Invidious

질문 : 보전산지에서도 숲경영체험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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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숲경영체험림은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법률에 의해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는 다른법률로 행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법적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숲경영체험림 인허가시 다른법률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올해는 숲경영체험림 해설서 관련 산림청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줄로 압니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사례를 놓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year ago | [Y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