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동일한 사례로 신고를 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원리원칙대로 '쇼핑몰 사이트 차단'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통은 공무원 재량으로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시정명령'도 복잡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상급자에게 결재까지 받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전화를 해서 '그러지 마세요'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삭제해 주세요' 정도로 끝납니다.
지금도 GMP 제조시설이 아니면서도 'GMP인증 제조시설'이라고 사기치는 판매업체가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사이트 차단' 당하십니다. 제가 귀찮아서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날자파리
2020년에 동일한 사례로 신고를 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원리원칙대로 '쇼핑몰 사이트 차단'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통은 공무원 재량으로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시정명령'도 복잡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상급자에게 결재까지 받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전화를 해서 '그러지 마세요'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삭제해 주세요' 정도로 끝납니다.
지금도 GMP 제조시설이 아니면서도 'GMP인증 제조시설'이라고 사기치는 판매업체가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사이트 차단' 당하십니다.
제가 귀찮아서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1 month ago (edited) | [YT]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