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혁변호사의 PTCD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서 승소하였습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의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은 사건>최근 모대형로펌의 판사 출신 변호사님과의 상표등록취소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치열한 다툼 끝에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서 이겼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평생 단 한 차례도 기존의 판례를 뒤집어 보지 못합니다만, 저는 최근 3년간 1번의 판례를 뒤집고, 1번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상표법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끌어오며 탄탄한 논리를 주장하였으나, 저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며, 상표권자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인정을 받으며 이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심인 특허심판원에서 패한 사건이었는데, 특허법원에서 뒤집으며 이겼다는 점에 더욱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언제나 그렇듯 비싼 대형로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은 그 고유의 법리가 존재합니다. 제대로 된 소송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말뿐인 전문가가 아닌, 눈 앞에 결과를 갖다 드리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대법원에 불복함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의 내용은 방문하여 주시면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 1566-7156 @ 기업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1 year ago | [YT] | 11
강인혁변호사의 PTCD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서 승소하였습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의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은 사건>
최근 모대형로펌의 판사 출신 변호사님과의 상표등록취소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다툼 끝에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서 이겼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평생 단 한 차례도 기존의 판례를 뒤집어 보지 못합니다만, 저는 최근 3년간 1번의 판례를 뒤집고, 1번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사안은 상표법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끌어오며 탄탄한 논리를 주장하였으나, 저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며, 상표권자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인정을 받으며 이기게 되었습니다 .
특히 원심인 특허심판원에서 패한 사건이었는데, 특허법원에서 뒤집으며 이겼다는 점에 더욱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비싼 대형로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은 그 고유의 법리가 존재합니다.
제대로 된 소송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말뿐인 전문가가 아닌, 눈 앞에 결과를 갖다 드리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대법원에 불복함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의 내용은 방문하여 주시면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 1566-7156
@ 기업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1 year ago | [Y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