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헌법과 법률에따라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적이 없다 !!!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기억해요 잊지않겠습니다 조희대대법관님 당신도 잊지않기를 근데 🤔 당신에게 해당되기는 한건가??? 당연한걸 왜 안했지??
5 days ago | 17
사법부는 이미 공정성 독립성은 잃었는데 무슨 평가를 더합니까? 게다가 민주당이 무슨 공세를 합니까? 신뢰를 잃은 무법천지의 사법부를 개혁하려는거지
4 days ago | 4
민주당 공세...역시 언론들은 그 틀이 바뀌지를 않네....시사인은 진보매체는 아님. 걍 중도지. 한국에 진보매체가 딱히 있었나 싶네.
4 days ago (edited) | 3
이게 양분해서 재판부신뢰회복vs독립침해 이렇개 볼 사안인가.독립은 누가 침범했죠? 유력 대선후보 재판 7만쪽 몇일내 다 보고 출장간다는 분들이 먼저 독립성 어긴거죠.
4 days ago | 6
시사IN(시사인)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반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례없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것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일까요, 아니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길일까요?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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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 [YT] |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