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TV

“무감각·무책임·무대응의 정부가 월권까지 행사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1%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의 경고등까지 켜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풍의 여파 때문”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인재(人災)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 목적을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인식입니다. 트럼프식 협상에 무지한 접근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약속도 하지 마십시오.

권한대행 때처럼 대통령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 위기 대응도 못 해온 정부가
국익을 좌우할 협상에 나서 뭔가를 약속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월권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등
반대급부를 얻는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입니다.
‘원스톱 협상’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관세는 관세대로 방위비는 방위비대로
사안별로 분리하는 '살라미식 접근‘을 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치밀하고 담대한 협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와 자산을 가지고

미국에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얼마든지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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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 [YT]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