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김현정TV
■ 검찰청 폐지는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검찰동우회와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헌법소원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들이 몸담았던 조직의 과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오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적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구태정치에 다름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 개입, 선택적 기소, 피의사실 공표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헌법 위반’을 주장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검찰청의 존속을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핵심 기능은 수사·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사법체계에서 온전히 보장됩니다. 검찰개혁은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주주의를 심화하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또한 ‘검찰청 폐지’라는 초유의 상황은 결국 사법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아온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반발에 나서기 전에 맹자의 '반구저기(反求諸己)', 즉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는 말을 새겨보기 바랍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법 기술로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권한 남용에 대한 뼈아픈 성찰부터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수하여 검찰의 권한 남용 역사를 끝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09.2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3 days ago | [YT]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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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는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검찰동우회와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헌법소원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들이 몸담았던 조직의 과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오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적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구태정치에 다름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 개입, 선택적 기소, 피의사실 공표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헌법 위반’을 주장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검찰청의 존속을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핵심 기능은 수사·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사법체계에서 온전히 보장됩니다.
검찰개혁은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주주의를 심화하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또한 ‘검찰청 폐지’라는 초유의 상황은 결국 사법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아온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반발에 나서기 전에 맹자의 '반구저기(反求諸己)', 즉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는 말을 새겨보기 바랍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법 기술로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권한 남용에 대한 뼈아픈 성찰부터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수하여 검찰의 권한 남용 역사를 끝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09.2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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