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인데 형량이 있어야 파기 자판을 하지... 1아니면 2인데 2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 종합판인데 2번의 전원합의체로 이 모든걸 부정한다면 대법원을 불태워야지...
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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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지리가 아닌 이상 다른 판결을 생각할수 없다고 판단 됩니다. 혹 다른 판결을 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생각밖에 안들죠. 배기성 강사님 미리 생신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1 week ago | 10
배기성 역사독립군 Brandteller4.0
6월 3일 대통령 선거 가 이제 3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33일 남겨놓은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 3심을 선고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첫째 상고 기각, 둘째 파기 환송, 셋째 파기 자판 이렇습니다.
첫번째 상고 기각은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가장 이상적인 조치입니다. 확실하게 사법부의 무죄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두번쨰 파기 환송은 대통령 선거 내내 사법리스크의 불을 끄지 않겠다는 사법부와 내란세력의 공모입니다.
세번째 파기 자판은 모든 보수 세력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형량까지 정해서 다시 하라는 것은 우리 6공화국 역사상 없는 일이었죠.
문제는 세번째 파기 자판이 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고작 2번(4월 22일 , 24일) 했다는 점이 일반국민들의 정서 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점이 되겠죠. 저는 이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내일 서울의소리 방송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은 제 생일인데요. 최고의 생일이 될 지, 최악의 생일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1 week ago | [YT] |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