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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41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법무법인 라움 후원)



▣ 대주제 : 집합건물의 현안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


▣ 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요일) 13:30-18:00

▣ 등록 : 2025.9.5.(금) 13:00-13:3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 공동주최 : 한국토지공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법무법인 라움/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13:30-14:00 : 개회식
              전체 사회 : 김상겸 부회장겸 총무이사(동국대)
              개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 : 김병연 교수(건국대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 부종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라움)
              <기념촬영>


14:00-15:40 제1세션 
주제 : 상가와 재건축의 법적 문제
좌장 : 최철호 교수(청주대, 본회연구이사)


14:00-14:50 제1주제 : 상가재건축의 현안
발표 : 부종식 변호사(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토론 :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전원), 이제우 교수(경기대)


14:50- 15:40 제2주제 : 재건축사업에서 부대시설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문제와 법적 쟁점
발표 : 황선훈 교수(강남대)
토론 : 주동진 교수(경희대 법전원), 양은영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15:40-16:00 coffee break


16:00-17:40 제2세션
주제 : 집합건물의 새로운 법적 이슈
좌장 :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본회연구이사)


16:00-16:50 제3주제 : 주상복합건물의 1동의 건물성과 관리단 구성의 필요성
발표 : 이재헌 변호사(법무법인 라움파트너 변호사)
토론 : 진도왕 교수(인천대), 석호영 교수(명지대)


16:50-17:40 제4주제 : 집합건물 STO의 공법적 검토
발표 : 정선균 대우교수(서강대 법전원)
토론 : 성봉근 교수(서경대), 정경채 연구교수(서울대 공대, 와이즈엔진 대표이사)


17:40-16:00 : 플로어 토론

18:00-18:10 : 폐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8:10-20:00 : 송년 만찬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months ago | [Y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