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TV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징계는 피할 수 있을까?

2 weeks ago | [YT] | 26

@명품현기차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한번만 봐 준다는 거지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이 아닌 분명한 혐의인정시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이다.

1 week ago | 0

@daehan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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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