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불법 체류 외국인의 배달 라이더 종사, 허점 막는 입법 서둘러야] 

취업 비자 없는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긴 국내 라이더와 추격전이 벌어지며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배달 앱은 성범죄, 강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더 신분을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
 
심부름 앱 기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선고된 전례도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의해 내국인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 라이더가 제한된다.
 
반면,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법의 구멍이다. 입법에 나서겠다.
 
배달 앱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라이더의 불법 배달을 막아야 한다.

8 hours ago | [YT] | 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