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무비자입국에 추적불가자까지 쉽게 입국 시킨다는게 문제 입니다. 장기밀매납치 ㆍ어린이납치 때문에 길거리가 무서워졌습니다. 택시ㆍ대리운전 마져도 불안해졌지요. 국민들을 유리지갑으로 만들어서 중국만 챙기는게 민주당 이고 이재명 입니다.
19 hours ago | 4
중국인무비자입국에 추적불가자까지 쉽게 입국 시킨다는게 문제 입니다. 장기밀매납치 ㆍ어린이납치 때문에 길거리가 무서워졌습니다. 택시ㆍ대리운전 마져도 불안해졌지요. 국민들을 유리지갑으로 만들어서 중국만 챙기는게 민주당 이고 이재명 입니다.
19 hours ago | 4
주진우의 이슈해설
[불법 체류 외국인의 배달 라이더 종사, 허점 막는 입법 서둘러야]
취업 비자 없는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긴 국내 라이더와 추격전이 벌어지며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배달 앱은 성범죄, 강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더 신분을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
심부름 앱 기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선고된 전례도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의해 내국인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 라이더가 제한된다.
반면,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법의 구멍이다. 입법에 나서겠다.
배달 앱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라이더의 불법 배달을 막아야 한다.
19 hours ago | [YT] | 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