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official

[정치기본권, 이제는 회복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광진지부장님이 의원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여러 법률로 과도하게 제한돼 있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당 가입과 당원 활동의 원칙적 금지, 선거운동 전면 제한, 정치적 의견 표현과 집회·시위 참여까지 묶어두는 구조는 민주사회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지점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정치 개입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입니다. 교실과 행정 현장에서의 중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퇴근 이후 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까지 봉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과 교원 역시 헌법이 보장한 시민입니다. 정치기본권 회복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정헌 #광진갑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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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 [Y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