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랜드 원격학원

#민법 #일일기출✍️
26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years ago | [YT] | 7

@부자랜드원격학원

정답은?!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없는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years ago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