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고생 2명이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면허 운전에 2인 탑승, 제한속도 초과까지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
공개돼 논란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금고 6개월 ~ 8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뒤에 함께 타고 있던 학생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측의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공원 내 무면허 운전 · 2인 탑승 · 과속행위를 지목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 초범이라는 점을 일부 참작해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교통사고치사죄 양형 기준이 징역 1~3년인데 황당하다.”
“이러니 미성년자들이 정신 못차리지.”
“킥보드 싹 다 금지해라.”
와 같이 상식적인 재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키포스트 DAKIPOST
여고생 무면허 킥보드 사람 죽었는데 고작 X개월?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고생 2명이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면허 운전에 2인 탑승, 제한속도 초과까지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
공개돼 논란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금고 6개월 ~ 8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뒤에 함께 타고 있던 학생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측의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공원 내 무면허 운전 · 2인 탑승 · 과속행위를 지목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 초범이라는 점을 일부 참작해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교통사고치사죄 양형 기준이 징역 1~3년인데 황당하다.”
“이러니 미성년자들이 정신 못차리지.”
“킥보드 싹 다 금지해라.”
와 같이 상식적인 재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 판결
여러분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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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 [YT] |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