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2개월 연기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고 하면서 시행한 조치입니다.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어버렸습니다.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습니다.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불과 두 달이라고 하는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4조 1천억 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 달 만에 5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시행을 앞둔 6월에는 20일 만에 4조 4천억 원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도 13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사실상 두 달 연장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고 하는 심리까지 자극해서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이고 집값까지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DSR 연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하고, 또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네이버 라인야후 경영권 상실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린 시기에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과 소프트뱅크 소속 손정의 회장이 만났다는 사실이 일본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아마리 본부장은 손 회장에게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손정의 회장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소프트뱅크 사장을 따로 불러서 라인야후의 지분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러한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판단 미스이거나 고의적인 국익 외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실체가 이렇게 네이버 지분 매각 강매였음이 드러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안일함을 넘어서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어제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네이버가 법적 문제를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부당한 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분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대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고 예고하니까 국민의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네이버 시가총액도 대기업 집단 지정 3년 만에 1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기업의 밸류업이 무능한 라인 사태 대응으로 밸류 다운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라인야후가 제출해야 할 개선책 시한이 7월 1일입니다. 6일 남았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들은 라인야후 사태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서 국제통상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어겼고, 또 상대국가 기업의 투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는 방관하지 말고,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은 물론 우리 기업과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라인 지분 강매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응도 하겠다는 경고도 일본에게 분명하게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외교로도 모자라서 국내 기업과 경제 영토까지 잃는 실책을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진성준 TV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2개월 연기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고 하면서 시행한 조치입니다.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어버렸습니다.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습니다.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불과 두 달이라고 하는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4조 1천억 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 달 만에 5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시행을 앞둔 6월에는 20일 만에 4조 4천억 원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도 13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사실상 두 달 연장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고 하는 심리까지 자극해서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이고 집값까지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DSR 연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하고, 또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네이버 라인야후 경영권 상실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린 시기에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과 소프트뱅크 소속 손정의 회장이 만났다는 사실이 일본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아마리 본부장은 손 회장에게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손정의 회장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소프트뱅크 사장을 따로 불러서 라인야후의 지분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러한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판단 미스이거나 고의적인 국익 외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실체가 이렇게 네이버 지분 매각 강매였음이 드러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안일함을 넘어서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어제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네이버가 법적 문제를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부당한 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분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대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고 예고하니까 국민의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네이버 시가총액도 대기업 집단 지정 3년 만에 1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기업의 밸류업이 무능한 라인 사태 대응으로 밸류 다운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라인야후가 제출해야 할 개선책 시한이 7월 1일입니다. 6일 남았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들은 라인야후 사태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서 국제통상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어겼고, 또 상대국가 기업의 투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는 방관하지 말고,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은 물론 우리 기업과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라인 지분 강매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응도 하겠다는 경고도 일본에게 분명하게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외교로도 모자라서 국내 기업과 경제 영토까지 잃는 실책을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6.27, 제4차 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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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 [YT]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