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든 민주당의 노력들이 금투세라는 악법 하나로 국민들을 국짐당에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 생각한 금투세와 현실은 다를수 있습니다. 제발 아집 그만부리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일단 금투세 폐지하고 한국에 맞는 세금정책을 생각해보세요 ~
1 year ago (edited) | 28
석열이가 네이버를 날리면 니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날린다는걸 왜 모를까 금투세 시행해서 주식시장 날리고 그 책임은 꼭 니가져라 성준아!
1 year ago | 20
진짜 국민 개무시하네.. 당신 생각이랑 다르면 무조건 무시하냐? 그게 정치인이야? 그게 민주당이야? 정치인이 뭔지 잘 생각해. 노무현대통령님이면 이랬겠냐!
1 year ago | 15
의원님, 금투세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개인 독박 과세 문제와 원천징수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만원도 소중한 서민들의 돈이 1년이라는 시간동안 원천징수로 묶여 있게 됩니다. 변동성이 크고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투자하기 어려운 국내 주식시장에 이월 공제 또한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은 평생 이월 공제입니다. 투자 하기 어려워 지금도 단기투자 위주인 국내 주식시장은 이월 공제가 짧은 5년으로 더욱 투기에 가까운 단기 투자를 조장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이중 과세도 문제와 이중 과세되는 높은 거래세 또한 문제입니다. 또 100만 원 이상 수익 시 부양가족 인적 공제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년째 박스피라 불리며 성장이 없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회사들도 선진화되지 않은 자본시장을 원인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과는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마저 수익률이 적은 국내 주식시장 비율을 점점 축소시키고 미국 투자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미국 주식을 손쉽게 투자하기 쉬운 현재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단순히 상위 1%에게 적용된다는 이론으로는 국내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14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도 금투세 우려로 홀로 하락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펀드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보다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더 이상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청년층 비혼과 저출산 문제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평생 일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소득과 부동산의 간격이 너무 커서 평생 일을 해도 사지 못할 거라는 박탈감과, 내가 태어난 이유가 평생 아끼며 일해서 노후까지 살아남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목표인가 라는 의문점과 인생의 최종 목표는 부동산 구매이고 이때문에 태어났나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따뜻한 민주당을 좋아하고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투세 문제는 파장이 너무 커 보입니다. 자금 조달해야 하는 국내 상장 회사들도 피해를 볼 것이며, 성장하지 못하고 돈이 없는 기업들은 파산할 것입니다. 이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큰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해 보지 않고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누가 투자하고 지켜야할까요? 여러 이해관계가 묶여 있는 자본시장이 정말 걱정입니다. 선진화를 먼저 시키고 당당하게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후에 현재 문제가 되는 금투세 세법을 조정해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수 문제는 오히려 국내 주식 투자 꺼림 현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원님, 정말 요즘 잠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평범한 청년에게는 부의 사다리가 없습니다. 제발 금투세 시행을 멈춰주세요. 1400만 투자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1 year ago | 28
진성준 TV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2개월 연기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고 하면서 시행한 조치입니다.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어버렸습니다.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습니다.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불과 두 달이라고 하는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4조 1천억 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 달 만에 5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시행을 앞둔 6월에는 20일 만에 4조 4천억 원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도 13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사실상 두 달 연장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고 하는 심리까지 자극해서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이고 집값까지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DSR 연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하고, 또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네이버 라인야후 경영권 상실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린 시기에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과 소프트뱅크 소속 손정의 회장이 만났다는 사실이 일본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아마리 본부장은 손 회장에게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손정의 회장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소프트뱅크 사장을 따로 불러서 라인야후의 지분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러한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판단 미스이거나 고의적인 국익 외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실체가 이렇게 네이버 지분 매각 강매였음이 드러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안일함을 넘어서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어제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네이버가 법적 문제를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부당한 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분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대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고 예고하니까 국민의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네이버 시가총액도 대기업 집단 지정 3년 만에 1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기업의 밸류업이 무능한 라인 사태 대응으로 밸류 다운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라인야후가 제출해야 할 개선책 시한이 7월 1일입니다. 6일 남았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들은 라인야후 사태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서 국제통상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어겼고, 또 상대국가 기업의 투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는 방관하지 말고,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은 물론 우리 기업과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라인 지분 강매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응도 하겠다는 경고도 일본에게 분명하게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외교로도 모자라서 국내 기업과 경제 영토까지 잃는 실책을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6.27, 제4차 정책조정회의)
👉진성준 페이스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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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 [YT]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