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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공유이고 토지는 공유자 중 1인 단독 소유일 경우 관습법상 지상권 성립
조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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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이후 지어진 건물은 법정지상권 불성립. 관심물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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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조사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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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후 토지만 경매에 나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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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 잡고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