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코리아] No.04. 2025. 4. 17. 사전투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절반의 기대, 그러나 나머지 절반도 헛된 것은 아니다. 헌재폐지의 명분 하나가 더 분명해지므로

[탄핵심판법리정리] 04. 대본 읽었을 뿐이라는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 헌법재판농단사범처벌법 제정 추진, 현재 법사위 계류 중. 외국인, 이중국적 재판연구관(원) 밝히고 퇴출

[탄핵심판법리정리] 03. 선거시스템 부정개입 가능성 판단누락?//헌재의 원죄에 국민불신과 분열의 주범을 자처하는 셈. 국민 절반이 선거시스템 불신이 팩트, 대통령에겐 해소 책임

[탄핵심판법리정리] 02. 헌재가 해냈다! 동서고금을 완벽하게 넘나드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 "K-재판"을 선보인 헌법재판소. 가루가 되어야 할 이유

[재조산하] No.07.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봉쇄한 헌재 결정, 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법리 해석, 그 문제점과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대통령탄핵 일문일답 Q32. 반대신문권이 박탈 내지 제한된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은 헌법재판소법에 무지하거나 궤변, 또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국제 망신 수준 범죄

대통령탄핵 일문일답 Q31. 계엄 전 국무회의심의 논란, 위반했다 해도 파면 요건인 "중대한 위반" 아님. 중대한 위반으로 판정시 헌재가 국정마비, 탄핵 상시화 시한폭탄 던지는 셈

대통령탄핵 일문일답 Q27. 윤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시점 언제로 봐야 하나? / 구속기간연장 신청 시간은 연장 사유 안됨. 늦어도 1.25. 21:00 대통령은 석방되었어야

[재조산하] No.03. 헌재 심판의 공정성, 탄핵심판에서의 선거시스템 검증, 공수처 폐지, 지역화폐의 문제점 등 국민의식조사 준비. 시대의 증언에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헌재를 탄핵한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을 주장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이들이 숨기고 있는 속셈. "답정너"로 질주하는 헌재는 멈춰야

대통령탄핵 일문일답 Q26. 관저 출입 허가 받았다는 거짓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영장유효기간 중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행범?

Why is the support for martial law, which was initially misunderstood in South Korea, increasing?

Q&A o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Q22-Q25. The original si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

특강: 대통령 탄핵심판 논란의 본질과 헌재의 문제점//2025-01-09.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리와 결론,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의 척도로 보면 부정적이다.

인권위원들이 본 계엄 이후 사태 전개의 책임 소재 // 2025-01-10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의 인권위원의 헌법과 법률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

Q&A on Presidential Impeachment: Q17-Q21. The Constitution grants the President the authority to ...

대통령탄핵 일문일답 Q14~Q16.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서가 달라지면 국회의원의 의사가 헌재에 제출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헌재의 선택은 각하 뿐! 계속 심리는 위헌이다.

대통령탄핵 일문일답 Q13.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탄핵소추처는 국회의 예비판정, 심판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판단의 전제가 바뀌면 무효이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ㅣ 헌재의 공정한 심리와 결정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헌재가 보인 모습은 우려할만하다. 국민이 지켜봐야 할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쟁점 ㅣ 미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보는 대통령 형사면책 특권. //2024. 7.1.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우리 현실의 구조와 법적 쟁점과 너무나 흡사하며,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탄핵 일문일답 Q11~Q12 //법률안거부권, 장관임명은 국무회의 거치는 것이라 권한대행이 당연히 행사.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만 단독 행사, 권한대행 권한없어

대통령탄핵 일문일답 Q5~Q10 //헌재는 계엄의 형식적 요건 하나만으로 탄핵인용가능한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속영장청구가 적당하지 않은 이유

대통령탄핵 일문일답Q1~Q2. 심판기간 180일은 강행규정 아닌 훈시규정// 헌재는 입법권남용 가리기 위한 검사들과 감사원장 등 탄핵 사건 먼저 결정해야 한다.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분석과 쟁점 ㅣ 부결되었던 1차 탄핵소추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여전한 순환논법 유지. 내란죄 보다 위헌여부를 따져야

탄핵 정국을 보는 기자들의 눈 ㅣ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 시중의 언론보도 행태와 기자들의 내심은 일치할까, 과반을 훨씬 넘는 기자들이 개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Analysis of the Grounds for President Yoon Seok-yeol's Impeachment | National Law and Culture Con...

탄핵 정국, 법학교수들에게 묻다(2. 주관식) ㅣ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2024. 12. 2.~3.까지 전국의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한 주관식 설문조사 응답

12.3. 계엄사태 관련 성명서. "국회해산, 정치대개혁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자! " ㅣ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탄핵 정국, 법학교수들에게 묻다(1. 객관식) ㅣ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2024. 12. 2.~3.까지 전국의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한 객관식 설문조사 응답

[Issue Analysis]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s Self-Contradiction: Who Is It for? ㅣ...

[Issue Analysis] Yellow Journalism in Korea | Reporters Park Tae-hoon and Kim Eun-bin translated ...

[이슈분석] 끝나지 않은 헌재의 위헌 사태, 해법 ㅣ 현행 헌법 부칙에도 국가기관의 공백은 없도록 되어 있다. 9인의 재판관을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도 괜찮은 입법부, 헌재가 나서야

[논평]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바란다 l 이호선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논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죄 확정, 지연될 이유가 없었던 판결이었다 ㅣ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논평] 판사가 결정한 방문진 이사들의 재임용은 월권이다 ㅣ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이슈분석] 한국의 황색저널리즘 No.08. 취재없이 먹잇감만 찾는 그들. 경찰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김호중은 없었다! #yellowjournalism

[Issue Analysis] Yellow Journalism in Korea No. 07. Majors who add other people's articles #Chosu...

[Issue Analysis] Korea's Yellow Journalism No. 6: Media Sadists #yellowjour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