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자유

김은혜의원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법쿠테타를 그리고 입법쿠테타를 하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share/p/16DEeUL8dc/

5 months ago | [YT] | 0

꿈과자유

youtube.com/post/Ugkxu0N8l9HdFHIz2XMwRYOm6ygzFOzcA…

6 months ago | [YT] | 0

꿈과자유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뜻 + 개인의 자유 + 법치를 동시에 지키는 체제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늘 민주주의만 외칩니다
왜 그들은 자유를 상실시킬까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와법치 #권력분립 #기본권보장 #다수결의한계 #개인자유수호 #헌법정신 #정치철학 #대한민국헌법 #법의지배

6 months ago | [YT] | 3

꿈과자유

서울 성동구 청계천 등 벚꽃 축제 인파 밀집 지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검거되면서 축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서울경찰청은 4월 5~10일 동안 벚꽃 축제 지역 18곳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했고,

그 결과 흉기 소지자, 수배자, 청소년 담배 판매 등 다수의 범죄 및 질서 위반 행위를 적발.

#청계천흉기소지
#벚꽃축제치안
#공공안전우려
#중국인검거
#인파밀집지역
#축제기간경찰투입
#서울치안강화
#시민불안
#범죄예방활동
#몰카점검
#수배자검거
#기초질서단속
#서울경찰청

6 months ago | [YT] | 1

꿈과자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생활쓰레기 봉투를 뒤져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태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과도한 규제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잘못된 행정이며,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논점 요약:

1. 과도한 단속 사례 – 토마토 꼭지, 닭뼈, 고무장갑 등 사소한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2. 지자체 간 기준 불일치 – 강남구와 송파구 등 지역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 초래.


3. 사생활 침해 우려 – 쓰레기봉투 뒤지기까지 하는 행위는 공권력 남용 가능성.


4. 국제 비교 – 미국·캐나다 등은 분리수거나 종량제 봉투 없이 세금으로 일괄 처리.


5. 근본적 질문 제기 – 환경 보호를 이유로 국민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쓰레기단속논란 #과도한공권력 #사생활침해 #지자체행정문제 #분리수거기준혼란 #환경과규제 #종량제재검토 #생활불편 #공무원과태료
#국민불신 #제도개선필요 #환경보다사람

6 months ago (edited) | [YT] | 1

꿈과자유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6 months ago | [YT] | 6

꿈과자유

youtube.com/shorts/gIfeRqUG4_...

법 위에 군림하지 마라

누가 너를
법 위에 세웠는가?

권력을 가졌다고,
진실 위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헌법 위에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예외 없다.

국민은 침묵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

법을 무시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도자가 아니다.

권력은 국민이 빌려준 것이지,
당신 것이 아니다.

법 위에 군림하지 마라.
당신은 법 아래에 있는 국민의 ‘종’일 뿐이다.

6 months ago | [YT] | 3

꿈과자유

youtube.com/shorts/-bp8pgQKCL...

지금 이 시대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즉

눈치 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헌법앞에 양심을 따르는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

6 months ago | [YT] | 3

꿈과자유

youtube.com/shorts/v5FrVtMhGf...

“정치는 말이 아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6 months ago | [YT] | 3

꿈과자유

youtube.com/shorts/IVIuyjQZsP...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6 months ago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