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TV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위원이자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개정안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맞벌이 육아 가정,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마트를 가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쉽잖은 경우가 많습니다. 애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고 사실 무척 힘듭니다. 또 마트가 안 열면 애를 데리고 주말에 갈 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 못 견딜만한 불편은 아니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만한 불편을 감수할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형마트 도입도 이미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경쟁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매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다양성과 의외성, 역사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 집 꽈배기, 저 집 꽈배기 맛이 다르고, 어제는 수박을 싸게 팔던 집에서 참외 할인을 하는 게 전통시장의 매력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마트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에 일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안지영 연구원은 최근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이전되는 매출은 1%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식자재마트 등 다른 중소형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이전된다고 하고 합니다. 아직 사례가 부족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주말 외출이 늘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심지어 소매 유통까지 글로벌한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급변기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무조건 제로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업권을 제약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침해할 만한 공익적 효과가 분명한지가 점검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등을 20대 민생의제로 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민생 여당으로서 성급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민생과 성장을 위한 대안을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게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5 months ago (edited) | [YT] | 17

장철민TV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법>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입니다.

내란세력의 부활을 막는 힘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희망도
모두 국민의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5월 29일, 30일 평일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로,
6월 3일 본투표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주십시오.

#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 #지금은이재명 #이재명 #투표

6 months ago | [YT] | 29

장철민TV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재도약,
치열하게 준비하고
충실하게 임해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국민께 진짜 희망을 드릴 수 있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5월 18일 일요일 저녁 8시, SBS, KBS, MBC에서 생방송됩니다.

#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 #지금은이재명 #이재명 #TV토론

6 months ago | [YT] | 28

장철민TV

장철민 의원이 수석부본장인 국민참여본부가 주도하는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입니다!


모두 공유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지역화폐로 민생 경제 살리고! 민주당의 민생정책도 함께 홍보해요!
같이 사고(buy), 같이 사는(live)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에 모두 함께해 주세요!



#지역화폐사용챌린지 #정책으로응원하자 #이재명잘사니즘


(대전에는 대전시의 예산 미편성으로 온통대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챌린지 내용만이라도 공유해주세요)

6 months ago | [YT] | 12

장철민TV

6 months ago | [YT] | 23

장철민TV

한줄요약 ‘나대지 마라’...파면당한 윤정권 ‘알박기·관세협상’에 팩폭 작렬한 장철민

7 months ago | [YT] | 13

장철민TV

[2025.04.07. 어피티 온에어 출연 국민연금 개정안이 2030에게 문제인 진짜 이유] #장철민 #연금 #대전동구 #개정안

7 months ago | [YT] | 6

장철민TV

내일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3월 26일(수) 12:00~12:40 (라이브)
- 주제: 연금개혁

8 months ago | [YT] | 19

장철민TV

이제 제발 정부여당은 탄핵을 방해하는 헛소리를 그만두십시오.
지금이라도 헌정 질서의 빠른 회복을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9 months ago | [YT] | 12

장철민TV

민주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지만
유독 좋은 의정활동이란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의지를 다지게 되는 시절입니다.
바라시는 바, 그 이상의 노력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11 months ago (edited) | [Y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