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포커스

안녕하세요. 하이퍼 포커스 입니다.

최근 국내 몇몇 언론들이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 '뒷통수를 맞았다 ' 라는

다소 감정적인 보도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현 상황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아직 투자한 금액이 없다.


한국은 아직 미국과 관세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약 3500억달러(+@), MASGA 등 대미 투자 계획은

EU,영국,일본처럼 한국도 하루라도 빨리 관세 협의를 봐야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측에서 " 먼저 "제안 한 협상 카드였고 이후 회담을 통해 구두로 협의

아직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거액 투자" 를 했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배터리 공장 건설 구금,체포건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경>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 미국 국회에서 IRA (인플에이션 감축법) 법 통과 이후에



" 삼성SDI,현대차,LG엔솔,SK온"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미국 정부에 IRA 지원을 받고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 및 세제혜택)

현대자동차,LG엔솔 " 기업자금 " 으로 투자하여 시작한 프로젝트 입니다. (2023년 5월 계약, 10월 착공식)


이를 통해 미국은 물가 안정과 재정적자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제조업 부흥" 을 통한 고용 창출을 기대했습니다.


< 미국 이민법 위반 발생 >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 근로자"들이 필요합니다.

(소수 기술,설비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있으나 현대는 직접 고용한 직원은 없다고 밝힘)

기업은 이를 하청 업체에 맡겼고 그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 한국인 건설 근로자들이 다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ESTA , B-1 비자등으로 입국을 하였고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묵인 해주었습니다.



<트럼프 2기 시작>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기때부터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며

기존 오바마,바이든 집권 시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이 사업들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었는지 공식 입장은 없으나,

군까지 파견하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고용 창출" 이라는 명분이라도 있던 친환경 사업에서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불법 근로자들로 규정,

외교적인 논란이 있을 것이 분명하나,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 끝으로 >

외신기사,정부 공식발표 등 여러 공신력있는 정보를 교차 체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days ago (edited)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