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탐사 NewTamsa

특검이 금거북이 이배용의 한지살리기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한지살리기재단일까요? 뉴탐사가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배용은 이화여대 총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낸 학자입니다. 연구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국가교육위원장이 됐고, 한지를 도구로 김건희에게 접근했습니다.

김건희가 UAE와 체코 순방 때 들고 다닌 한지 종이백. 당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김건희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배용이 직접 기획한 것입니다.

김건희는 애초 한지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변 인사들이 증언합니다. 이배용이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 자리를 이용해 한지를 미끼로 김건희를 포섭한 겁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시절 근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김건희와 손잡고 고궁을 다니며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배용과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연결고리입니다.

기자가 성파 스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인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광훈을 변호했던 극우 정치인 출신 정준길 변호사였습니다. 정준길은 성파 스님의 자문변호사였습니다.

정준길은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조국을 조롱했습니다. 유시민을 고발했습니다. 광진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추미애에게 패배했습니다. 86학번 서울 법대 동문인 금태섭 변호사와는 2012년 대선 당시 결별했습니다. 정준길이 안철수 후보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불교계 최고 어른으로 불리는 성파 스님이 왜 이런 인물을 자문변호사로 두고 있을까요?

정준길은 기자에게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본인이 기자라고 아무거나 물어봐도 되느냐" "질문 사항 있으면 보내라"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광훈 변호사 경력을 묻자 "기억을 그것밖에 못 하느냐"며 불편해했습니다. 통도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인터뷰가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취재 결과 이배용은 통도사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한지살리기재단 자문위원 김종규는 월단회 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배용-김건희-성파 스님을 잇는 연결고리가 한지였습니다.

성파 스님이 만약 떳떳하다면 왜 기자 인터뷰를 거부할까요? 종교 지도자는 정치인만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일개 기자에게도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극우 정치인 출신 변호사를 시켜 기자 신원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종교 지도자들의 유착 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배용을 중심으로 한 한지 카르텔, 그 뒤에 있는 성파 스님과 정준길 변호사.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특검이 페이퍼 컴퍼니 같은 한지살리기재단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거북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지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권력 유착의 실체를 뉴탐사가 파헤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 newtamsa.org/news/WfFjRv

4 hours ago | [YT] | 1,717

뉴탐사 NewTamsa

양평군 공무원 사망, 진실은 어디에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버들이 정희철 면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특검 흔들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압 수사 프레임만 부각되고,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묻히고 있습니다.

언론이 외면하는 사이, 왜곡된 프레임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뉴탐사에 출연해 핵심을 짚었습니다.

10월 3일, 특검 피의자 조사
10월 4일, 김선교 의원의 문병진 보좌관이 정희철 면장과 통화
10월 7일, 횟집에서 누군가와 만남
10월 8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검사 출신 박경호 변호사 선임
10월 10일, 극단적 선택

김선교 의원이 고인의 메모를 사망 직후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온전한 추모보다 특검 수사를 앞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메모가 어떻게 김선교에게 전달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병진 보좌관과 정희철 면장의 10월 4일 통화 내용, 풀 녹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횟집에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망 전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단월면 이교섭 이장의 아들은 김선교 의원 비서관입니다.
이교섭 이장은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전화 기록은 다 나온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고인의 휴대폰이 디지털 세탁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검을 탓하기 전에,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7일간 누가 고인을 만났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가 이 죽음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양평 주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 newtamsa.org/news/CmG_Tp

1 day ago | [YT] | 3,508

뉴탐사 NewTamsa

청담동 술자리 보도 3년, 경찰 기록과 현장이 달랐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더탐사가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 3년.

한동훈은 여전히 그날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첼리스트의 진술 뒤에 숨어 '가짜뉴스'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보고서에는 청담동 81-1번지가 티케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81-1번지는 갤러리 건물이었습니다.

티케는 81-8번지에 있었습니다.


첼리스트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는 논현동 골프연습장만 기록돼 있습니다.

고깃집 경유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첼리스트는 2022년 12월 경찰 조사에서 고깃집을 들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법정에서는 고깃집에 안 갔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세창 운전기사는 2022년 12월 23일 고깃집 이름을 신사면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5일 후에는 초심한우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맞춰 진술을 조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비게이션 파일 상당수에 조작 의혹이 제기됩니다.

첼리스트 진술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뉴탐사는 10월 29일 수요일 결정적 증거를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newtamsa.org/news/-GZ_Fu

2 days ago | [YT] | 3,861

뉴탐사 NewTamsa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양복 사건, 정천수가 직원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며낸 조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양복점 주인이 드디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천수는 그동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100만원 미만 싼 양복을 받았다. 다른 직원들은 300만원짜리 비싼 양복을 받았다."

하지만 양복점 주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천수 양복도 영국제 최고급 원단입니다. 가격은 330만원입니다."

정천수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천수가 영수증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정천수는 후원자 임필순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양복점에 말해주세요. 나는 99만원만 받은 것으로, 다른 직원들은 300만원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김영란법 상한선이 1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법을 피하고 동료들은 법을 위반한 것처럼 만들려던 것입니다.

임필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2년 4월, 정천수는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회사에서 양복 선물을 하기로 했다. 가서 양복을 맞춰라."

직원들은 회사 대표의 말을 믿고 양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정천수가 해임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더탐사 탄압과 맞물려, 정천수는 한원섭을 통해 자신을 해임한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300만원 양복을 받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정천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1단계: 직원들에게 회사 명의로 양복을 받으라고 지시한다
2단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신만 99만원 영수증으로 빠져나간다
3단계: 다른 직원들은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만들어 고발한다

하지만 임필순 씨가 영수증 조작 요청을 거절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결국 정천수도 300만원 양복 수수 사실이 드러나 함께 기소됐습니다.

양복점 주인의 증언, 임필순 씨의 통화 녹음, 직원들의 일관된 증언이 정천수의 3년간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합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 newtamsa.org/news/7_djwF

6 days ago | [YT] | 6,131

뉴탐사 NewTamsa

국정감사 현장에서 파행과 막말 공방만 언론에 보도되는 사이,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묻히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검찰의 비협조로 막혔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이 검찰에 명태균·강혜경 PC 포렌식 자료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유해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결국 변호인단이 직접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4년부터 오세훈·박형준 시장의 여론조사 자료와 대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면서도 수사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 여권 유력 후보들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창원지검의 축소 수사 의혹도 재차 드러났습니다. 강혜경 씨가 명태균 PC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검찰은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임의 제출을 받으면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범위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의 비위 행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근무 시간 음주,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받고 있지만 대법원은 "농담"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1050원짜리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먹고 유죄 판결 받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공개 촉구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라며 이재명 사건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내란 이후 첫 국감임에도 언론에는 여야 공방 위주로 보도되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탐사가 이번 국감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는 뉴탐사와 인터뷰에서 2021년 박영수 특검이 법조 기자들과 팀장 인선을 논의할 때 함께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윤석열이 만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는 질문에도 "그렇지"라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 newtamsa.org/news/4NSWjA

1 week ago | [YT] | 4,528

뉴탐사 NewTamsa

법사위 국감, 조희대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선고 이틀 만에 7만 페이지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7만 쪽을 이틀 만에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고 전부터 이미 기록 정리가 끝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등법원 단계에서부터 이미 작전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조희대 별동대가 주심 대법관 배당 전 3주간 기록을 독점했습니다. 전속 연구관들은 기록을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법원장은 "형사 전원합의체 사건을 전자기록으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거짓말이 밝혀진 순간입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10일 전에 일정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답변서 마감 다음날 바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상고이유서가 발송될 무렵 이미 전원합의체 개최가 결정돼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원지법에서 같은 날 옮겨온 영장전담 판사 3명은 윤석열, 한덕수, 박성재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은 기피 보직입니다. 그런데 세 명이 동시에 옮겨와 당일 모두 영장전담에 배치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답변입니다. "계엄이 헌법 위반인 건 맞지만, 불법인지는 답변하기 어렵다." 12월 3일 밤 시민들은 법조문을 몰라도 계엄이 불법임을 알았습니다. 맨몸으로 국회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법률가인 판사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박성재도, 윤석열도 "나는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지 않지만, 어제 국감에서는 조희대에 대한 치명타가 될 질문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고등법원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비정상적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김성태가 페트병에 술 준비하라고 지시한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부인해온 연어술파티가 물증으로 입증됐습니다. 사법부는 이를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할 대법관 14명이 힘을 보태면 사법부 권력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권력에 복무하는 사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국감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newtamsa.org/news/KSqBry

1 week ago | [YT] | 5,407

뉴탐사 NewTamsa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보여준 한국 사법부의 민낯

어린 시절 읽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재판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가발 위에 왕관을 쓴 판사. 맞춤법도 틀리는 배심원들. 증거 조사도 하기 전에 "평결하시오!"라고 외치는 왕.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얼마나 부조리한지.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루이스 캐럴의 160년 전 풍자가 2025년 대한민국 법정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주인은 판사들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두 재판관이 한 말입니다. 헌법 제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는데 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려도 판사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재판에서 한동훈은 알리바이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언론에 8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5월 이재명 선거법 사건. 10대 2 파기환송.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 10명 찬성, 문재인 정부 임명 2명 반대. 7만 페이지 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사건 기록이 주심 지정도 되기 전인 3월 31일에 이미 조희대 별동대에게 넘어갔습니다. 주심 지정은 22일 뒤였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법무부 장관이 계엄이 위법한지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2년 경력 변호사들도 "처음 보는 기각 사유"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사건. 녹취록까지 있지만 6개월째 입건조차 안 됩니다.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권력에 불편한 사람에게는 가혹합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헌법 제101조 일곱 글자를 지우는 것입니다.

현재: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개정: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 일곱 글자가 판사를 왕으로 만들었고, 시민을 구경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시민 12명이 배심원으로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독일은 시민 참심원 2명과 판사 1명이 동등한 표결권을 갖습니다. 일본은 시민 검찰심사회가 검찰의 불기소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헌법이 사법권을 법관이 아닌 법원에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 해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사 혼자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개혁은 헌법 101조의 일곱 글자를 지우는 것입니다.

앨리스가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카드 한 벌에 불과해!"

이제 대한민국 시민들이 외칠 차례입니다.

이상한 나라는 끝나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인 법치국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꿈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칼럼 전문 보기 : newtamsa.org/news/uRuCZr

1 week ago | [YT] | 5,680

뉴탐사 NewTamsa

서울행정법원, 열린공감TV 부당해고 인정... 정의 실현

김은도·전유리 부당 해고 무효 판결, 노동자 권리 보호 확인

서울행정법원이 열린공감TV(대표 정천수)의 집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원고 열린공감TV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회사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김은도, 전유리 해고 무효가 법원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3단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정의가 관철됐음을 보여줍니다.

열린공감TV는 2023년 10월 직장 폐쇄에 이은 부당 해고를 단행한 후 해고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실을 명확히 밝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번 판결로 권지연 기자를 비롯한 나머지 7명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에서도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열린공감TV는 해고 직원들에 대한 2년치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week ago | [YT] | 4,196

뉴탐사 NewTamsa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결정적 증거가 15일 법사위 국감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기록이 주심 재판관 지정도 되기 전인 3월 31일 공동연구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주심 지정은 4월 22일. 조희대 별동대가 22일이나 먼저 사건을 검토한 것입니다.

정지연 재판사무국장이 국감에서 직접 인정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누가 지시했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공동연구관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 유일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건기록 인수인계부입니다. 4월 22일자로 작성됐는데 누군가 수기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사후 알리바이용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7만 페이지 기록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4월 24일 표결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밝혔듯 형사 사건은 스캔이 안 돼 로그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대법관 12명은 조희대 별동대가 쓴 검토보고서만 보고 4월 23일 조희대와 식사한 뒤 다음날 표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국감을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팀플레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합니다. 이날 국감 내용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가거도 방파제 비리도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이 해수부 공무원들이 수리모형 실험 현장에 참관했다는 보도자료와 사진을 제시하며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은 위법성 인식의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희한한 사유로 기각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몰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 newtamsa.org/news/ulF10P

1 week ago | [YT] | 4,156

뉴탐사 NewTamsa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위법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했다>

밤새 서울중앙지법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 국가 전복 시도입니다.

법원의 기각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내란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을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서, "위법성을 몰랐을 수 있다"며 풀려났습니다.

현직 변호사들도 생전 처음 본다는 영장 기각 이유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입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
출국금지팀을 호출하라.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

정치인을 가두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시했고, 박 전 장관이 문건을 읽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2월 6일, 계엄 3일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교정본부 문서도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까지. 내란 핵심 관계자들이 연이어 풀려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범죄 후 휴대폰을 바꾸고 문서를 폐기하면 당연히 구속됩니다. 일반 시민이 국가 전복을 도우면 당연히 구속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법을 몰랐을 수 있다"며 풀려납니다.

12월 3일, 이 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내란인 줄 몰랐다"며 풀려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입니까?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둘 풀려나는 동안, 12월 3일의 진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뉴탐사는 이 비정상을 기록할 것입니다. 법이 권력자를 어떻게 비켜가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2 weeks ago | [YT] | 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