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엔농어촌기본소득

■ 기본소득 불씨 살아나나…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의원 13명 법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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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용혜인 대표가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기본소득 공론화법’)」은 기본소득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전국민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는 법입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이념 갈등에 의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제정까지 힘을 모아주세요!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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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당론으로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합니다.

■ 초저출생 인구위기와 가속화되는 지역소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고,
나날이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기후위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주한 다층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알기에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을 만 18세로 확대하고,
햇빛·바람연금과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과 에너지기본소득으로,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 이처럼 기본소득은 더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지만,
부분적 제도화를 넘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커다란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나 국민의 힘과 지혜를 빌려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습니다.

극우 정치인이 연금문제를 청년과 노인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때,
제21대 국회가 시행한 연금개혁 공론조사를 바탕으로
공론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숙의한 국민들은
세대 간의 연대와 소득보장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강화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 역시,
제21대 국회가 시행한 정치개혁공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민들의 위대하고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개혁에 이르려면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공론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추진한
경기도민 대상 기본소득 공론조사는
기본소득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된 선례입니다.

공론장에서 도민들이 수차례 토론과 숙의를 거듭할 때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는 향상되고 오해는 불식됐습니다.
초기와는 달리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커졌고,
정치에서는 불문율과도 같은 증세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흑색선전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위기를 극복할 과감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의 장을 넘어,
국민이 주도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제가 오늘 선배·동료 의원 열여섯 분과 함께 발의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기본소득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전국민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는 법입니다.

여아가 추천하는 공정한 인물들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방식을 포함한 
공론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의 약 1년 간의 공론화 조사 결과는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이익배당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노인 기본소득법 등
기본소득 제도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시일 내에 발의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숙의와 토론이 풍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기본소득 대한민국'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답게 하겠습니다.

국민께 공론과 숙의의 장을 열어드리면,
국민은 늘 그래오셨듯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누구보다 신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며,
윤석열 정권 3년간 지연된 개혁을
국민과 함께 용감하게 추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제정되어,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5 months ago (edited) | [YT] | 4

임실엔농어촌기본소득

(기본소득활동20241026)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농촌기본소득 필요성 제기

기본소득당 용혜의 의원 대표 발의한
아동기본소득법안에 대해서 듣고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의 행복편지에 담아 공유해 봅니다.

https://youtu.be/sXTKsYcpp_4?si=8BTVu...

지금 내 마음은 뿌듯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철학을 공부하며 보편적복지를 위한
농촌기본소득 운동을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합니다.

■ 뿌듯한 마음으로 피어나는 삶

오늘 내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철학을 깊이 배워가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고 있으니,
그 안에서 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꽃을 피웁니다.

마음에 분별을 두지 않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하는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모든 존재는 그저 스스로의 자리에 있을 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피어나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한 포기 풀도, 누구의 시선이 닿지 않아도
그저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듯,

우리도 그저 우리 자신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칭찬도, 비난도 남의 이야기일 뿐,
나는 내 삶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저 네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작고 소중한 사랑의 실천을 이어나갑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그 사랑은 스며들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피워야 할 꽃입니다.

비바람이 불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든
그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따라갑니다.
바람에 한 번 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풀 한 포기의 힘입니다.

시민활동 사회복지의 길도 이와 같지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적 복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비난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일 뿐,
우리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우리의 꽃을 피워 나갑니다.

결국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풀 한 포기처럼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내 마음에 고이 간직합니다.

1 year ago | [Y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