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분명 돈 빌렸는데, 돈 없다고 안 갚는 친구가 있나요?
SNS 들어 가봤더니 해외 여행에 명품으로 도배를 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진짜로 돈이 없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지급명령문 받기
법원에 "나 얘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 강제로 빼앗아 와도 되요?" 허락 받는 건데요,
이걸 받으면 상대의 모든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유튜브에서 [지급명령] 검색!

1. 재산 명시 신청
이 지급 명령문을 가지고, 재산 압류를 할 건데, 재산이 뭐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법원에 물어봅니다 "법원님, 저 저놈 재산 목록을 받고 싶어요" 그럼 법원이 빌린 놈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법원 와서 니 재산 리스트 싹다 적어서 제출 해, 온 김에 선서도 하고"
만약 리스트를 가짜로 쓰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2. 재산조회
1번 재산 명시는 '빌린놈이 직접 쓰는' 것이라, 100% 맞다를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재산 명시 이후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오피셜 한 각종 금융 정보를
싹 다 뒤져서 찐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조회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요, 왜 길에서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2번 재산조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나 가족끼리 돈을 안 빌려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반드시 빌려줘야 한다면 차용증은 반드시 써야 하고, 카톡/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시겠지만, 이 게시물은 우리팀 에이스 '이아린 변호사'님의 방송 출연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물이예요! PPL 같은 거니까 모른척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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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edited) | [YT] | 7

술술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번 주 방송 출연 분 중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면
반드시 올려 줘야 할까요?

1) 법적으로 5% 인상 할 수 있다.
2) 하지만, 임차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참참, 다음주 화요일(5월 28일)에 에이스 이아린 변호사가
부동산 이야기를 잔뜩 가지고 다시 한번 아침에 찾아갑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본방 꼭 놓치지 마세요!!!

‪@sulsulb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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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 [YT] | 5

술술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저희팀 에이스 이아린 변호사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MOM급 활약을 펼쳤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카드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인데요!

1) 내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ㅇㅇ은행의
채권최고액인 OO원 근저당을 그 즉시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배상한다.

2)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 방지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 등을 설정 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액으로 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국세완납증명서 제출
계약 체결 후 증명서 열람 시 미납 내역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액으로 배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KBS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보기에서 확인 해 보세요~!
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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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 [YT] | 9

술술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

40년 역사를 갖고 있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
이아린 변호사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참석하여
부동산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진행 하였는데요,

1.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2.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임대인이 월세 5% 인상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꽉 담아 전달 하였으니,
혹시 본방을 놓치신 분들은 아래 재방송을 시청해 주세요!

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

*방송 영상을 사용 할 수 있다면 채널에서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작가님께서 카드뉴스 활용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1 year ago (edited) | [YT] | 5

술술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술술법의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혹시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셨을 텐데,
만약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와야 한다면 어떨까요?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고 있다면, 꼭 봐야할 영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어요~!
blog.naver.com/2010ksg/223398246184

1 year ago | [YT] | 2

술술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SBS
궁금한 이야기 Y 634회
"우물을 둘러싼 전쟁,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숏와이)" 2023. 4. 28. 방송

드디어 술술법 김상근 변호사님이
전국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SBS에서 지적불부합지 전문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방송 전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T4O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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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edited) | [Y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