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지휘>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음을 알립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 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습니다.
2026 정부 업무보고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 新통상 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의 탈바꿈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
-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
-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
-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
- 철저한 예방·대비로 안전한 겨울
📍더 자세한 #2026정부업무보고 내용은 #KTV이매진 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com/playlist...
#이재명대통령#정부업무보고#산업통상부#중소기업벤처부#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대한민국#KTV국민방송
지킴이잼토
제가 한때 오해를 했나 봅니다😅
6 minutes ago | [Y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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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잼토
민주는파출부 구독😊 좋아요👍
youtube.com/shorts/09Yzc_Tr03o
14 minute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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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잼토
< 정성호 법무부장관 페북에서 >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지휘>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음을 알립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 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습니다.
1 hour ago | [YT]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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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잼토
늦어도 너무 늦었고
굼떠도 너무 굼떴다
직통!명통! #최고위원 #기호3번 #이건태
1 hour ago | [YT]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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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잼토
국회의장 조정식 가보자고
1 hour ago | [YT]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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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잼토
[수정] 유동철 위원장에게는 미안하지만
전략적으로 이건태의원- 강득구의원 가즈아
9 hours ago (edited) | [YT]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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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잼토
< KTV 국민방송 >
2026 정부 업무보고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 新통상 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의 탈바꿈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
-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
-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
-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
- 철저한 예방·대비로 안전한 겨울
📍더 자세한 #2026정부업무보고 내용은 #KTV이매진 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com/playlist...
#이재명대통령 #정부업무보고 #산업통상부 #중소기업벤처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KTV국민방송
9 hours ago | [YT]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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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잼토
< 정성호 법무부장관 페북에서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을 조회할 수 없을 뿐이고,
법무부의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 1 보호관찰 등의 조치는 그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법원에 치료감호도 신청하였습니다.
외출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매번 동행하고,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문을 나서는 즉시 보호관찰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취임 때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법무부의 제1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금요일 예정된 대통령님 업무보고에서도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과 계획을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 hours ago | [YT]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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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잼토
[단독] "열심히 일한 증거 남기지 마"…쿠팡 김범석, 노동자 사망 사건 은폐 지시 의혹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 -> 시간제 노동자들을 비하
미국인 노동자가 죽었어도 저랬을까.?🤬
naver.me/FoIVL3Dr
23 hours ago | [YT]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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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잼토
당의 주인은 누구죠?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youtube.com/shorts/t0lyHYZdjMw
1 day ago | [YT]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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