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용천사 혜용스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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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사 수목장, 행정기관 ‘자의적 판단’에 준공 지연

함평군 민원봉사과는 "문제 없다"
가족행복과는 “경내지 아니다” 해석
혜용 스님 “법 외면한 행정 자의” 반발

전남 함평의 전통사찰 용천사(주지 혜용 스님)가 조성 중인 ‘꽃무릇 자연수목장’이 준공을 앞두고 관할 부서의 자의적인 행정 판단에 가로막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용천사는 2023년 함평군의 개발 및 건축 허가를 받아 수목장 조성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공정을 모두 마친 상태다. 그러나 최종 준공검사 단계에서 함평군 가족행복과가 “해당 부지는 사찰 경내지가 아니므로 허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천사 주지 혜용 스님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된 경내지의 법적 정의를 무시한 채, 일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에 건축 허가까지 해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입장을 뒤바꾸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용천사 측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사찰 경작지로 용천사의 생활 및 종교 활동과 밀접히 연계돼 있던 곳이다.

혜용 스님은 “해당 부지는 사찰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주어 활용했던 공간으로, 사찰과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며 “도대체 이 땅이 경내지가 아니라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경내지의 범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해당 부지가 위치한 함평군 광암리 마을에는 주민 약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5명의 주민이 사업에 반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행정소송은 모두 패소한 상태로, 법적으로는 사업 진행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용천사는 판단하고 있다.



혜용 스님은 “사찰은 단순히 수목장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이곳의 영령을 기리고 지역 불자의 장례 복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수목장을 추진해 왔다”며 “때문에 잔디 대신 꽃무릇을 활용해 누구든지 힐링하며 머물 수 있는 공원형 자연장을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함평군 민원봉사과는 “관련 법령상 문제는 없으며,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 밝힌 바 있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협의기준’에서 '장사법'에 관련된 주무 부처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가족행복과에서 경내지 여부를 문제 삼아 허가를 미루는 상황에 대해 사찰 측은 “행정 내부의 이견으로 사찰에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용천사 꽃무릇 수목장 개장은 현재 연기된 상태. 혜용 스님은 지난 6월 22일 함평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군 측은 경내지 여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사찰과 주민, 그리고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길 기대했지만, 정작 행정은 사찰의 역사성과 법적 근거보다 형식적 논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용천사는 6월 22일 ‘용천사 위령재 및 꽃무릇 수목장 봉안 영가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는 아픈 역사 속에서 생을 달리한 모든 분들을 위한 의미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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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 [YT] | 2

함평 용천사 혜용스님TV

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631…


사찰서 멀면 ‘경내지’ 아냐?…판단 회피한 행정에 갈등 격화
함평 용천사 수목장 개장 표류...
사찰 측 "대법원 판례 따라야"

허가는 내주고 갈등은 '나 몰라라'....
침묵하는 지자체



전남 함평 용천사가 수년간 공들여 조성한 자연장지가 해당 지자체의 책임 회피로 준공조차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해당 군은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는 허가했지만, 주민 민원이 거세지자 준공을 보류하며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심은 하나다. “이곳이 사찰의 경내지냐 아니냐”는 법적 해석이 공동체의 운명을 갈라놨다.

군의 입장은 “사찰에서 멀리 떨어진 임야는 경내지가 아니다”를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사찰 측은 수십 년간 이 부지를 소유·관리해 온 만큼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선다.

문제는 법령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은 ‘사찰의 경내지’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차례 대법원 판례가 경내지 판단 기준을 제시해왔다.



실제로 2003년 대법원 판례(2003나22028)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범위를 “사찰 경계 안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불교의식·수행 목적을 갖고 사찰에서 관리·사용해 왔다면 주변 토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시 말해 “사찰의 물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교 활동과 수행 목적에 따라 주변 부지도 경내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비슷한 사례로 통도사와 표충사를 둘러싼 판결도 있다. 2015년 창원고법은 사찰 일주문에서 3.7km 떨어진 땅도 “불교 수행 목적과 역사적 연고가 인정된다”며 경내지로 판시했다.



사찰의 역사성과 종교적 목적, 실제 이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던 셈이다.

함평군은 최근 법제처에 “사찰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토지가 경내지냐”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리적 연계성이 없으면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 회신 자체가 유도된 전제에 기반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사안에 따라 종교적 기능성과 역사성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단순히 거리만 따진 것은 법령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군은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왔다.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는 내주면서도 정작 준공 단계에 와서는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다”며 발을 뺐다.

그사이 주민과 사찰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됐다.

현재 해당 부지 인근 광암리 마을에는 주민 약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주민이 수목장 조성에 반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소송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패소 판결이 나와 법적으로 사업 추진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찰 측의 설명이다.



당초 이달 말 개장을 목표로 했던 용천사 수목장은 갈등이 장기화되며 개장이 연기된 상태다.

주지 혜용스님은 지난 22일 이상익 함평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협의에 나섰지만, 군 측은 “해당 부지가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일부 행정 당국이 전통사찰보존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법적 보호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용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수목장을 조성했으며 그 목적도 단순한 장묘시설 운영이 아닌 지역 공동체를 위한 치유와 회향의 공간 마련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장례·공원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와 연계해 조성하는 방식과도 유사한 공공적 시도”라며 “개별 사찰이 공익적 목적을 갖고 공간을 조성해도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찰 측은 조계종 직영 자연장지로서의 공식 등록을 마쳤고 “공공형 장묘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장묘시설 분쟁이 아니다. 자연장지 관련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만든 필연적 충돌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자연장지는 주민 동의 없이도 개발행위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출처 : 불교방송(news.bbsi.co.kr/)

3 months ago | [YT] | 1

함평 용천사 혜용스님TV

= 용천사 꽃무릇 산사음악회 개최 =
일시 : 2023.09.23~25일(3일간)
시간 : 오전 10시-오후3시
예선 : 23일 (토) 오전 11시
본선 : 24일 (일) 오전 11시
노래자랑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
축하공연 : 허벌떡 박선영 한꿀표 통기타 색소폰 소화난타 시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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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11

함평 용천사 혜용스님TV

‪@tv1822‬
#칠월칠석
#무병장수
#8월22일



= 칠석기도를 접수합니다. =
칠월 칠석은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라는 사랑 이야기와 함께.
우리 민족의 익숙한 풍속으로 더 잘 알려진 날 입니다.

사찰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7월 7일은
생명의 탄생과 장수를 기원하고,복문이 열리며 운세가
좋은 날이라고 알려져 있어, 가족과 자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합니다.

▪동 참 금 : 2만원
▪기도접수 : ☎ 061-322-1822

2 years ago | [YT] | 8

함평 용천사 혜용스님TV

우란분절 (백중)49일 합동 천도재

삼보전에 귀명합니다.
계묘(2023)년, 백중 조상 영가 49일 합동 천도재를 맞이하여, 가정의 평안과 불·보살님의 위 신력으로 돌아가신 조상 영가와 일가친척, 지인 영가 등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백중 49일 합동 천도재에 불자님들의 신심 깊은 동참으로 자신과 가정과 이웃의 업장이 소멸하고 조상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여 행복한 삶이 되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 입 재 : 7월 09일(음5/22) 일요일 오전 10시

- 초재 : 7월 16일 (일) 오전 10시

- 2 재 : 7월 23일 (일) 오전 10시

- 3 재 : 7월 30일 (일) 오전 10시

- 4 재 : 8월 06일 (일) 오전 10시

- 5 재 : 8월 13일 (일) 오전 10시

- 6 재 : 8월 20일 (일) 오전 10시

★ 회 향 : 8월 27일(음7/12) 일요일 오전 10시(7재)
★ 재일마다 조상 상차림(설판) 신청바랍니다.
★ 접수문의 : 용천사 종무실 061) 32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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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edited) | [YT] | 3

함평 용천사 혜용스님TV

신령스런 천년고찰 모악산 용천사 삼성각 불사에 인연불자님들의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2 years ago | [YT] | 5

함평 용천사 혜용스님TV

【 설 합동다례재 】
설 명절을맞아 조상님을　위해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고　영가들께　법문을　드리는　재사를　봉행합니다．설날은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전통 명절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돌이키고 미래의 행복을 기원하며, 가족의 마음을 모아 조상님께 다례를 올립니다. 용천사에서는 불교의 예법에 따라 설합동다례재를 봉행합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1월 22일(일/ 음1월1일)
◆ 시 간 : 오전10시 대웅전
◆동참금 : 10만원


【 정초 신중보름기도 】
정초 신중보름기도는 한해의 무장무애를 기원하는 것으로 신년에 봉행되는 첫 기도 이자 새해 신행생활의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부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첫 기도에 앞서 부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올 한 해 자신에게 닥칠 불행과 액운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소멸되길 바라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 입 재 : 1월 24일(음1월03일/화)
◆ 회 향 : 2월 5일(음1월15일/일)
◆ 동참금 : 1세대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351-0720-5314-03
(대한불교조계종 용천사)
☸ 기도접수 : 종무실 ☏ 061-32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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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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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1822‬​

2023년(계묘년) 정월 특별 / 윤2월

■ 천도재 구병시식 안내 ■
귀의 삼보 하옵시고!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불. 보살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으로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가족건강과 사업성취, 업장소멸, 극락왕생을 위한 특별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 기간 : 1월24일(음01월 03일) ~
2월19일(음1월 29일)까지
◆ 정월 특별천도재 - 123만원(관욕물 포함)
◆ 정월 특별천도재/구병시식 - 220만원(관욕물 포함)

◆ 윤2월 한달 업장소멸 천도재/구병시식 - 300만원(관욕물 포함)
◆ 기간 : 3월22일(윤2월1일)~4월19일(윤2월29일)까지

☸ 동참계좌 : 농협 351-0720-5314-03
(대한불교조계종 용천사)
☸ 기도접수 :종무실 ☏061-322-1822

'구독'과 '좋아요'는여러분들의 사랑의 표현입 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함평 용천사 혜용스님TV” 유튜브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모두 성취 되시길 기원합니다.

2 years ago (edited) | [YT] | 9

함평 용천사 혜용스님TV

‪@tv1822‬​
계묘년(2023) 새해를 맞이하며 !

귀의 삼보하옵시고 !
새하얀 눈송이가 땅을 덮고, 천년 된 고목에도 진한 향기 머금은 눈꽃들이 온 산을 감싸는 계절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고, 힘든 시간 넘어, 밝아 오는 새해에는 가정과 이웃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도록 축원 올립니다.

이곳 모악산 용천사에 되돌아온 마음이 부디, 설렘과 행복의 원력으로 수행 정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봅니다. 불자님! 모두가 안락 하십시오. 모두가 소원성취 하십시오.

■ 입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들으시며,
■ 몸으로 부처님을 예경(禮敬)하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보시며,
■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아시니,
■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 부처님도 항상 곁에 계십니다.

나와 타인이 하나이며, 나와 우주법계
가 둘이 아닌 하나의 모습일 때 중생이 곧 부처가 되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부처님입니다.

다함께, 지혜의 배에 올라타 최상의 고향 인 행복과 안락한 보금자리로 안착 하시길 원합니다.

거듭, 다가오는 2023(계묘)년에는 가정 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광명이 가득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넘쳐 흐르도록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67(2023)년 해넘이, 해맞이 날
함평 용천사 주지 혜용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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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18

함평 용천사 혜용스님TV

​‪@tv1822‬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맞이의 시간을 용천사 대웅전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모든 서원들이 성취되시길 발원합니다.
• 일시 : 12월 31일 오후 9시~새벽 1시
• 내용 : 다라니기도 /신년 타종식
새해맞이 범종체험

희망찬 새해를 맞아 새벽종성을 각자 치면서 마음의 때를 벗겨 깨끗하게 가다듬고 귀의하옵니다

2 years ago | [Y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