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Newstapa

99% 시민들을 위한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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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예고] 우리 사회는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을 돌볼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인 돌봄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구조가 고착되며 모두가 기피하는 일자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건강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보통인 실정입니다. 정부는 외국에서 인력을 들여와 노인 돌봄 노동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한겨레21>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청년들의 현실을 탐사 보도했습니다. '외국 청춘에게 날아든 돌봄 청구서'라는 연속 보도를 통해 외국인 청년들이 품은 코리안 드림이 브로커, 교육기관, 취업 현장 그리고 제도의 부실을 거치며 어떻게 무너지는지 입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일부 브로커와 교육기관은 돈벌이에 매달릴 뿐 외국인 학생의 교육과 정착에는 소홀했습니다. 어렵사리 노인 돌봄 현장에 일자리를 찾더라도 제도와 문화적 여건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밤 9시 주간 뉴스타파에서는 이 문제 탐사 취재한 권지담, 박준용 한겨레21 기자가 출연합니다. 뉴스타파는 세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뛰고 있는 탐사보도기자들과의 연대·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youtube.com/live/keLNotRQJDw

2 days ago | [YT]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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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과 입양인 등 관련 117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를 제때 통지·신고하지 않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총 9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부과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2년 전 뉴스타파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을 분실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작년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아동의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를 분실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내린 처분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pH71b

2 days ago | [YT] |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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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회의장에게 지난 한 달간(7.23~8.19) 조 대령 기소를 놓고 종합특검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송부했습니다.

총 9개, 64쪽 분량입니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 기소의 문제점을, 종합특검은 기소의 불가피성을 각자가 파악한 사실과 논리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양측 공방이 담긴 공문 일체를 입수했습니다. 조 대령 기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해 3회에 걸쳐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tJqM9

2 days ago | [YT] |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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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패권 경쟁 이면에는 데이터센터로부터 파생되는 거대한 ‘전력 소비’ 청구서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AI데이터센터로 인한 전기요금 폭등과 정전 위험에 직면하자 감독기구로 하여금 경보를 발령하고 빅테크에 비용 부담을 물리는 등 강력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백악관과 지방정부를 비롯한 미국 정치권은 물론, 각 전력 당국, 심지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정부와 국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밀어 붙이면서 최소한의 검증장치로 마련된 전력계통 영향평가마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세제 혜택’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는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우려를 키우는 중입니다. 어떤 AI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어떻게 도입할지를 결정하는 정교한 논의가 시급하지만, ‘전기가 부족하니 대규모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주장이 공론장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는 ‘AI 최강국’ 미국의 사례들을 거울삼아 한국에서 논의되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실태를 분석하는 보도를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xQrLV

2 days ago | [YT]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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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한동안 제청하지 않으리라 예측하고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해석 사법개혁 제1편 ‘조희대는 왜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나’의 예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까지 합쳐서 후보자 둘을 한꺼번에 제청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기성 언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편들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편들지만, 양쪽 모두 별다른 헌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을 넘어선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학 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이번 사태의 성격을 분석하고 향후를 예상해 봤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efsnA

3 days ago | [YT] | 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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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예고] AI 프롬프터와 SNS를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와 공론장은 혐오와 가짜 뉴스로 인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극우 세력은 그 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광장에 파고든 극우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민주 사회와 인권을 해치는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뉴스타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 언더커버 취재를 통해 폭로된 리박스쿨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통해 그간 드러나지 않던 사건의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극우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민주당은 여론조작 활동을 모의하고 청년들에게 돈을 쥐어가며 댓글 활동을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잠실 올림픽 공원 시위에서는 끊임없이 혐오와 가짜 뉴스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개념으로나 법률로나 성립이 되지 않는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반복하는가 하면,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를 사실인 양 퍼나르며 분열과 혐오를 부추깁니다. 일선 경찰과 애먼 시민을 향한 공격까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극우의 가짜 뉴스에 맞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일은 지난하고, 때론 위험합니다. 오늘 밤 9시 뉴스타파 라이브에는 그 최일선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박종화, 안동현 PD가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youtube.com/live/5bkyFjeCzYg

4 days ago | [YT] | 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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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를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선언’ 앞에서 앞서 논의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전망이 사실상 폐기된 겁니다. 먼저 만든 전력 계획은 무용했습니다. 국운을 걸겠다며 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기’ 만큼이나 AI 산업에 대한 국가적 기대는 드높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경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원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건 자유지만, 그 사업성이나 타당성을 따지고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이 검증을 위해 12차 전기본 전문가위원회(총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총괄위원회가 발표했던 계획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후 대폭 수정된 새 계획을 비교해 보면 이제 누구에게 검증을 맡겨야 하나 싶은 의문이 듭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_ZsiX

5 days ago | [YT]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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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명태균 1심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대기업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겁니다.

뉴스타파가 김인택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보도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의 일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X53vu

5 days ago | [YT] | 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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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방송’은 종편이나 지상파의 주요 돈줄입니다. ‘건강정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돈을 받습니다. 미디어 감시 전문매체 뉴스어디는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4년 5개월치 건강정보 프로그램 협찬 내역을 전수조사해 3만 건 이상의 협찬 방송을 확인했습니다. ‘알부민’ 등 협찬상품 효능을 어떻게 부풀리고 시청자를 기만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사인 ‘뉴스어디'가 취재했습니다.

👉  전체기사 보기 : newswhere.org/news/report/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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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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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예고] 해방 81년을 맞는 이번 광복절을 전후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여론을 달궜습니다. 하나는 한 유명인과 관련된 친일 후손 논란이었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이례적으로 축소된 일이었습니다.

별개의 두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친일과 숭미라는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이 담겨 있습니다. 친일 청산의 과제는 망각의 문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최근 안상호의 친일 행적과 그의 후손들의 재산 문제가 불거지자 전문가들은 친일 후손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의식과 성찰의 실종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외교 관행을 벗어나 능동적인 한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는 '가짜 안보'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국익을 놓고 첨예한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야당과 보수언론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관성적인 주장에 기대 정치적 공격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는 두 현안 속에 숨어있는 친일·숭미의 코드를 읽습니다.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다큐멘터리 '숭미의 기원' 연출자이자 도서 '친일과 망각' 공저자인 김용진 기자가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youtube.com/live/GFVYMBFOUG0

1 week ago | [YT] | 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