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제세TV3(대제세)

정단님 채널도 폭파되었습니다

21 hours ago | [YT] | 57

나제세TV3(대제세)

구글 사탄이 부당하게 폭파한 나제세TV에서 계속 유튜브프리미엄 비용을 받아간것을 확인했습니다. 환불조치를 했는데 역시 유튜브는 악마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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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 [YT] | 85

나제세TV3(대제세)

2 days ago | [YT] | 66

나제세TV3(대제세)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라.”

4 days ago | [YT]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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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태복음 5장 37절 (쉬운성경)

“여러분은 단지 ‘예’ 또는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 이상 덧붙이는 말은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회색 타협 없이 선악을 명확히 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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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편 1편 1절 (쉬운성경)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거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는 사람이다.”

→ 악한 길에는 절대 서지도, 동참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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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고보서 4장 17절 (쉬운성경)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 선을 알면서도 차악을 택하면 죄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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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마서 12장 9절 (쉬운성경)

“여러분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 악을 싫어하고 선만 굳게 붙들라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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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악한 것을 덜 악하다고 선택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만 붙들라.”

5 days ago | [YT] | 79

나제세TV3(대제세)

난 이 조합을 지지할 수 없다.

5 days ago (edited) | [YT]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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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Are we with God?’

6 days ago | [YT] | 73

나제세TV3(대제세)

6 days ago | [YT] | 86

나제세TV3(대제세)

드디어 도착

해적왕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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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84

나제세TV3(대제세)

”[나제세TV]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확정 - 긴급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당선되더라도 대통령직 상실 위기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가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재명이 대선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 리스크로 인해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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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정한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은 이재명이 방송 인터뷰 및 언론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발언 중,
•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명백히 인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대법원은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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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의미: 유죄 취지, 하지만 최종 확정은 아님

‘파기환송’이란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여,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시(허위사실 인정 취지)를 존중하여 심리할 수밖에 없다.

형식상은 “다시 심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 방향으로 강하게 압박이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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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이 예상된다.
1.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진행
•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 형량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으로 선고될 수 있다.
2.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확정 시, 대통령직 상실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 이재명은 대통령직 취임 후라도 헌법 제84조에 의해 새로 발생한 범죄가 아니므로,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취임 수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물러나야 한다.
3. 벌금 99만 원 이하 선고 시, 대통령직 유지
• 만약 법원이 ‘정치적 고려’로 벌금 99만 원 이하를 선고하면, 대통령직은 유지된다.
• 그러나 법적, 도덕적 정당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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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향후 대응 전망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을 준비 중이다.
재판부는 과거 2심을 맡았던 형사합의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른 부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인정’ 취지를 거스를 수 없으며,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이후 상고가 이루어지면,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또 다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모호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대법원이 “최종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형태로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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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향방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은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해도 되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당선무효형 확정시 즉각 탄핵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층은
“정치탄압”,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친문(문재인계)과 이재명계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권교체 실패 이후에도 당내 주도권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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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최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향후 최소 2년 이상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1 week ago | [YT]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