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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해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선관위·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지시를 실행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조 청장은 이 사안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을 이유로
작년 12월 탄핵소추됐다.

9 hours ago | [YT]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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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성동 의원의 1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정치권 책임과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4년 구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day ago | [YT]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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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
여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대표·대관 총괄과 여의도 5성급 호텔 개별 룸에서 오찬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식사비 약 70만 원(1인당 23만 원)

해당 시간대 유일한 룸 이용 손님

중반 이후 대표와 단독 대화

예약은 쿠팡 측

김 원내대표는 “100% 공개 만남”이라 해명했지만,
장소·형식·비용을 두고 김영란법·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쿠팡은
✔ 개인정보 유출
✔ 노동 문제
✔ 국감·청문회 불출석 논란
등으로 국회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국감 총괄 여당 원내대표와 피감기관 대표의 고급 오찬, 과연 적절했을까요?

2 days ago | [YT]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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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이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 인사 청탁과 계엄 준비 과정에 개입한 점이 중대 범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알선이 실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검 구형(징역 3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3 days ago | [YT]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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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답했으면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의 질타 발언 논란에 대해
“정상적인 부처 간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 출신이라 고압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사장의 업무 파악 부족을 지적하며
‘책갈피 달러’ 수법 가능성을 언급해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이미 인지된 사안에 대한 질문이며
불법 반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번 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널리 알려진 점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days ago | [YT]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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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은 정당·진영과 무관한 개인 의견 조사이며,
토론보다는 의견 분포 파악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설문 문항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잘하고 있다
2️⃣ 못하고 있다
3️⃣ 모르겠다

5 days ago | [YT]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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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총구를 막은 행동은 ‘총기 탈취’, 즉각 사살해도 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6 days ago | [YT]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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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중앙위에서 결국 부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참여 373명 중 찬성 271명(72.65%) · 반대 102명

과반 통과 기준에서 28표 부족

함께 상정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권리당원 투표로만 결정

지방선거 예비경선 도입안
역시 모두 부결.

1 week ago | [YT]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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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년전 비상계엄 관련 메세지중 서문 입니다.
이 정신나간 윤아....너가 3년동안 국정 말아먹고 나라 팔아먹은 건 뭐냐?
일본에 가서 돈까스 하나 얻어 쳐먹고 핵패기 오염수와 일본 성노예 보상금도 다 못받게 한놈이 뭔말이 많아 너가 반국가 세력이다. 박정희, 전두환처럼 장기집권 하려고 계엄한놈이 민주당 핑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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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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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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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추 의원은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본인은 “허위의 음해”라며 반박 중입니다.

⚠️ 그리고 내일(12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2 weeks ago | [Y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