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쪼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27일 오늘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고소득 다주택자의 무리한 주택 매수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전방위로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이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월 넷째주 기준 전주 대비 0.45% 상승하여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주담대 한도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주담대를 금지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매수한 경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하는 의무도 새롭게 부과됩니다.
지방 거주자가 대출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주담대가 가능해집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대출도 제한됩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들고,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도 한도가 줄어들었고,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감축되었습니다. 신용대출 규제도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신용대출을 통해 집값을 보조하거나 투자자금을 마련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져,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대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더욱 엄격해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부분의 규제는 바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규제 이전에 주택을 매수했거나 신용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제도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대책이 단순한 대출 한도조정 정도가 아니라 전체 대출 생태계의 구조를 흔드는 수준의 급격한 변화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주택 매도 매수를 예정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 보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months ago | [YT] | 15

해결사 쪼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해결사 쪼변입니다.

지난 4/19(토) 구독자 분들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풀영상은 5/4(일)에 업로드 예정이오니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채널 알림 설정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법률 정보들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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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 [YT] | 17

해결사 쪼변

안녕하세요, 해결사쪼변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의 모든 것(임대인/임차인)'이라는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해주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일시: 2025년 4월 19일(토) 16:00~17:00
- 장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8길 52 (지하철 양재역 도보 5분 거리)
- 모집인원: 15명 (선착순)
- 강연자: 조세영 대표 변호사

- 세미나 접수하기: docs.google.com/forms/d/e/1FAIpQLSeTzNY82T64AWwmFK…

6 months ago | [YT] | 21

해결사 쪼변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구독자 20,000명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앞서 공지드린 게시글의 댓글 형태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1등(1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 @user-oq9kj2kf2g
🔥 2등(2명): 스타벅스 카드 5만원: @user-uz3ln9cb6v, @Yuniyuri1984
🔥 3등(3명): 스타벅스 카드 3만원: @hp7774901, @mongdko1369, @gracekim2932
🔥 4등(6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ehddbs0393, @farmerkim4725, @user-cx4kz3eo7h, @POB_2, @user-ih6sl6yk4p, @Yuniyuri-fm7zv

이벤트 참여 감사드리며, 늘 쉽고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23(일)까지 별도 회신 없을 경우 당첨 무효이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year ago (edited) | [YT] | 10

해결사 쪼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 20,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20,000명 달성 기념으로 아래와 같이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 내용: '해결사 쪼변'에서 다뤘으면 하는 부동산 관련 '주제' 또는 초대했으면 하는 '게스트'가 있다면 본 게시글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 참여 기한: 2024년 6월 14일 (금) 18:00
- 당첨자 발표: 2024년 6월 18일 (화) 12:00 (당첨자께는 해당 게시글의 대댓글로 개별 연락 예정)
- 상금: 1등(1명)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2등(2명) 스타벅스 카드 5만 원, 3등(3명) 스타벅스 카드 3만 원, 4등(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은 풍부한 경험과 특화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도 본 채널을 통해 부동산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들 많이 전달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p.s. 참고로, 저는 유튜브 촬영을 월 1회 3시간 미만(재판과 상담이 없는 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채널 제작진이 열일하여 편집 후 여러 편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본업인 변호사업에 충실하고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_^

1 year ago (edited) | [YT] | 25

해결사 쪼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입니다.

어느덧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할 시점이 됐습니다. 정말이지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은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해결사 쪼변' 채널의 많은 성장이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조회 수 약 76만 회, 시청시간 20,162시간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지 3.5년 만에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한 해이기도 합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월 1~2회 인터뷰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지난 1년간 출연해온 EBS라디오 '오천만의 변호인'의 부동산법률 코너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과 2월에는 채널A 아침 TV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에 매주 월요일마다 출연해서 법률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꽤 방송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 1~2회 각 1시간 정도여서 그외 대부분의 일과는 변호사로서 본업에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실때마다 힘이나고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찐정보들을 선별에서 전달해 드려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2024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해결사 쪼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영 드림.

1 year ago | [YT] | 23

해결사 쪼변

--마감--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해결사 쪼변'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드리기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상: 부동산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
* 혜택: 법률 상담 무료
* 신청 기간: 10/26(목) ~ 11/5(일) 18:00
* 대상자 발표: 11/6(월) 개별 통보 (3명 내외)
* 참여 조건
1)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하신 분
- 방문 상담은 법무법인 로윈(강남구 테헤란로234 10층)에서 진행 예정
-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금 받을 예정
2) 상담 과정 촬영 및 YouTube 업로드에 동의하시는 분
- 얼굴 모자이크, 음성 변조 예정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화)
* 참여 방법: 아래 링크 통해 응답 제출
- forms.gle/QZAjhMesH9tP7hz69

당첨자 분들께는 lawwincsy@gmail.com로 연락드릴 예정이며, 상담 일정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 조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year ago (edited) | [YT] | 20

해결사 쪼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교육 플랫폼에서 10/23(월) 19시에 “현명한 계약서 작성하는 법”과 관련하여 Zoom으로 3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ptgin.com/root_community/view?upper_url=community…

1 year ago | [YT] | 22

해결사 쪼변

--마감--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0년 3월 13일 Youtube에 첫 영상을 업로드하고 3년 반 만에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10,000명 기념으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 내용: '해결사 쪼변'에서 다뤘으면 하는 부동산 관련 주제를 본 게시글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 참여 기한: 2023년 10월 14일 (토) 18:00
- 당첨자 발표: 2023년 10월 15일 (일) 12:00 (당첨자께는 해당 게시글의 대댓글로 개별 연락 예정)
- 상금: 1등(1명) 스타벅스 카드 5만 원, 2등(1명) 스타벅스 카드 3만 원, 3등(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앞으로도 법무법인 로윈의 대표 변호사로서 본 채널을 통해 부동산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들 많이 전달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 years ago (edited) | [YT] | 26

해결사 쪼변

안녕하세요, 해결사 쪼변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MBC 라디오 손경제 플러스+'에 격주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여러 영역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거에요:)

- 2023.08.30 방송: 취업사기 유형과 대처방법 - blog.naver.com/lawcsy

여러분들의 인생 변호사로서 늘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years ago (edited) | [Y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