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빵TV - Invid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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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님 페이스북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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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단축 개헌-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이 제안에 대해 내각제로 가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개헌연대는 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의원내각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3년(다음 대통령은 5년입니다)으로 줄이면 의원내각제가 되는 것인가요?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이 논의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 강화입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대통령을 당선시켜 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군소후보 난립 등으로 오히려 선거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 추후 도입으로 남겨두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윤대통령의 임기를 하루라도 빨리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수의 법조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2단계 개헌을 주장합니다. 1단계는 임기단축(대통령 4년 중임제까지 합의 가능하다면 포함), 2단계는 제7공화를 열 수 있는 포괄적인 개헌을 해야 합니다. 새 헌법에 무엇을 담을지는 윤대통령을 파면시킨 후에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칫 윤대통령 파면의 적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과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동지를 믿고 서로 다른 주장이라도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윤대통령 파면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10 months ago | [Y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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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빵TV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우리쪽 사람들이 아니라고함!

심지어 당대표님 판결한 그 판사도 진보계열성향이라는 기사가 났던데
진보계열성향인 그 판사도 그딴 판결을 내렸는데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대표 말고는 믿지말라고 하면서
우리표에서 이탈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개헌은 유기명이라 민주당에서 죽기를 각오하지않는이상
이탈표가 나올수가 없음..........

탄핵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잡아도 헌재판결이기때문에 저들이 지배한 현실에서 불확실하지만
개헌은 국민의힘 이탈표만 잡기만하면 국민투표로 우리가 결정하기때문에 어렵지않음

당선무효도 정치적으로 시민들이 외치는거지만..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함.. 임기가 다 끝난후 가능하다고함.. 조가틈!!!!

우리끼리 지지고볶을때가 아닌
나라도 나라지만 거리에 시민들의 일상도 하루빨리 돌려놔야지 않겠나...
나도 주말에 창밖을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차들.. 보고싶다..
매주 거리를 활보하는 원숭이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