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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폐지 난 반대? 찬성?

3 months ago | [Y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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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격계약상한제 시행 전 마지막 고정가격계약 난 한다? 안한다?

2 years ago | [Y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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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예천군에서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합니다.

(발전시설 건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언제 발의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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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 24조의 2입니다.

첫번째로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기준강화 입니다.

*군도 기존 200m에서 500m로 강화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면도) 300m로 신설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 4조 제1항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를 말한다



두번째는 주거지에서의 이격거리 기준 강화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및 10호이상 주거지 기존300m에서 500m로 강화되었습니다.


*10호 미만 주거지에서 기존 150m에서 300m로 강화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건축물 위 설치기준 강화입니다.

*지붕 등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2m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

*동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경과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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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내용은 세부 내용입니다.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어촌도로”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를 말한다.

제24조의2제2항제1호 중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를 “500미터, 농어촌도로 중 면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15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아야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한다.

제24조의2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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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24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그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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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천군에서 밝힌 규제의 필요성입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태양광 발전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각종 문제 대두

○ 입지 가능한 토지를 외브에서 많이 매입·개발하고 있고, 자연환경 및

영농에 대한 직접 피해는 거주민이 겪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

- 단위조성비가 높아 관내 토지주는 발전사업 시행이 어려움

- 태양광발전 소득 = 외부, 직간접적 피해 = 거주민

-ex) 그늘과 일조량 저하로 작물 생육에 지장, 눈부심, 주변 온도 상승,

자연환경저해, 배수체게 변경으로 유량 및 유속 증가 등

○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동식물관련 시설을 위장한 태양광 시설 증가

- ex) 식물, 버섯재배사, 가축(토끼, 염소 등) 사육장 준공 후 태양광 시설

○ 건물(지붕) 위 태양광 시설 최고 높이에 대한 규제가

부분적으로 국한 되어 있어 인근 농지에 그늘 피해와 농촌 환경 훼손

- 대상지 20m이내 주택이 있을 경우에만 최고 높이 2m이내로 규정

ex)고평들 경우, 축사 지붕위 북측 모듈의 높이는 5m정도로 영농에 지장

​

나. 규제의 신설(또는 강화)의 필요성

○ 현재와 같은 추세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기 될 경우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시설로 한번 설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발전시설의 입지 요건을 강화하여 농촌경관의 보호와

지역민 들의 정주여건¹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정주여건 : 정주여건이 좋다는 것은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뜻으로,

'정주'는 특정한 곳에 자리 잡고 사는 것, '여건'은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으로서

가족과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말한다.

다. 대안검토

○ 현행유지 : 기존 규제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려움

​

라. 기대효과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갈등 해소

○ 인근시, 군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로 인,허가 쏠림 현상 완화

○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경관저해 및 그늘 피해 감소

○ 농지의 무분멸한 난개발 방지

​

4. 규제의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

가. 규제에 따른 소요 비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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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태양광 관련 사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경관·정주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판단 됨

2 year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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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연합뉴스]건물일체형태양광 전문기업 키운다…초기시장 창출 지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기술력 있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전문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BIPV 실증 단지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과 새 시장 창출 노력을 당부했다.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 디자인과 융화돼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 수평·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 건물이 많은 국내 보급 환경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부는 그간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BIPV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이날 공개했다.

우선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BIPV로 명확히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해 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이다.

나아가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KS표준을 개선하고, 안전·구조 성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낮은 경제성, 소규모 발전 용량 등 BIPV의 확산 제약 요인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급 제도상의 설치 유인을 강화하는 등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성·안정성·심미성·유지관리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부터 양산까지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 설계 단계의 BIPV 적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축 분야에서의 BIPV 인지도 제고를 통한 초기시장 확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 차관은 "BIPV 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건물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미래 스마트 건물 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years ago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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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증 무력화 후폭풍 그래도 난 1등급이다?

2 years ago | [Y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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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 무력화 후폭풍…경쟁력 약화 현실화[에너지경제] 22.08.29

국산 태양광 모듈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국산 태양광 모듈을 지원하는 탄소인증제가 무력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국산 태양광 모듈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중국산 모듈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29일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에 따르면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평균 가격이 W당 600원대에서 580원 등 500원대 후반으로 떨어져 하락세로 전환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근 국내산 태양광 모듈 가격이 W당 500원대 중·후반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요에 맞게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 수요가 줄자 모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산 태양광 모듈 평균 가격은 지난 2020년 중순 W당 400원대에서 올해 초 W당 600원대로 50%(200원) 가까이 올랐다. 폴리실리콘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

모듈의 기초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kg당 10달러에서 40달러까지 4배 가까이 오르면서 모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국산 태양광 모듈에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인증제는 국산 모듈의 인기를 이끌었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전력 판매 수단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낙찰에서 점수를 매길 때 100점 만점 중 15점을 더 주는 제도다.

탄소인증제 등급을 받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그만큼 높은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태양광 보급량이 감소하고 탄소인증제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국산 모듈 수요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RPS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태양광의 총 설비용량은 1628.3MW로 지난해 상반기 2161.3MW와 비교할 때 24.6%(533.0MW) 줄었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은 사상 처음으로 입찰 결과 미달됐다. RPS 고정가격계약이 미달되니 신청자가 모두 입찰에 성공해 탄소인증제 가점이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은 W당 400원대로 알려졌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국산보다 W당 200원 가까이 저렴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국산 태양광 모듈에서 혜택을 볼 수 없다면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내년에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이 도입되면 국산 모듈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분석됐다.

EPR이 도입되면 수명이 20년이 지난 태양광 폐모듈을 제조업체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데 폐모듈을 처리하는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EPR에 따르면 만약 태양광 모듈 제조업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모듈 1kg당 727원의 재활용 부과금과 1kg당 94원의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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