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사 닥터윤

이상한? '간호법'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의 입법 취지인
간호사 '권리 향상'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반면, 그동안 불법이었던 '대리진료'와 '대리수술'이 이제는 합법화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 뉴스에서 종종 이슈화되었던
"대리진료와 대리수술"
이제는 그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중환자실 필수 고용 비율 충원' 같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쏙 빼버렸습니다.
그동안 부여되지 않았던 진료, 약 처방, 수술, 각종 서류 작업이
오히려 더 추가되었는데, 이게 정말 권리 향상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정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해서
의료 현장에서의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간호법의 입법 취지가 맞습니까?

간호법 통과로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아마
대형 병원 원장, 의료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그리고 간접 투표로 선출된 간호사 협회 이사들뿐일 겁니다.

1 year ago (edited) | [YT]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