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부터 빠른 속도로 국경, 인플레이션, 에너지, 정부 검열, 연방 관료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효한 78개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동시에,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된 약 1,500명의 피고인에 대해 전원 사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고, 덴알리산(Denali)을 맥킨리산(Mount McKinley)으로 복원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내용입니다.
1. 국경 및 이민 관련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 배치를 포함한 국경 장벽 완성을 위한 10개의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멕시코 체류(Remain in Mexico)" 정책 재도입, 불법 이민자 "잡고 풀어주기(catch-and-release)" 정책 종료.
출생지 시민권 폐지: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중단.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분류.
사형제 부활: 연방 요원 살인 및 불법 이민자의 중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도록 지시.
난민 수용 중단: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2. 인플레이션 완화
'미국 가정에 긴급 물가 안정 조치 제공'이라는 메모를 통해 고물가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을 지시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행정적 장애물 제거.
가전제품 비용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전제품 가격 하락 유도.
기후 정책 철회: 식량과 연료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후 관련 규제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40년 만의 고물가를 규제 과잉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진단하며 이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무역 및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무역 정책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관세 강화 가능성: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
중국 제재 가능성: 중국이 틱톡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를 고려.
무역 시스템 개편: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수익 서비스 신설.
4.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시 탈퇴시키고, 글로벌 팬데믹 조약 협상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WHO에 재가입했던 결정을 뒤집는 것입니다.
5. 파리기후협정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다시 탈퇴시키며, 글로벌 탄소 배출 목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1조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에너지 긴급 사태 선포 및 개발 촉진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알래스카와 기타 지역에서 화석 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알래스카 개발 확대: 알래스카 내 1,3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재개.
에너지 자립 강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보유국"이라며 이를 활용해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
7. 전기차 정책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EV) 관련 바이든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연방정부가 2035년까지 모든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강조: "미국 국민이 원하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
8. 연방정부 관료제 개혁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 효율성부(DOGE)"를 설립해 연방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 종료: 모든 연방 공무원이 대면 근무로 복귀할 것을 지시.
관료제 고용 동결: 필수 업무 외의 신규 채용 중단.
9. 검열 중단 및 자유 발언 보장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검열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정부가 미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0. 역사적 명칭 복원
맥킨리산 명칭 복원: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변경된 덴알리산의 이름을 다시 맥킨리산으로 복원.
멕시코만 명칭 변경: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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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날 다수 행정명령 발효 내용 체크]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부터 빠른 속도로 국경, 인플레이션, 에너지, 정부 검열, 연방 관료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효한 78개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동시에,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된 약 1,500명의 피고인에 대해 전원 사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고, 덴알리산(Denali)을 맥킨리산(Mount McKinley)으로 복원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내용입니다.
1. 국경 및 이민 관련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 배치를 포함한 국경 장벽 완성을 위한 10개의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멕시코 체류(Remain in Mexico)" 정책 재도입, 불법 이민자 "잡고 풀어주기(catch-and-release)" 정책 종료.
출생지 시민권 폐지: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중단.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분류.
사형제 부활: 연방 요원 살인 및 불법 이민자의 중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도록 지시.
난민 수용 중단: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2. 인플레이션 완화
'미국 가정에 긴급 물가 안정 조치 제공'이라는 메모를 통해 고물가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을 지시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행정적 장애물 제거.
가전제품 비용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전제품 가격 하락 유도.
기후 정책 철회: 식량과 연료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후 관련 규제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40년 만의 고물가를 규제 과잉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진단하며 이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무역 및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무역 정책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관세 강화 가능성: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
중국 제재 가능성: 중국이 틱톡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를 고려.
무역 시스템 개편: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수익 서비스 신설.
4.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시 탈퇴시키고, 글로벌 팬데믹 조약 협상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WHO에 재가입했던 결정을 뒤집는 것입니다.
5. 파리기후협정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다시 탈퇴시키며, 글로벌 탄소 배출 목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1조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에너지 긴급 사태 선포 및 개발 촉진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알래스카와 기타 지역에서 화석 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알래스카 개발 확대: 알래스카 내 1,3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재개.
에너지 자립 강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보유국"이라며 이를 활용해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
7. 전기차 정책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EV) 관련 바이든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연방정부가 2035년까지 모든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강조: "미국 국민이 원하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
8. 연방정부 관료제 개혁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 효율성부(DOGE)"를 설립해 연방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 종료: 모든 연방 공무원이 대면 근무로 복귀할 것을 지시.
관료제 고용 동결: 필수 업무 외의 신규 채용 중단.
9. 검열 중단 및 자유 발언 보장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검열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정부가 미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0. 역사적 명칭 복원
맥킨리산 명칭 복원: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변경된 덴알리산의 이름을 다시 맥킨리산으로 복원.
멕시코만 명칭 변경: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
10 months ago (edited)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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