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손로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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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영서 변호사입니다.
오랫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사무실에 와보니 귀한 선물이 와있네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보내주신 5주년 후원 기념 새해 '달력'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작은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선한영향력을 위한 노력은 널리 알리는게 맞는거죠?


저는 세이브더칠드런 뿐 아니라



-국경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에도 매월 정기 후원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 후원 단체 전부에 기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외에 저는 10년이 넘는 지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카카오같이가치에 기부 활동
국가인권위 인권상담 전문위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군포경찰서 젠더폭력 피해자 자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들에 대한 무료소송 지원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경기군포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등의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months ago | [YT]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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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율신에' 김하은 변호사님'께서 새가족으로 합류하시게 되셨습니다.

김변호사님께서는,

신목중학교 졸업
경복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前 법률사무소 국토 변호사
前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
前 법률사무소 엘림 변호사
前 법률사무소 서울중원 변호사

김변호사님께서는, 코로나가 한참 일 때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시기도 하였으며
여성 피해자들을 도우셨던 다수의 성범죄 사건, 교통사고사건, 이혼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맡아 진행해 오신 훌륭한 변호사님입니다.

새로이 합류하시게 될 김하은 변호사님을 무척 환영하며,
앞으로 손영서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 율신에서 의뢰인분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신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실 김하은 변호사님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변호사님의 블로그:

blog.naver.com/lawyer_hani


감사합니다.

2 years ago (edited) | [YT]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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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영서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하던 쌍꺼풀부작용 사건 중 승소 사건이 있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2020. 1. 23. 관련 영상을 올린 이후
제가 프로보노활동 무료소송 활동으로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변호사의 피해환자에 대한 재능기부 사건으로 시작한 만큼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합의에 관한 진행,
형사고소 및 형사재판 전체 과정 (의사는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 소장, 준비서면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절차 등 민사 의료소송 과정

위 절차 전부를 지난 3년간 무료소송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승소하게 되어 정말 기쁜마음입니다.


■ 사건 개요
1. 환자분이 성형수술후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 병원에서 3차례나 재수술을 하였으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 피해환자분께서는 저를 알기 전 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신 적 있으셨지만 병원은 여전히 무책임하게 대응을 하였고
3. 이후 환자분께서는 저를 선임하고 저와 인터뷰영상 및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과정에서 이 의사는 다른 환자와도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링크
https://youtu.be/5cuNS_tthkQ


4. 그 사이 환자분과 의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 형사사건은, 2022.6.14.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2고정78판결문)

5. 의료소송의 민사소송은 환자분이 2023. 2.9.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병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형사소송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case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피해 한자분과 후기 인터뷰 형식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음 고생하시며 어려움을 견뎌온 환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신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저는 현재까지 4천명이 넘는 부작용환자분들과 무료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분들을 돕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분들께 수년간 무료소송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언제든 제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법률상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저에게 최근 0000 성형외과의 분쟁이나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의 분쟁과 언론과 유튜버의 저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등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에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리고 도움을 드려야하는 다수의 무료소송, 재능기부사건 프로보노 소송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years ago (edited) | [YT]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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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96493?sid=…



'권대희씨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확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숨진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선고 후 "평범한 엄마로 살았던 제가 자식이 죽고 7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거리의 투사가 됐다"며 "제2의 권대희와 제2의 권대희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그간 수술실 CCTV 등 증거를 직접 모아 의견서와 탄원서를 썼고 416일 동안 1인시위를 하는 등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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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대리수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성형외과에서 직접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정말 특이한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합니다.



0000 근절을 위해 누군가는 정말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직접 나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특이하고 엄청난 노력이 아니면, 가해자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 ‘악의 관행’은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0000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한명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위를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years ago (edited) | [YT]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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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님 영상을 시청하고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세요 손영서 변호사입니다.



1. 저는 영상을 확인하고 구제역님께 아래와 같이 카톡메세지를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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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제역님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지적하고 계신, 저의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은 부분은,
저는 지난 2020. 11. 6. 이 사건 합의 과정을 진행할 당시
여러 차례 환자분께 전화를 드려서 환자분의 동의를 구한 이후
의료기관측과의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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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구제역님과 통화로 긴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께서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따끔하게 지적하신 부분에 관하여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참고사항으로,
저는 현재 59일째 0000 근절을 위한 1인시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야단을 맞게 되어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0 성형외과'의 0000 사건도 함께 더욱 많은 분들께 잘 알려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성형외과 수술실의 0000 문제가 줄어들어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역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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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누구나 0000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성형외과에서 직접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정말 특이한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합니다.
0000 근절을 위해 누군가는 정말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직접 나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특이하고 엄청난 노력이 아니면, 가해자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 ‘악의 관행’은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0000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한명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제역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이 사건를 비롯하여 환자분 동의 없이 의료기관과 합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위 사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 및 양천경찰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 블로그에 관련 녹취록 등 증거자료와 함께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log.naver.com/karkof1129/222975956397

2 years ago (edited) | [YT]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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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영서 변호사입니다 .
시청자분들 , 구독자님들 새해 福 많이 받으셔요 ^^

2022년이 저물고 2023년 새해가 힘차게 밝아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던 작년 한 해였지만,
새해에도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새해에도 열심히 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시위는 비단 해당 성형외과를 대상으로만 하는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모든 성형외과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집도의가 아닌 제3자가 단 10분만 수술에 참여하더라도, 환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0000이다> 진료계약 위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0000 피해자를 막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실에서의 안전은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이뤄지는 절차에서의 <안전>은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나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담당의사를 오롯이 믿고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안전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안전은 `집도의가` 그리고 집도의`만` 이 수술을 시행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위에서 담보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지켜지고,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하며 그 신뢰위에서 안전이 담보되도록, 작은 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매번 시위 현장에서 응원의 말씀과 핫팩 , 물과 따뜻한차 , 메모리폼 방석을 선물해 주시고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신 감사한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정진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셔요 ^^

2 years ago (edited) | [YT]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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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영서변호사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에 와보니 귀한 선물이 와있네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보내주신 '에코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작은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선한영향력을 위한 노력은 널리 알리는게 맞는거죠?

저는 세이브더칠드런 뿐 아니라



-국경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에도 매월 정기 후원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 후원 단체 전부에 기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외에



카카오같이가치에 기부 활동
국가인권위 인권상담 전문위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군포경찰서 젠더폭력 피해자 자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경기군포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등의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years ago | [YT]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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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일어난 과다 출혈을 방치해 고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이른바 '공장식 분업 수술'에 참여한 가해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은 의미가 있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확인하셨던것처럼

성형외과의 대리수술은 여전히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형태로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과거처럼 빡빡한 형태의 분업식 대리수술 대신 <느슨한> 분업 형태의 모습으로
그 모양새만 바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당당합니다.

이 글에 첨부하는 어떤 의사가 작성한 댓글처럼 <의사면허>는 아주 강력하다며
<변호사면허>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와 의료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못을 하면 면허뒤에 숨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을 알게하여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한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 중의 일갈을 의료계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리수술 기사를 보며 어깨가 무겁습니다.
성형외과 대리수술 근절을 위하여
저 역시 더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나가겠습니다.

3 years ago (edited) | [YT]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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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0일이 지났습니다.

•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 years ago | [YT]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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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영서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하던 의료분쟁 가처분 신청사건 중
'승소' 사건이 있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3월에 올린 영상의 사건이었는데,
https://youtu.be/yzjOeSBVa-Q
(영상제목:변호사가 변호사를 비난하는 황당한 소송을 경험하고있습니다.)

보기 좋게 승소하여 기분이 조크든요♬



자신이 수술을 한 환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의사선생님도 이해가 안되지만

상대방의 변호사님 역시
숱한 거짓 주장과 함께 어려움에 빠진 환자를 돕고 있는 손변호사를, 비난하였던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승소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병원측이 완전 패소하였으며
이러할 경우 환자분의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은 병원측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 병원이 함부로 환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case 입니다.
성형외과 원장님들께서 제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음 고생하시며 어려움을 견뎌온 환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신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years ago | [Y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