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TV

❝올해의 좋은법 대상 ❞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5 hours ago | [YT]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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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발의한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정무위에 첫발을 디딘 6년 전부터 은행이 줄곧 근거 없는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그 첫 결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어진 고금리 속에서 가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이자 부담에 신음해 왔습니다. 반면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2021년 29.8조에서 지난해 38.9조 원으로 3년 새 9.1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높은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금리 산정 방식 자체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대출과 직접 관계없는 ▲신보·기보·주금공 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 본래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관행’이라며 가산금리에 얹어 왔습니다.

“소비자는 왕”이라지만, 왜 금융소비자만은 늘 봉이어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취지와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음에도 끝내 반대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조차 거부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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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158

민병덕TV

민병덕 의원, 은행 금리인하법 찬성토론!
곧 시작합니다.

[국회방송 생방송 바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yol-I...

많은 시청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days ago | [YT]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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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10년 만에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께서 문제를 처음 제기해 법안을 발의하신 이후, 국회와 현장에서 긴 시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맹점주와 가맹지역본부가 본사의 일방적인 통보와 비용 전가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었고, 이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쌓여 왔습니다. 오늘의 통과는 바로 그 목소리들이 만든 변화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①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②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협상력을 보장하며,
③ 가맹본부의 협의 회피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④ 또한 본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과 영업전략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 횟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해 가맹본부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본사만의 힘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루하루 매장을 지키며 브랜드 가치를 키워 온 점주들이 있어야 가맹본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당연한 사실’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 구조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공정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더욱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는 억울하지 않도록, 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쉬지 않고 뛰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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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 [YT] | 95

민병덕TV

#그것은알기싫다 #XSFM
#본방사수‼️

⏰ 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3시 30분~ 4시

많은 시청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민병덕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을지로위원장 #정무위 #코스피5000특위위원

youtube.com/@xsfm2729?si=NDHTrm3BmfV6vLWb

5 days ago (edited) | [YT]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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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노동자 故 오승용 님 사망 1달, 사과 없는 쿠팡 규탄! 김범석 소환! 국회 기후노동위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또 쿠팡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쿠팡,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도 쿠팡.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한가운데 있는 그 이름,
바로 쿠팡입니다.

혁신을 말하던 플랫폼 기업이
이제는 국민 밉상 쿠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 오승용 님이 새벽배송 중 숨진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쿠팡은 유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 끝까지 책임을 거부하는 기업,
그것이 바로 쿠팡의 민낯입니다.

경찰도 확인했습니다. 음주 정황, 없습니다.
즉, 고인은 쿠팡이 만들어 놓은 야만적인 장시간·심야노동 시스템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가 고용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배송 속도, 대체 인력 없는 구조,
노동자를 갈아 넣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은 명백히 쿠팡 원청입니다.
책임은 당연히 원청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청의 진짜 책임자,
쿠팡의 실질적 총수 김범석 의장을 국회로 소환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회 기후노동위는 즉각 쿠팡 청문회를 열어
이 기업의 노동착취 시스템을 해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구조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유족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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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 [YT]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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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민생을 꺼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맹점주의 고통을 안다면 오늘과 같은 필리버스터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본사의 일방적 횡포 앞에서 가맹점주들이 외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대화할 방법이 없다.”
그저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장하고자 하는 것도 그 최소한의 대화권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민생’을 내세운 정쟁으로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행동,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생 정치입니까?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민생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절박한 삶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는지 말입니다.

민생은 구호가 아닙니다.
민생은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이고, 생계이고, 삶의 전부입니다.

저는 민생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면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전 민생파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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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111

민병덕TV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 협약식>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큰 결단을 내려주신
한화 류두형 대표이사님과 SJ이노테크 정성호 대표이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오신
김남근 의원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자리해 주신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재단법인 경청 장태관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갈등을 넘어 다시 신뢰를 쌓아가기로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돼 온 기술 분쟁은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고
산업 생태계에도 깊은 불신을 남겼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끝내고
상생협력으로 나아가겠다는 양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합의로 모든 분쟁은 일괄 종결되고,
양사는 상호 건전한 거래와 기술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명선이고,
공정한 협력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늘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점검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한화와 SJ이노테크가 보여준 선택이
산업계의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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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edited) | [YT]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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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

지난 금요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늘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래서 1기 소상공인위원장으로 코로나 시기 손실보상법을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을지로위원장으로서
가맹점, 하청, 플랫폼 노동 현장을 다니며 불공정한 갑질 구조를 고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불투명한 필수품목·수수료 구조,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보복성 압박까지.
본사와 점주 사이의 힘의 차이는 여전히 너무 큽니다.

제가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혼자가 아니라 법에 근거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정식 협상 테이블을 열 수 있는 힘을 드리기 위한 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연말 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의 최전선에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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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74

민병덕TV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_집중분석
#본방사수‼️

⏰ 2025년 12월 7일(일) 오후 3시 55분~ 4시 35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민병덕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을지로위원장 #정무위 #코스피5000특위위원

✍🏻 민병덕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 25.12.7(일)
www.facebook.com/share/p/1DQQyHmdu3

1 week ago | [YT]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