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유튜브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의 공개적 질타 타당성 인가 모욕인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화 반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았고, 인천공항 노조는 그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공항공사가 C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성과 저하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쟁의 주요 쟁점
1. 대통령의 공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외화 불법 반출 차단 문제를 질문했으나, 이학재 사장이 “업무 소관이 다르다”는 식으로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라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공개적 질타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국가 핵심 시설의 책임자가 기본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점은 심각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2. 인천공항 노조의 반발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 사장이 낙하산 인사의 한계를 드러냈고, 전문성과 현장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행보가 조직 안정성을 해쳤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3. 성과와 평가 하락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며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과거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유지하던 인천공항이 최근 3위로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재·노동환경 문제, 국회 업무보고 과정의 혼선 등도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5 days ago | [YT] | 10

바른 유튜브

노상원 2년 실형에 대하여 합당하신가요?(ai 답변)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통상적으로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례처럼 **내란행위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2년 실형)이 선고된 경우,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논거가 도출됩니다.

내란죄의 법적 성격
-헌법질서 파괴범죄: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로,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체의 지위에 따른 차등: 내란죄는 단순 참여자와 주도자, 그리고 국가기관에 속한 자(군인, 공직자 등)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 특히 군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헌법 수호 의무가 강화되어 있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처럼 보이는 이유
1. 공직 여부에 따른 책임 차등
군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헌법 수호 의무가 있으므로 내란에 가담하면 ‘중심적 주체’로 간주됩니다.
반면 일반인은 헌법 수호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동일한 행위라도 법원은 책임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양형 요소 고려
내란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지만,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참여 정도, 주도 여부, 범행 동기,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적극 참여’라 하더라도 지휘·명령권이 없는 일반인**은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경 사유가 인정됩니다.

3.형평성 및 선례 고려
과거 판례에서도 내란의 주도자(예: 군사령관, 정치 지도자)는 사형·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반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내란죄의 본질적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층위를 구분**하는 법리적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법리적 해석
내란죄 성립은 동일: 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죄가 인정됩니다.

양형에서 차등: 공직자가 아닌 경우, 헌법 수호 의무가 약하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낮추는 법리적 해석이 적용됩니다.

재판부의 불가피성: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결정해야 하며, 참여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법리상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정리
즉, 내란죄는 본질적으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주도적 역할을 한 공직자와 단순 참여자를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리적 원칙*
때문에 형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내란죄가 인정되었지만, 공직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하여 2년 실형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노상원 노상원 이 인물에 대하여 국민적 감정과 법적 감정은 매우 상이하며, ai 답변 은 매우 실망입니다.

1 week ago | [YT] | 19

바른 유튜브

윤석열 내란수괴 일당의 친위구테타 계획 증거 차고도 넘쳤다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도와 사회적 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운영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는 대통령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과 더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김민석총리 에둘러)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를 말하였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탄핵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존중하고,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2 weeks ago | [YT] | 28

바른 유튜브

대장동 종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해악이다. 정성호의 지시가 있었다면 정성호는 법무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1심 형량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사 외압”이라며 정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 했고,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비평적 관점



1. 사법 독립성과 권력 개입 우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여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정치권과 연루된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민감한 사건 이기에,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의도나 보호 시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

정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주장하며 법리적 기준에 따른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량 기준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의 재량권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정치적 해석과 여야 공방
-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내부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소 중지나 항소 포기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정치 권력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사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법 신뢰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떠나,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이며, 향후 국정조사나 특검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 진실공방을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1 month ago | [YT] | 3

바른 유튜브

홍준표 전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라라도 속히 안정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출범하며 대규모 구속과 기소를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홍 전 시장은 "빅아일랜드에서 한 달 동안 끝없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두 가지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제 70대에 접어들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출국한 바 있다. 그는 대선 종료 후 귀국할 계획을 밝히며 최근 이를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인 '청년의 꿈'을 통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른기자는 보수의 역할이 대한민국 발전과 안전을 위해 진보 세력과 함께 양날의 검처럼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세력은 진정한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홍준표 전 시장 역시 이를 인지하며 새로운 보수 창당을 시도했으나, 과거의 사례처럼 이러한 시도가 계속 실패로 돌아갔다. 지금의 한국 보수는 반공주의와 기독교 정치 세력이 결합된 강경 보수(극우)로, 진정한 보수의 모습에서 멀어진 상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41%가 김문수를 지지했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창당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 이름만 바꾼 또 다른 국민의힘당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홍 전 시장은 60대와 70대에 의존하는 기존 보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들딱의존을 지양해야 보수가 생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러나 바른기자는 향후 수십 년간 새로운 보수의 등장은 어렵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보수의 자리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과 국민 통합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가 빈부와 보수를 아우르는 위대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의 의도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새로운 보수 창당은 단순히 외형만 바꾼 반복적인 시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6 months ago | [YT] | 30

바른 유튜브

이준석 의원 제명 국민청원, 닷새 만에 45만 명 돌파… 윤석열 탄핵 청원보다 빠른 동의 속도

바른기자가 조갑제 기자에게 이준석 옹호와 관련해 "보수의 첫째 덕목은 미풍양속인데, 이를 무시하고 이준석을 옹호하냐"고 묻자, 조 기자는 "이준석은 아직 어리다"며 미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나 어처구니없다. 이준석은 끝났다. 지켜보라"고 말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래는 청원인의 청원 내용 전문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전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화)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전례 없는 행위로, 헌정사에 부끄러운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차별과 혐오를 없애며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토론회 이전부터 여성과 소수자를 ‘시민’과 ‘비시민’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논리를 통해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발언과 이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의거하여 강력히 청원합니다.

6 months ago | [YT] | 82

바른 유튜브

범여권 일부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설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주시하겠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행사에 대한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검사들의 법적 기술 문제를 드러내며 우리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낸 능력 있는 정치인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믿음 기자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정치적 해법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 months ago | [YT] | 41

바른 유튜브

지난 6개월 동안 계엄 사태, 탄핵 사태, 조기 대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거치며 한국 사회의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중심 세력이 형성되고 있으며, 사실을 존중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젊은 세대이며 이념적으로 중도 성향을 띠고 있으며, 자영업자, 노동직, 사무직 종사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헌법을 지키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중심 세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주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란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자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이 경제, 국력, 그리고 국민 화합의 나라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 months ago | [YT] | 21

바른 유튜브

이재명 후보가 아들을 정말 잘못 키우셨네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보다는, 이제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나이가 지난 자식입니다. 부모의 길을 방해하는 자식은 진정한 자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사적인 부정은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아들과 결별하시고, 온 국민 앞에서 부자지간의 인연을 정리한 뒤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자식이라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며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만약 그 자식을 옹호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깊이 고민하시길 바라며, 조언을 드립니다.

6 months ago | [YT] | 16

바른 유튜브

27일 마지막 토론에서 권영국에게 이재명의 형수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이준석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요즘, 중학생들까지 시청하는 방송에서 원색적이고 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준석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봅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명석할지 몰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격과 가정환경에서의 배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공격은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무시하고 저질스러운 언어를 공론화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권영국을 자극하며 논쟁을 유도한 그의 태도는 불쾌감을 자아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권영국이 기자회견장에서 불쾌감을 표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며, 이준석은 정치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게스트로 출연하는 것조차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본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며 넘겼지만, 이는 가족 간의 문제로 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형수 사건과 관련된 발언은 맥락 없이 토론에서 혐오 발언으로 사용되었고, 특정 다수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책적 비전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논의 없이 네거티브 공격만 일삼은 이준석과 김문수의 태도는 정치적 소신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정치 토론은 국민에게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알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서 보여준 그들의 행태는 실망스러웠으며, 과거 노무현과 이회창의 대선 토론에서 보여준 품격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 이준석의 공영방송 출연 금지와 정치 활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months ago | [Y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