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흔쾌히 수락한 것은 제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KIC 국부펀드 설립,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모태펀드 조성, 그리고 벤처 관련 법률 11개 통과 과정에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조금 더 논쟁적인 자리, 파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인사보다는,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중견기업으로 가는 순간 규제가 많아지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존재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터팬 증후군으로 우리 경제의 손실은 약 111조 원(GDP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기업·중견기업·벤처·중소기업의 분류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확실히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의 흐름의 속도가 곧 경쟁의 속도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이 현금으로 기업에 돌아오는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미국처럼 팩토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생결제 시스템도 1차, 2차 협력사까지는 작동하지만 3차, 4차로 내려가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 자산 회전율이 높아지면 기업 생산성이 5~10%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금융 중심 구조에서 기업 금융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하고, 감독 기능은 국가가 맡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기금의 역할입니다. 연기금이 코스닥과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전 세계 사례를 조사해 보니, ①캐나다 연기금은 전체 자산의 29%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②스웨덴 연금은 전 세계 2천 개 이상의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③대만 노동기금 역시 TSMC를 비롯한 주요 테크 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코스닥과 벤처 투자에 함께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앞으로 매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지사 시절에 고민했던 내용인데, 신협·새마을금고·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연계해 실질적인 서민금융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경제를 책임지는 사회적연대 대표은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산업 측면에서도 하나 제안을 드리면, 특급호텔만으로는 관광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 개 정도의 중간급 숙박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관광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M&A 시장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M&A 비중이 높고 IPO 비중이 낮은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IPO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M&A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기술 탈취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술을 탈취하면 3대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을 보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거래소를 활성화해 죽어 있는 기술들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실행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벤처기업을 제대로 키우는 것, 또 하나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대표 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양날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창업을 향한 국가적 경진대회’가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업에 도전하고, 기업을 키우고, 혁신을 만드는 대규모의 도전이 일어나는 나라,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 행사에 많이 가 봅니다. 그런데 가 보면 뻔한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미 있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결론을 만들어 봅시다.
[지디넷코리아 기고] 주식시장은 살려냈다. 기업 분류체계 혁신하면 코스피 10000, 코스닥 3000 간다.
코스피는 이미 5000을 넘어섰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업가치 제고 정책,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축적된 결과다. 오랫동안 한국 증시에 따라붙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 부분 해소됐고, 글로벌 자금 역시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 성과는 분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시장의 체질까지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주식시장의 진짜 경쟁력은 지수의 높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상장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며 실적을 쌓아 가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량기업이 얼마나 꾸준히 탄생하는가에 달려 있다. 주식시장은 초대형 재벌 주식, 소형 테마주 주식으로 양분되고 허리가 강한 중견기업의 강한 주식이 적다. 믿고 투자할 실적 중심의 주식이 적다고 한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기업이 실적이 좋고 강하면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언론인, 애널리스트, 기업인 등 많은 분을 인터뷰했다.
오랫동안 행정 기준으로만 다뤄온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분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분류체계는 단순한 지원 기준이 아니라, 기업의 행동을 바꾸고 자본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장 설계의 핵심 장치다.
분류체계는 지원 정책이 아니라 시장 설계다.
시장은 가격으로 움직이지만, 기업은 제도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한다. 커질수록 유리하다는 신호를 주면, 기업은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다. 반대로 일정 선을 넘으면 불이익이 급격히 커진다는 신호를 주면, 기업은 성장을 조절한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신호의 구조다.
한국의 현행 기업 분류체계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중소기업으로 있을 때는 보호받지만,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각오하라는 신호다. 중소기업은 세제 감면, 정책금융 우대, 연구개발 지원, 공공조달 참여, 가업승계 지원 등 광범위한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매출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이 혜택은 한꺼번에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반면 규제와 의무는 늘어난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다. 절벽형 단절이다.
진보 매체들 역시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다른 언어로 지적해 왔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그치고, 중소기업을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비판해 왔다. 중소기업 졸업이 축하가 아니라 처벌처럼 받아들여지는 구조라는 지적도 반복됐다. 이는 재벌 옹호가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피터팬 증후군은 탐욕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다
이 절벽형 구조에서 기업이 내리는 선택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다. 성장을 멈추거나,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성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는 기업가의 도전 정신 부족이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합리적 최적화다.
국회와 경제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1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투자와 고용, 생산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기회비용의 누적이다. 명목 GDP 기준으로 보면 약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일 제도 설계로 인해 국가 성장 경로가 구조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 쪼개기와 실적 부진 기업 증가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성장을 멈출 수 없는 기업은 또 다른 선택을 한다. 바로 기업 쪼개기다. 하나의 기업이 하던 사업을 여러 법인으로 나눠 각각 중소기업 기준 아래에 두는 방식이다. 이는 흔히 편법으로 비판받지만, 실상은 제도가 강요한 대응에 가깝다.
현행 분류체계는 기업의 실질적 활동보다 법인 단위 숫자에 반응한다. 그러니 기업은 실체를 바꾸기보다 숫자가 집계되는 단위를 나눈다. 그 결과 기업 내부에는 중복 비용과 비효율이 쌓이고, 내부거래와 지배구조는 복잡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기업가치에는 구조적 할인 요인이 붙는다.
이 구조는 주식시장에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 실적이 정체된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다. 외형 성장을 꺼리는 기업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을 최소화한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 부진과 경쟁력 약화를 낳는다. 상장 기업 수는 늘어나도, 실적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된다.
우량기업은 왜 적게 탄생하는가.
반대로 우량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외형 성장이 필수다. 그러나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이 선택이 곧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일수록 성장을 자제하거나, 상장을 미루거나, 해외 상장을 선택한다. 국내 주식시장이 우량기업의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에 머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증시의 특징으로 고착됐다. 소형 테마주와 초대형 재벌주 중심, 그리고 얇은 중간 허리다. 소형 기업은 실적보다 테마와 기대에 의해 움직이고, 초대형 기업은 규제 비용을 감당할 체력으로 시장을 지탱한다. 그 사이에서 실적으로 성장해야 할 중견·중대형 기업은 제도 앞에서 멈춘다. 이는 정치적 실패라기보다 시장 설계의 실패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옳았다, 이제 다음 단계다.
현 정부의 주식시장 정책은 분명 옳은 방향이었다. 시장 신뢰를 회복했고,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감대를 만들었으며, 코스피 5000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음 단계다. 재벌 대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장 설계로의 전환이다.
기업 분류체계를 매출 하나로 단절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 고용과 투자, 연구개발을 함께 보는 연속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 성장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갑자기 끊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업은 성장해도 두렵지 않고, 실적을 통해 평가받는 우량기업이 늘어난다.
K자 성장을 극복하는 길, 좋은 일자리, 중산층 키우기
K자 성장을 걱정한다. 사람도 허리가 제일 중요하다. 허리가 강한 경제를 만들어야 미래가 밝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천억기업'은 총 98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000개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1000개 기업이 1조 원씩 하면 1천조 원이 된다. 스타트업 벤처를 강하게 키우는 끝없는 혁신만이 미래를 만든다. 또한 강한 중견기업이 많이 나와야 좋은 일자리, 주식으로의 소득, 월급 더하기 스톡옵션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중산층 복원이 가능해진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자본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으로 쏠린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장기 성장의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적 부진 기업이 쌓이는 시장에서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는가.
기업 분류체계 개편은 기업 특혜 정책이 아니다. 우량기업이 늘어나고, 실적이 시장의 언어가 되도록 만드는 구조 개혁이다. 성장을 멈추게 하는 시장에서, 성장을 보상하는 시장으로. 보호만 하는 중소기업 정책에서, 강해질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시장 설계를 바로잡는다면, 자본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연명에서 혁신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 전환이 일어나면 주식시장은 코스닥 3,000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 국유재산, 연기금, 예산 모두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경제운용 - 칸막이 행정, 보존 위주 관리로 놀고 있는 국가 자산에 숨결을 불어넣기 - 마추카토 교수의 ‘기업가적 국가’ 정신과 주식회사 대한민국 - 일자리, 교육, 주택, 문화생활에서 직접 투자하고 결실 나누는 국가
‘생산적 금융’에 이어 ‘생산적 국가 자산론’이 등장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집값에 묶여 움직이지도 않고, 기능하지도 않는 상태를 극복하자는 얘기다.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광재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놀고 있는 국가 자산이 투자와 경제행위의 주체로 활약하는 모습’을 그려서 보내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국가 자산을 글로벌 포트폴리오로 관리하여, 투자와 성장이 활발한 지역의 과실을 우리 국민의 여러 재원으로 끌어오자는 것이다. 국가 명의의 각종 연기금, 부동산, 금융, 기술 자산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초지능형 거버넌스’ 구상이다.
이광재 필자의 이런 구상은 역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얼마 전 강원지사 출마를 접었다. 실의에 빠지거나, 경조사 정치로 흐를 수도 있는데 여전히 궁리하고, 구상하고, 글을 쓰고, 경제 방송을 하고 있다. 생산적이다. 일잘러 대통령 시대에는 정치인의 쉬는 스타일도 이렇게 달라지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이광재 TV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예타 대상 선정]
위례신사선 통과
주민 여러분과 함께여서 이뤄냈습니다.
'판교-서현-오포'도 좋은 소식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교 #8호선연장 #8호선 #분당갑 #분당판교 #이광재
기사보기 ↓
v.daum.net/v/20260310151055853
3 days ago | [YT] | 252
View 2 replies
이광재 TV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협의회 출범식]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흔쾌히 수락한 것은 제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KIC 국부펀드 설립,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모태펀드 조성, 그리고 벤처 관련 법률 11개 통과 과정에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조금 더 논쟁적인 자리, 파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인사보다는,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중견기업으로 가는 순간 규제가 많아지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존재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터팬 증후군으로 우리 경제의 손실은 약 111조 원(GDP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기업·중견기업·벤처·중소기업의 분류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확실히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의 흐름의 속도가 곧 경쟁의 속도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이 현금으로 기업에 돌아오는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미국처럼 팩토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생결제 시스템도 1차, 2차 협력사까지는 작동하지만 3차, 4차로 내려가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 자산 회전율이 높아지면 기업 생산성이 5~10%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금융 중심 구조에서 기업 금융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하고, 감독 기능은 국가가 맡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기금의 역할입니다.
연기금이 코스닥과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전 세계 사례를 조사해 보니,
①캐나다 연기금은 전체 자산의 29%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②스웨덴 연금은 전 세계 2천 개 이상의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③대만 노동기금 역시 TSMC를 비롯한 주요 테크 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코스닥과 벤처 투자에 함께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앞으로 매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지사 시절에 고민했던 내용인데, 신협·새마을금고·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연계해 실질적인 서민금융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경제를 책임지는 사회적연대 대표은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산업 측면에서도 하나 제안을 드리면,
특급호텔만으로는 관광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 개 정도의 중간급 숙박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관광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M&A 시장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M&A 비중이 높고 IPO 비중이 낮은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IPO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M&A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기술 탈취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술을 탈취하면 3대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을 보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거래소를 활성화해 죽어 있는 기술들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실행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벤처기업을 제대로 키우는 것,
또 하나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대표 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양날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창업을 향한 국가적 경진대회’가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업에 도전하고,
기업을 키우고,
혁신을 만드는 대규모의 도전이 일어나는 나라,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 행사에 많이 가 봅니다.
그런데 가 보면 뻔한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미 있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결론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후륜 구동 역할로서 현장에서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의회 #위원장 #이광재 #중소 #벤처 #소상공인 #공정과상생 #분당판교 #분당갑
전체 기사보기 ↓
www.news1.kr/industry/sb-founded/6091587?fbclid=Iw…
1 week ago | [YT] | 143
View 5 replies
이광재 TV
[1919.3.1. 그날의 용기]
1919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는 열여덟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용기위에 서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삼일절 #독립운동 #이광재 #성남 #분당판교 #강원도
(사진: 성남시 3.1절 행사)
(본 이미지의 일부 장면은 AI로 생성되었습니다)
1 week ago | [YT] | 294
View 1 reply
이광재 TV
[지디넷코리아 기고]
주식시장은 살려냈다.
기업 분류체계 혁신하면 코스피 10000, 코스닥 3000 간다.
코스피는 이미 5000을 넘어섰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업가치 제고 정책,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축적된 결과다. 오랫동안 한국 증시에 따라붙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 부분 해소됐고, 글로벌 자금 역시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 성과는 분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시장의 체질까지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주식시장의 진짜 경쟁력은 지수의 높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상장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며 실적을 쌓아 가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량기업이 얼마나 꾸준히 탄생하는가에 달려 있다.
주식시장은 초대형 재벌 주식, 소형 테마주 주식으로 양분되고 허리가 강한 중견기업의 강한 주식이 적다. 믿고 투자할 실적 중심의 주식이 적다고 한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기업이 실적이 좋고 강하면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언론인, 애널리스트, 기업인 등 많은 분을 인터뷰했다.
오랫동안 행정 기준으로만 다뤄온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분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분류체계는 단순한 지원 기준이 아니라, 기업의 행동을 바꾸고 자본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장 설계의 핵심 장치다.
분류체계는 지원 정책이 아니라 시장 설계다.
시장은 가격으로 움직이지만, 기업은 제도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한다. 커질수록 유리하다는 신호를 주면, 기업은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다. 반대로 일정 선을 넘으면 불이익이 급격히 커진다는 신호를 주면, 기업은 성장을 조절한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신호의 구조다.
한국의 현행 기업 분류체계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중소기업으로 있을 때는 보호받지만,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각오하라는 신호다. 중소기업은 세제 감면, 정책금융 우대, 연구개발 지원, 공공조달 참여, 가업승계 지원 등 광범위한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매출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이 혜택은 한꺼번에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반면 규제와 의무는 늘어난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다. 절벽형 단절이다.
진보 매체들 역시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다른 언어로 지적해 왔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그치고, 중소기업을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비판해 왔다. 중소기업 졸업이 축하가 아니라 처벌처럼 받아들여지는 구조라는 지적도 반복됐다. 이는 재벌 옹호가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피터팬 증후군은 탐욕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다
이 절벽형 구조에서 기업이 내리는 선택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다. 성장을 멈추거나,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성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는 기업가의 도전 정신 부족이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합리적 최적화다.
국회와 경제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1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투자와 고용, 생산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기회비용의 누적이다. 명목 GDP 기준으로 보면 약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일 제도 설계로 인해 국가 성장 경로가 구조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 쪼개기와 실적 부진 기업 증가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성장을 멈출 수 없는 기업은 또 다른 선택을 한다. 바로 기업 쪼개기다. 하나의 기업이 하던 사업을 여러 법인으로 나눠 각각 중소기업 기준 아래에 두는 방식이다. 이는 흔히 편법으로 비판받지만, 실상은 제도가 강요한 대응에 가깝다.
현행 분류체계는 기업의 실질적 활동보다 법인 단위 숫자에 반응한다. 그러니 기업은 실체를 바꾸기보다 숫자가 집계되는 단위를 나눈다. 그 결과 기업 내부에는 중복 비용과 비효율이 쌓이고, 내부거래와 지배구조는 복잡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기업가치에는 구조적 할인 요인이 붙는다.
이 구조는 주식시장에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 실적이 정체된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다. 외형 성장을 꺼리는 기업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을 최소화한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 부진과 경쟁력 약화를 낳는다. 상장 기업 수는 늘어나도, 실적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된다.
우량기업은 왜 적게 탄생하는가.
반대로 우량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외형 성장이 필수다. 그러나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이 선택이 곧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일수록 성장을 자제하거나, 상장을 미루거나, 해외 상장을 선택한다. 국내 주식시장이 우량기업의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에 머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증시의 특징으로 고착됐다. 소형 테마주와 초대형 재벌주 중심, 그리고 얇은 중간 허리다. 소형 기업은 실적보다 테마와 기대에 의해 움직이고, 초대형 기업은 규제 비용을 감당할 체력으로 시장을 지탱한다. 그 사이에서 실적으로 성장해야 할 중견·중대형 기업은 제도 앞에서 멈춘다. 이는 정치적 실패라기보다 시장 설계의 실패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옳았다, 이제 다음 단계다.
현 정부의 주식시장 정책은 분명 옳은 방향이었다. 시장 신뢰를 회복했고,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감대를 만들었으며, 코스피 5000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음 단계다. 재벌 대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장 설계로의 전환이다.
기업 분류체계를 매출 하나로 단절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 고용과 투자, 연구개발을 함께 보는 연속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 성장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갑자기 끊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업은 성장해도 두렵지 않고, 실적을 통해 평가받는 우량기업이 늘어난다.
K자 성장을 극복하는 길, 좋은 일자리, 중산층 키우기
K자 성장을 걱정한다. 사람도 허리가 제일 중요하다. 허리가 강한 경제를 만들어야 미래가 밝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천억기업'은 총 98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000개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1000개 기업이 1조 원씩 하면 1천조 원이 된다. 스타트업 벤처를 강하게 키우는 끝없는 혁신만이 미래를 만든다. 또한 강한 중견기업이 많이 나와야 좋은 일자리, 주식으로의 소득, 월급 더하기 스톡옵션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중산층 복원이 가능해진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자본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으로 쏠린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장기 성장의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적 부진 기업이 쌓이는 시장에서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는가.
기업 분류체계 개편은 기업 특혜 정책이 아니다. 우량기업이 늘어나고, 실적이 시장의 언어가 되도록 만드는 구조 개혁이다. 성장을 멈추게 하는 시장에서, 성장을 보상하는 시장으로. 보호만 하는 중소기업 정책에서, 강해질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시장 설계를 바로잡는다면, 자본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연명에서 혁신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 전환이 일어나면 주식시장은 코스닥 3,000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발상의 전환을 한번 생각할 때이다.
기사보기 ↓
zdnet.co.kr/view/?no=20260225210219
#이광재 #분당갑 #분당판교 #강원도 #지디넷코리아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기업분류체계
2 weeks ago | [YT] | 137
View 0 replies
이광재 TV
축하드립니다~ 우상호선배님!!
이번에는 꼭 이겨야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광재 #우상호 #강원도지사 #지방선거 #승리 #강원도
2 weeks ago (edited) | [YT] | 737
View 7 replies
이광재 TV
[피렌체의 식탁 기고]
‘생산적 국가 자산’의 시대를 제안한다
- 국유재산, 연기금, 예산 모두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경제운용
- 칸막이 행정, 보존 위주 관리로 놀고 있는 국가 자산에 숨결을 불어넣기
- 마추카토 교수의 ‘기업가적 국가’ 정신과 주식회사 대한민국
- 일자리, 교육, 주택, 문화생활에서 직접 투자하고 결실 나누는 국가
‘생산적 금융’에 이어 ‘생산적 국가 자산론’이 등장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집값에 묶여 움직이지도 않고, 기능하지도 않는 상태를 극복하자는 얘기다.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광재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놀고 있는 국가 자산이 투자와 경제행위의 주체로 활약하는 모습’을 그려서 보내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국가 자산을 글로벌 포트폴리오로 관리하여, 투자와 성장이 활발한 지역의 과실을 우리 국민의 여러 재원으로 끌어오자는 것이다. 국가 명의의 각종 연기금, 부동산, 금융, 기술 자산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초지능형 거버넌스’ 구상이다.
이광재 필자의 이런 구상은 역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얼마 전 강원지사 출마를 접었다. 실의에 빠지거나, 경조사 정치로 흐를 수도 있는데 여전히 궁리하고, 구상하고, 글을 쓰고, 경제 방송을 하고 있다. 생산적이다. 일잘러 대통령 시대에는 정치인의 쉬는 스타일도 이렇게 달라지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출처 : 피렌체의 식탁(www.firenzedt.com/)
기고문 보기 ↓
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
#생산적국가 #국민연금 #주식회사대한민국 #이광재 #분당갑 #분당판교 #강원도
3 weeks ago | [YT] | 102
View 3 replies
이광재 TV
[역사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3 weeks ago | [YT] | 154
View 1 reply
이광재 TV
[20세기 구체제를 넘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시다]
윤석열의 내란 1심 무기징역 판결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러나 20세기 낡은 질서의 종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정치군인, 정치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함부로 국민을 억압했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은박지를 뒤집어쓰고 밤을 새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훌륭한 군인과 훌륭한 국정원, 그리고 훌륭한 공무원이 국민의 편에 섰고, 불법 계엄의 마지막 반동은 실패했습니다. 정치에 예속된 권력기관의 시대는 끝났으며,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해체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일이 기대되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시다.
21세기에 걸맞은 정상적인 국가시스템,
책임 있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도 낡은 질서와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나라를 향한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극복
3 weeks ago | [YT] | 154
View 1 reply
이광재 TV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갑시다!
국민과 함께
단결된 힘으로!!
이광재 드림
3 weeks ago (edited) | [YT] | 278
View 2 replies
이광재 TV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나고,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3000은 중요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혁신 기업의 성장,
그리고 국민 자산이 함께 커지는
미래의 상징입니다.
그 길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희망과 기회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광재 올림
#이광재 #분당 #판교 #분당갑 #강원도 #새해인사 #더불어민주당
3 weeks ago | [YT] | 435
View 13 replies
Lo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