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③새로운 대한민국, 6.3 지방선거부터 '보조금 정부'에서 '전략적 투자'로: 국가 재무 구조의 혁명적 전환
대한민국의 재정 구조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지만, 그 결과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기준 국가보조금 규모는 약 102조 원에 달하며, 이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수치이다.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투입되는 경제 예산 중 보조금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나이(Janos Kornai)가 제시한 '연성 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함정이다. 국가가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혁신과 체질 개선보다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행정 절차에 매몰된다.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유망한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가로막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나라로 재정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
보조금 중심의 재정 운용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하다. 최근 세계 경제학계는 국가의 역할을 단순한 시장 조정자에서 '가치 창조자'로 재정의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 쉐어링(Risk Sharing)을 통한 혁신의 가속화이다.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교수는 저서 '기업가 국가'에서 인터넷, GPS, 시리(Siri) 등 현대 혁신 기술 대부분이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리스크 감수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융자나 대출과 달리, 국가는 지분 투자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함께 짊어진다. 이는 민간 자본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초격차 기술 분야에 기업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재무적 안전판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의 환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보조금은 한 번 나가면 사라지는 매몰 비용이지만, 투자는 기업의 성공 시 배당이나 지분 매각(Exit)을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국가 곳간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금에만 의존하던 국가 재정을 다변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
이미 세계 주요 경제국들은 보조금의 비효율을 깨닫고 국가 자본의 투자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과 GIC: 싱가포르는 국가 예산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는다. 테마섹을 통해 전 세계 유망 기술주와 자국 핵심 기업에 투자한다. 2024년 기준 테마섹의 순자산 가치는 약 3,800억 싱가포르 달러(약 380조 원)에 이른다. 싱가포르 정부는 매년 이 투자 수익금(NIRC)을 재정에 편성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1990년대 초 이스라엘은 보조금 대신 매칭 투자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되 민간의 전문성을 빌려 투자하고, 기업이 성공하면 민간 투자자가 국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모델은 보조금 의존증을 치료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최근 미국조차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와 지분 확보를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및 산업 지원 예산은 약 30조 원 규모이다. 이 중 상당수가 기술 개발 보조금이나 창업 지원금 명목으로 뿌려진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끝나면 생존율이 급락하는 데스 밸리(Death Valley) 현상은 여전하다.
개선 방안 1: 국가는 기업에 보조금을 줄 때 1%라도 회사 주식을 받자. 시작할 때는 적어도 된다. 기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회전 펀드(Revolving Fun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조금 의존 기업을 걸러내고 실력 위주의 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보조금 신청·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원의 효과도 자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선 방안 2: 공공 데이터와 인프라의 지분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예산을 직접 주는 대신, 국가가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기업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스타트업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초기 현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국가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
보조금 국가는 국민과 기업을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 보지만, 투자하는 국가는 이들을 공동 성장의 파트너로 대우한다. 매년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 중 단 1% …5%만 투자형 재정으로 전환해도 대한민국은 매년 수조 원 규모의 독자적인 국부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투자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은 다시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나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기업의 주주로서 당당히 성장의 과실을 배당받아야 한다. 보조금의 늪을 건너 투자라는 광활한 바다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방정부도 보조금을 줄 때 지분 확보,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해야 한다. 보조금 국가에서 투자하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삶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숨겨진 화폐'가 존재한다.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이고,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통신사와 유통사는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확인 가능한 수치만 보더라도 카드사 연간 포인트 적립액은 약 6조 원(금융감독원, 2025),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산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약 3조 6천억 원(각 사 반기보고서, 2025)에 달한다. 통신·유통·간편결제 포인트까지 포함하면 전체 포인트 경제 규모는 수십조 원대로 추산된다. 2024년 명목 GDP 2,549조 원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문제는 이 돈이 '돌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드사 포인트는 2021~2024년 4년간 총 3,160억 원, 연평균 약 800억 원이 소멸됐다(금융감독원, 2025). 유통 분야 포인트도 연간 약 132억 원이 사라진다(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2024). 확인된 수치만으로도 매년 약 1,000억 원이 국민의 손을 떠나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중 62%가 상법상 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1~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고, 92%는 소멸 전 사전고지 절차가 미흡했다. 소비자가 인지하기도 전에 포인트가 사라지는 구조적 결함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포인트는 기업 생태계 안에 갇혀 있다.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사 중심으로만, 유통 포인트는 해당 그룹 안에서만 쓰인다. 이는 기업 입장에선 고객을 묶어두는 전략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유동성을 차단하는 장벽이다.
둘째, 회계 구조가 소멸을 장려한다. 포인트는 발행 시 계약부채로 잡히지만, 소멸되는 순간 매출로 전환된다. 기업 입장에서 포인트 소멸은 곧 이익이다. 소비 촉진이 아니라 '소멸 유도'가 합리적 선택이 되는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다.
셋째, 교환 인프라가 없다. 포인트 간 교환에는 기업 간 계약과 IT 연동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포인트는 '섬'처럼 고립된다.
이 구조를 바꾸면 소비는 움직인다. 행동경제학의 '하우스머니 효과(House Money Effect)'는 보너스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일반 소득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Thaler & Johnson, 1990). 포인트 사용이 추가 지출을 수반하는 경향은 카드사 데이터에서도 관찰된다. 나아가 포인트 사용처가 지역 식당, 전통시장,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면 지역화폐와 유사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은 지역화폐의 소비 승수효과를 2.69로 측정한 바 있다. 포인트는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같은 방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다.
해법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소멸 부담금 제도다. 소멸된 포인트의 일정 비율을 소비자보호기금으로 납부하게 하면 기업의 소멸 유도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휴면예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는 구조와 같은 철학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한 해에만 3,732억 원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원권리자에게 돌려줬다.
둘째, 세제 인센티브다. 포인트 교환 시스템 구축과 제휴 확대에 법인세 공제를 적용하면 기업은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된다.
셋째, 공공 교환 플랫폼이다. 전국에 이미 구축된 제로페이 인프라와 마이데이터를 연계하면, 국민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포인트를 조회하고 소멸 알림을 받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문제는 전체 소비 데이터가 아닌 포인트 잔액과 소멸 예정일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유효기간 법제화와 자동환급제다. 현재 자율 개선에 머물고 있는 유효기간을 상법상 소멸시효에 맞춰 최소 5년으로 법제화하고, 소멸 직전 포인트를 자동 현금화해 지급하는 자동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권 휴면계좌 반환 제도와 같은 철학이다.
해외에서도 방향성은 확인된다. 영국 Nectar 프로그램은 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연합 포인트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단일 앱에서 적립과 사용을 통합 관리하는 모델을 이미 구현했다.
호주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를 금융·에너지 분야에 도입해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와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도만 정비하면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나라다.
포인트는 새로 만드는 돈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지만 막혀 있는 돈이다. 소멸 부담금으로 기업의 행동을 바꾸고, 세제 인센티브로 참여를 확대하며, 공공 플랫폼으로 구조를 연결하고, 자동환급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면 된다. 기업은 고객 충성도를 얻고, 소비자는 실질 소득이 늘어나며, 국가는 재정 지출 없이 민간 소비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포인트 경제를 깨우는 것, 그것이 답이다.
- 왕복 2시간 통근의 굴레, 출산율과 생산성 갉아먹는 '침묵의 비용' - 일터와 삶터의 강제 분리… 낡은 용도 규제가 낳은 기형적 도시 구조 -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택, 30분 내 도달하는 '콤팩트 시티'의 성공 - 부처 이기주의 부수고 '직주근접 패키지 도시'로 국정 목표 전환해야 도시는 오늘날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의 김영배 후보는 ‘시간의 불평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직장과 주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대중교통망이 강남권 주민을 우대하는 위주로 짜여진 점 등을 들었다. 국책 연구가 또는 ‘나라 문제 연구소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광재 필자는 개발 시대 관료들과 부자들의 합작으로 짜여진 ‘도시 생활에서의 시간 낭비’ 문제를 이번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지리적 핑계(남방한계선)가 아닌 '정책 (상상력의) 한계선' 때문임을 주장한다.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돼 직주근접이 안되는 파주 출판단지, 집값이 비싸 노동자를 직장 동네 밖으로 밀어내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예로 든다. 대책도 강구해야겠지만 애초에 파주 출판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렇게 설계한 사람들의 공개 사과라도 나와야 할 판이다. 후세대에 날마다 폐를 끼치는 일 아닌가. [편집자 주]
사람을 잃은 도시, 사람을 되찾는 도시로
부동산과 주택 문제가 연일 사회의 중심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상승할수록 사람들은 더 멀리 밀려나고, 그렇게 출퇴근 시간은 길어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 특히 사교육 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집값은 다시 상승한다. 삶의 부담은 그에 뒤따라 커진다.
판교는 좋은 사례다. 경기도 판교는 약 9만 명이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IT 클러스터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그곳에 살지 못한다. 높은 주거비 때문이다. 약 7만 명 이상이 외부에서 출퇴근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이니 출근 시간 판교 일대는 ‘교통지옥’이 된다. 저 지표가 말해주듯 이는 단순히 교통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평택 이남은 남방한계선”이라는 말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이 말이 과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을까? 과거를 돌아보면 서울을 제외하고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많았다. 울산은 1인당 소득 전국 1위 도시였다. 창원과 포항도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가진 도시였다. 그러니 지금의 수도권-지방 격차는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재정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은 역설적이게도 재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이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과거 고도 성장기 무분별한 토목 사업을 막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도입된 지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예타는 변화된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잣대가 되었다. 현재의 예타는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문턱을 넘어, 국가의 미래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했다.
기초·광역·중앙정부에 서로 다른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여전히 행정 편의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기준선 아래로 사업비를 맞추려는 예산 쪼개기와 꼼수 사업이 만연하다. 정작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대형 혁신 프로젝트들은 과거의 지표에 묶여 수년간 표류한다. 기회비용 이론에 따르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예산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이제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는 파수꾼을 넘어, 국가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지능형 투자 심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예타의 핵심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은 철저히 과거 데이터와 인구 통계에 의존한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항상 경제성이 높게 나오고, 인구가 적은 지방은 아무리 혁신적인 사업이라도 경제성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국가 시스템이 스스로 강화하는 꼴이다. 경제학의 수익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인프라 사업조차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AI 고속도로나 데이터센터 거점 구축 사업은 초기 비용은 크지만, 그 파급 효과는 기하급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가 모델은 이러한 미래 가치와 플랫폼 파급력을 계산할 산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70~80년대의 고속도로 건설 기준을 21세기 디지털 혈관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의 가치를 공중전화 보급률로 측정하는 것과 같다. 고전적 가치 평가 방식인 NPV(순현재가치) 역시 할인율 설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혁신 사업의 가치를 저평가한다. 이제는 단순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적 가치와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예타 개혁의 가장 시급하고도 치명적인 문제는 심사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라는 전문 조직이 있지만, 기초와 광역 지자체의 상황은 참담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관련 학계 논문에 따르면, 전국 다수의 기초 지자체에서 투자심사 전담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1~2년 정도 머물다 떠나는 구조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심사는 결국 서류 검토에 그친다.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이나 미래 수익성을 분석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외부 용역 업체가 가져온 부풀려진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계에 따르면 지방 예산 사업의 수요 예측 오차율은 평균 30~50%에 달하며, 심한 경우 예측치 대비 실제 이용률이 10% 미만인 사업도 있다. 전문가 없는 심사대가 선심성 정치 사업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지방재정은 지어놓고 보는 식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 자산의 심각한 배분 왜곡을 초래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을 쓰고 난 후의 평가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다수의 재정학 논문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사후 평가의 실효성 부족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예산을 따내는 데만 총력을 기울일 뿐, 투입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냈는지 검증하는 사후 피드백 고리가 끊어져 있다.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단순한 요식 행위에 그치며 차기 예산 편성이나 인사고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른바 매몰 비용(Sunk Cost)의 오류에 빠져 명백히 실패한 사업임에도 계속해서 운영비를 투입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2024년 기준 전국 지방 공공시설 중 70% 이상이 적자인 이유는 심사 단계에서 건립비(CAPEX)만 따지고 운영비(OPEX)를 간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패한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평가 기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후 평가가 형식적인 보고서 한 장으로 대체되는 현 제도는 예산 낭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관료 조직의 특성상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추가 예산을 투입해 실패를 덮으려는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혁명적인 도구는 바로 인공지능(AI)이다. 최근 행정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의 논문들은 AI를 활용한 '증거 기반 정책 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시한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계산을 빠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초정밀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혁신의 핵심이다.
첫째, AI는 초정밀 수요 예측을 통해 B/C 분석의 정합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과거의 선형 회귀 분석에서 벗어나 지리 정보, 유동 인구, 소비 패턴, 글로벌 산업 트렌드 등 수만 개의 변수를 딥러닝으로 분석한다면, 수요 부풀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하면 가상 세계에서 사업의 성공 여부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둘째, 실시간 사후 관리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이다. AI 기반 재정 모니터링 시스템은 투입된 예산의 집행 과정과 성과지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예측치와 실적치 간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AI가 즉각 경고를 보내고, 사업 수정이나 중단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전문가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에 강력한 의사결정 보조 도구가 된다.
셋째, 정책 시너지 분석의 자동화이다. 국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특정 사업이 다른 사업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즉 네트워크 효과를 계산하는 데 AI는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파편화된 예산 사업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묶어낼 수 있다.
예비타당성 심사는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어디로 향할지 결정하는 키이다. 기초, 광역, 중앙정부의 심사 체계를 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예산이라는 귀한 자산을 매몰 비용이 아닌 미래 수익으로 전환하는 재정 혁명의 시작이다. AI 도입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과학적 심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심사 기준 금액을 올리는 지엽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여 무엇을, 어떻게,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자체에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심사 툴을 보급해야 한다. 낡은 예타의 틀을 깨고 데이터와 미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돈 버는 국가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설 수 있다. 재정 개혁의 완성은 예산의 문턱을 가장 높고 똑똑한 AI 나침반으로 만드는 일이다.
6.3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국민의 삶은 힘들다. 유령 GDP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키우는 성장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GDP(국내총생산)라는 단일 지표를 향해 질주했다. 외형적 성장은 눈부셨으나 그 이면에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가계 부채의 늪은 기존의 양적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이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은 생존을 위한 성장에서 번영을 위한 삶의 질로 대전환해야 한다.
국민 행복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최종 성과지표다.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혁신은 모래성과 같으며, 불안에 떠는 국민은 창의적인 도전에 나설 수 없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8대 요소는 국민의 생존 비용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높여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포트폴리오다.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자본의 효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공존하는 초일류 경영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7대 요소는 일자리, 집, 보육·교육, 의료, 연금, 문화, 생활 비용 절감이다.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시혜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 자본이 혁신의 토양을 일궈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어야 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일자리 전략은 1대 12의 법칙에 기반한다. 이는 국가 자본 1달러의 전략적 투자가 장기적으로 12달러의 국부를 창출한다는 혁신 경제학의 원리다.
이론적 근거는 버클리 대학 엔리코 모레티(Enrico Moretti) 교수의 고용 승수 이론이다. 모레티는 고숙련 기술직 일자리 1개가 창출될 때 지역 내에서 5개의 연관 일자리가 파생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여기에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교수의 기업가적 국가론을 결합하면, 국가가 위험 자본가로서 전략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때 민간의 생산성이 최대 12배까지 폭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증 사례로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초 이스라엘 정부는 예산을 단순 보조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민간 자본과 매칭하여 지분 투자를 단행하는 펀드를 조성했다. 이 마중물은 10년 만에 40배가 넘는 벤처 캐피털 시장을 형성했고, 나스닥에 수많은 기업을 상장시키며 수십만 개의 고연봉 일자리를 창출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유휴 국유지를 독일의 아들러쇼프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로 경영하고 전략 산업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직과 서비스직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다.
주거 불안은 국민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갉아먹는 가장 큰 비용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1대 10의 법칙이 작동한다. 주거 불안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사후 수습 비용이 선제적 주거 안정 비용의 10배에 달한다는 논리다.
이론적 근거는 샘 셈베리스(Sam Tsemberis)의 주거 우선(Housing First) 모델이다. 그는 안정적인 주거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복지 처방은 매몰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타주와 캐나다의 At Home/Chez Soi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주거 취약 계층에게 먼저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는 비용(1달러)은 그들이 길거리에서 일으키는 응급 의료, 사법처리, 행정 비용(10달러 이상)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이 모델을 가계 전반으로 확장한다. 국유지에 국민연금과 공제회의 자본을 투입하여 주거비를 낮추는 지능형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시나리오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유지하여 지가 상승분을 공공이 흡수하되, 건물 사용권을 저렴하게 배당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즉각적으로 높인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이 토지 임대부 방식을 통해 국민 80% 이상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저축과 소비를 촉진한 사례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육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 투자다. 교육 분야의 투자 수익률은 1대 16에 달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 교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정서가 형성되는 영유아기 교육 투자 1달러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소득 증대와 사회적 비용 감소를 통해 16달러의 가치로 환류된다는 헤크먼 곡선을 입증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는 연간 37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비효율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사후 치료비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국가가 보유한 학습 데이터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모든 학생에게 초개인화 AI 튜터를 무상배당 해야 한다. 핀란드가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세계 최고의 학업 성취도를 유지하는 사례처럼, 우리는 기술 자산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라는 거대한 비용을 국민의 가처분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는 더 이상 병이 난 뒤에 고치는 치료의 영역이 아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의료 경영은 1대 5.6의 법칙을 따른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WHO의 보건 경제학 통계에 따르면 예방 의료에 투자한 1달러는 향후 발생할 치료비 5.6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국가는 국민의 의료 빅데이터를 지능형 자산으로 경영해야 한다. 영국 NHS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AI 조기 진단 시스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암 생존율을 높이고 재정 지출을 줄인 것처럼, 우리도 모든 국민에게 AI 실시간 주치의를 배정해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를 초기에 관리하는 1달러의 경영적 노력이 훗날 뇌졸중이나 신부전증 치료에 들어갈 5.6달러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는다. 덴마크 연기금이 의료 인프라에 투자하여 가입자에게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거두는 모델은 국가 자산이 국민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훌륭한 사례다.
연금은 노후의 공포를 제거하여 현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국가적 안전장치다. 연금 분야의 ROI는 1대 20에 육박한다.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공동체의 붕괴 비용은 선제적으로 연금 자산을 경영하는 비용의 20배가 넘는다는 계통적 회복력 이론에 근거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및 기금 공제회 1,300조 자산을 단순히 쌓아두지 않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전 세계 우량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여 국민 1인당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듯, 우리 연기금도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앵커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처럼 국가 자산을 기업가적으로 경영하여 거둔 수익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 압박을 상쇄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배당금이 된다. 연금은 줄어드는 재원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결실을 나누는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야 한다.
문화는 국민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무형의 자본이다. 문화 투자의 수익률은 통상 1대 7로 평가된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향유 기회가 확대될 때 사회적 마찰 비용이 줄어들고 창조적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프랑스의 마이크로 폴리(Micro-Folie) 모델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유휴 공간을 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전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문화를 배당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역시 폐교나 노후 청사를 지능형 문화 허브로 경영하여 국민의 정서적 고립을 방지해야 한다. 문화에 투자된 1달러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K-콘텐츠라는 강력한 국부를 창출하여 투자액의 7배가 넘는 가치를 환원할 것이다. 문화는 더 이상 소비가 아니라 생산의 원동력이다.
국민소득 경영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수익 분배 전략이다. 우리는 세금을 걷어 다시 현금으로 나눠주는 번거로운 단계를 생략한다. 대신 주거, 교육, 의료, 문화라는 4대 고정 비용을 국가 경영으로 제거하는 방식에 집중한다. 이는 가계부의 지출 항목을 직접 삭감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지능형 배당이다.
주거비 1달러를 아껴주는 것은 국민에게 10달러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을 주는 행위다. 가계 소득의 30%를 차지하던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국가 시스템이 흡수하여 절반 이하로 낮추면, 국민은 명목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매달 수백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는 효과를 누린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국가 자산의 운영 효율(ROI)을 높여 복지 재원을 스스로 창출하는 재정 독립의 길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종 목적지는 GDP 성장을 넘어선 국민행복 지수의 극대화다. 리처드 이스털린이 말한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이는 주거와 의료 등 기본 생존 조건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지표의 함정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삶의 질(Better Life Index)을 국정 운영의 핵심 KPI로 설정한다.
앞선 7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할 때 국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재의 삶을 향유할 수 있다. 행복한 국민은 더 높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하며, 이는 다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행복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3,000조 자산 경영이 만들어낼 가장 확실한 경영 실적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3,000조 원의 국가 자산. 부동산 3,000조, 내년 700조 예산, 이중 지방정부 예산 55%, 이젠 새롭게 써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세계를 선도하는 날카로운 창이 될 수도 있다. 7대 요소의 모든 지표는 우리가 경영적 마인드로 무장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이제 관리를 넘어 경영을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이 위대한 기업의 주주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가 창출하는 행복의 배당을 누릴 자격이 있다. 세금을 내는 의무의 존재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인의 시대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병철 회장은 20대에 삼성상회를 창업하며 '사업보국(事業報國)'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삼았다. 기업의 성장이 곧 나라의 성장이라는 신념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고 말하며 신경영을 선언했다. '1등주의'와 반도체 신화는 그렇게 쓰였다.
이제, 삼성 앞에는 문명사적인 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첫째, HBM 메모리를 품은 차세대 반도체로 AI 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 둘째, 삼성, LG, 현대자동차가 K-컬처와 손을 잡고 AI 문화 플랫폼을 세계 무대에 구현할 수 있는가? 전 세계에 퍼진 수억 대의 삼성·LG 텔레비전과 현대자동차가 AI와 K-컬처를 하나로 연결하는 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를 넘어 문명사에 새겨질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20세기 미국은 할리우드, 포드,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끌었다. 21세기 미국은 구글, 테슬라, 아마존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국도 이제 세계 문명의 흐름을 주도할 자신만의 챕터를 써야 할 때가 왔다. 오늘의 57조가 그 서막이 되길 바란다.
------------- K컬처와 삼성·엘지·현대자동차가 만나면 세계 최고의 플랫폼 나온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항일 유적지를 다녀본 적이 있다. 러시아 연해주와 흑룡강 등 동북 3성, 그리고 상하이와 충칭 등을 다녀보았다.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조국을 되찾겠다고 피 흘리던 그들의 영웅적인 궤적에 가슴이 여러 번 뭉클했다.
무엇보다 『백범일지』를 들고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김구 선생은 왜 ‘문화의 꿈’을 이야기했을까? 또 그런 꿈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문화의 시대가 왔다.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문화를 창작하고, 같은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다. ‘컬처 사피엔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전 세계 안방과 도로를 점령할 K-문화 플랫폼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
인간 자체가 ‘문화적 존재’다. 아이들은 동네 벽에 낙서하며 자란다. “ㅇㅇㅇ가 ㅇㅇㅇ를 사랑한다.”는 짓궂은 낙서부터, 가슴 애태우는 연인의 이름을 새겨 다리에 자물쇠를 걸고, 계곡 바위와 나무에도 이름을 남긴다. 세 살짜리 꼬마도 크레파스만 주면 화가가 된다.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를 그렸던 인간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며 살아간다. AI와 로봇이 등장할수록 인간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며 살아갈 것이다. ‘컬처 사피엔스’는 필연이다.
컬처 사피엔스 시대에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전략을 수립할 때는 강점에 강점을 더해야 한다. 병법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강점은 무엇인가?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삼성, 현대, LG, 조선업이 떠오른다. 동시에 K-팝,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문화 창작력이 강하다. 이 두 축을 만나게 할 수는 없을까? 삼성, LG, 현대자동차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직접 연결될 수는 없을까? 문명 상품과 문화가 만나면 세계 최강의 신문명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의 구독료는 이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약 60%)이 가격 부담 때문에 구독을 해지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구독 피로'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틈 타 광고를 보는 대신 콘텐츠를 공짜로 즐기는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FAST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167억 4천만 달러(약 23조 2351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다.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K-콘텐츠(스토리, 웹툰, 팝)와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삼성·LG의 스마트TV, 현대차의 자동차) 플랫폼이다. 이제 한국은 콘텐츠 제작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는 근본적인 힘은 서구의 익숙한 장르 문법을 따르면서도 그 내부의 빈틈을 정교하게 공략하는 스토리텔링에 있다. K-스토리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한국 특유의 사회 비판 의식을 절묘하게 결합했다.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형적인 스릴러나 서바이벌 형식을 빌려왔지만, 그 속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의 소외라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또한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작품은 좀비 물이라는 장르에 한국 고등학생들의 우정과 가족애라는 감성적 묘사를 더해 장르 서사를 낯설게 하면서도 몰입감을 높였다. 이러한 뒤틀린 플롯과 입체적인 캐릭터 구축은 서구의 평면적인 장르물에 싫증을 느낀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웹툰 산업은 이제 전통적인 만화의 수준을 넘어 글로벌 영상 산업의 원천 IP(지식재산권) 보물창고가 되었다. 2023년 한국 웹툰 산업의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2조 1,890억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이 거대한 IP 생태계를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도입한 AI 기반 개인화 추천 기능인 '알아서 딱!' 서비스는 유료 콘텐츠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 기능을 적용한 이후 한국 이용자들의 주간 열람 작품 수는 3% 증가했고, 유료 이용자당 월평균 결제액(ARPU)은 8.8%나 상승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AI 브랜드 '헬릭스'를 통해 웹툰의 주요 장면을 숏츠 영상으로 자동 제작하여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 번역 기술로 북미와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한국의 웹툰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안방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어준다.
K-팝은 이제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강력한 팬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비즈니스 생태계이다. 하이브의 '위버스'와 에스엠(SM)의 자회사 디어유가 운영하는 '버블'은 전 세계 팬덤 플랫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위버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2025년 1,2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K-팝 플랫폼의 무서운 점은 아티스트의 IP를 무한히 확장한다는 것이다. 아티스트의 이름과 로고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Universe)을 웹툰, 드라마, 캐릭터 상품으로 재탄생시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한다. 예를 들어 뉴진스의 '포닝'이나 에스파의 가상 캐릭터 'ae'는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IP 수익을 창출한다. K-팝 팬덤 비즈니스 시장은 2024년 약 3조 원 규모에서 향후 5년 내 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 플랫폼이 ‘글로벌 문화 헤게모니’를 쥐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전달할 통로가 없으면 소용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전 세계 거실에 놓인 스마트TV를 통해 강력한 글로벌 배급망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FAST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3%를 기록하며 미국의 로쿠(Roku), 플루토(Pluto) TV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2026년 2월 기준 삼성 TV 플러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1억 명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에 보급된 6억 대 이상의 삼성 기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의 'LG 채널' 역시 전 세계 29개국에서 4,000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며 미국 내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TV 제조사가 아니라,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송출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며, 광고 수익을 거두는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제 플랫폼의 영역은 거실을 넘어 도로 위로 확장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자 새로운 미디어 소비 공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현대차는 최근 LG전자의 FAST 플랫폼인 'LG 채널'을 제네시스 G80, GV80, 카니발 등 주요 모델에 탑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차 안에서 별도의 가입 없이 80여 개의 실시간 채널과 수많은 VOD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현대차는 독자적인 FAST 플랫폼인 '현대 TV 플러스'를 쏘나타 택시 모델 등에 론칭하며 차량 내 미디어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고 있다.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 혹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안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총 1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모든 글로벌 확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같은 거대 자본의 유입이다. PIF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약 6,000억 원(GIC 포함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며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거대한 베팅을 했다.
사우디의 이러한 투자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이다.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 산업을 키우려는 사우디에게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링과 플랫폼 기술을 가진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이다. 실제로 한국과 사우디는 저작권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선진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오일 머니'와 'K-콘텐츠'의 결합은 한국 기업들이 북미와 유럽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자본적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동 펀드와 한국 문화가 만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꿈꾸는 글로벌 플랫폼의 최종 진화 형태는 기술과 콘텐츠의 완벽한 융합이다. 앞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은 삼성 스마트TV나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무료로 감상한다. 이때 AI 기반의 비전 기술은 시청자가 보고 있는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그가 입은 옷이 어느 브랜드인지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시청자는 리모컨 클릭 한 번으로 드라마 속 제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T-커머스'를 경험하게 되며, AI 번역 기술은 현지 언어로 된 자연스러운 더빙과 자막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유통과 커머스 그리고 팬덤 활동까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직 계열화된 문화 제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콘텐츠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섰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마르지 않는 IP, K-팝의 강력한 팬덤 파워, 삼성·LG·현대차의 압도적인 하드웨어(플랫폼) 장악력, 한국이 만든 배가 세계의 바다를 누빈다. 그리고 중동의 자본력이라는 사중주가 조화를 이루며 'K-플랫폼'이라는 거대한 배를 띄우면 승산이 있다. 이슬람 인구가 약 20억명, 세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25%)이다.
우리는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거실과 자동차 그리고 손안의 스마트폰을 한국의 기술과 감성으로 채우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이 만든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인이 소통하고, 즐기며, 소비하는 미래. 그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이다.
국가적 차원의 ‘통합 플랫폼 전략’을 통해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 삼성, LG,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SM 등 모두가 투자하고, 협력하며, 각기 진화하는 모델을 만들면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1932년 상하이 홍커우공원 거사 직전, 윤봉길 의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는 눈물 없이 보기 힘든 장면이 있다.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새 시계를 김구 선생의 낡은 시계와 바꾸자고 제안한다. "제 시계는 앞으로 한 시간밖에는 쓸모가 없으니까요." 김구 선생의 한마디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비틀즈의 노래가 세게 젊은이들의 마음과 지성을 깨워 평화를 만들어 갔다. BTS 노랫말은 세계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3월 21일 BTS 공연 전 세계 중계는 ”지하에 계시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들었을 것이다“
[전자신문 기고] AI 패권 전쟁의 골든타임, ‘망분리’라는 낡은 성벽을 허물고 혁신의 길을 터야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이라는 전례 없는 기술 변곡점 위에 서 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니다. 국가의 행정 효율성, 경제 성장, 심지어 국가 안보까지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AI 정부’로의 대전환을 위해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은 15년 가까이 유지된 ‘물리적 망분리’라는 규제의 댐에 갇혀 혁신의 물길이 고여 있다.
미국 정부의 행보는 가히 ‘AI 올인’이라 부를 만하다. 2025년 7월 발표된 ‘미국 AI 실행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은 규제 철폐를 통한 혁신 촉진과 공공 부문의 AI 채택 가속화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2025년 4분기 기준 미국 공공 부문 근로자의 43%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2023년 2분기 17%에서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성장한 수치다.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데이터센터 인프라 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연방 정부가 구입하는 모든 기술 스택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라면 기존의 행정명령조차 과감히 폐지하며 장벽을 낮추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2009년 국가정보원 가이드로 시작된 망분리 제도는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시키는 방식이다. 과거의 해킹 위협으로부터는 성공적인 방패였을지 모르나, ‘데이터의 흐름’이 곧 경쟁력인 AI 시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AI 모델이 진화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연동해야 한다. 하지만 망분리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학습 데이터 수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부처 간 데이터의 공유와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히 기술적인 병목 현상은 심각하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도, 망분리 규제로 인해 데이터가 엔진에 도달하지 못해 장비가 공회전하는 ‘데이터 스톨(Data Stall)’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결국 ‘자원의 역설’ 속에 비싼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한국의 혁신 지체는 통계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 비중은 단 0.29%에 불과하다. 이는 경쟁국인 싱가포르(0.8%)나 뉴질랜드(0.8%)의 3분의 1 수준이며, 일본이나 호주보다도 현저히 낮다. 금융 부문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내 401개 공공기관 중 60.6%가 AI를 도입했으나, 대다수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중이다. 금융사들은 AI 모델의 이름이나 버전 하나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매번 수개월이 소요되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행정적 소모전 속에 글로벌 금융 AI 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보안을 이유로 망을 닫아걸고 있을 때, 글로벌 보안 패러다임은 이미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로 이동했다. "아무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이 원칙은 성벽을 쌓는 보안이 아니라, 성문 안에서도 신분과 기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지능형 방식이다.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 등은 ‘설계 기반 보안(Secure by Design)’을 통해 기술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물리적으로 망을 자르는 방식은 현대의 지능형 멀웨어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늦추고 운영 복잡성을 높여 또 다른 '보안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도 이러한 위기감을 인지하고 ‘다층보안체계(Multi Level Security, MLS)’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이다. - 기밀(Classified, C): 국가 안보 직결 정보로, 물리적 격리를 유지한다. - 민감(Sensitive, S): 비공개 업무 자료로, 논리적 분리와 암호화 하에 데이터 공유를 허용한다. - 공개(Open, O): 가명 처리된 데이터나 공공 정보로, 민간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체계가 본격화된다면 공공 부문의 데이터 활용도가 급증할 것이다. 하지만 보안 예산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2026년도 실증 예산이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인 105억 원에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AI 도입은 단순히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AI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한국의 GDP는 최대 12.6%까지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반대로 지금처럼 규제에 묶여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미국 의회는 한국의 망분리를 통상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기술 주권과 통상 이익 모두를 잃기 전에 결단이 필요하다.
보안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족쇄가 아니라, 혁신이라는 엔진이 안전하게 가동되게 하는 윤활유여야 한다. 획일적인 망분리라는 낡은 성벽에 안주하는 보안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다층보안체계(MLS)로의 신속한 전환,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지능형 보안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 데이터의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 AI 정부로 가는 속도는 규제의 빗장을 푸는 보안의 ‘현대화’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기회의 시간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당장 데이터가 흐르는 혁신의 고속도로를 닦아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자본을 보유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제의 활력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돈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이 흐르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부는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을 뿐,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본의 중심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2025년 말 기준 약 1,450조 원을 넘어서는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한 해 수익 역시 200조 원을 넘는 성과를 거두며 높은 운용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중심의 대형 기술주 상승 흐름과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자본이 주로 성숙한 대기업과 안정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자본 배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투자가 현재의 부를 지키는 보존형이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창조형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연금 자산의 단 1%는 약 14~15조 원에 이른다. 이는 2025년 대한민국 전체 벤처투자 규모인 약 13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1%의 방향만 조정해도, 우리 벤처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코스피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기에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벤처와 코스닥은 내일의 대한민국이다. 지금의 벤처 기업이 미래의 코스피 우량주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구글과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 기업들도 처음에는 불확실한 벤처 기업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경제학의 내생적 성장 이론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대부분 기존 대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에서 나온다. 따라서 벤처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금융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곧 국가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안정성만을 추구하며 혁신에 자본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10년 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엔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선진 연기금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캐나다 연기금은 전체 자산의 약 30%를 비상장 자산에 배분하며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유망 기술 기업에 투자하며 산업 성장의 과실을 선점한다. 스웨덴 역시 연기금 구조 개편을 통해 비상장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성장 자본 공급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이 벤처 시장에 참여한다면, 그 방식은 더욱 전략적이어야 한다. 모든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스케일업 단계 기업이나 상장 직전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투자 의사결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용 체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비상장 기업의 잠재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회수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코스닥은 그 핵심이다. 최근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넘어서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 투자 기반과 신뢰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코스닥의 우량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시장의 신뢰가 강화되고 장기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코스닥이 살아야 벤처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상장과 퇴출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시장 문화가 정착될 때 코스닥은 진정한 혁신 성장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의 성과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많은 혁신 기업의 성장은 해외 자본의 수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의 투자자가 된다면, 그 성과는 연금 수익률을 통해 국민의 자산으로 환원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성장 모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본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돈을 안전한 곳에만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의 현장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
이광재 TV
[특별기고]
③새로운 대한민국, 6.3 지방선거부터
'보조금 정부'에서 '전략적 투자'로: 국가 재무 구조의 혁명적 전환
대한민국의 재정 구조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지만, 그 결과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기준 국가보조금 규모는 약 102조 원에 달하며, 이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수치이다.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투입되는 경제 예산 중 보조금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나이(Janos Kornai)가 제시한 '연성 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함정이다. 국가가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혁신과 체질 개선보다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행정 절차에 매몰된다.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유망한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가로막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나라로 재정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
보조금 중심의 재정 운용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하다. 최근 세계 경제학계는 국가의 역할을 단순한 시장 조정자에서 '가치 창조자'로 재정의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 쉐어링(Risk Sharing)을 통한 혁신의 가속화이다.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교수는 저서 '기업가 국가'에서 인터넷, GPS, 시리(Siri) 등 현대 혁신 기술 대부분이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리스크 감수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융자나 대출과 달리, 국가는 지분 투자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함께 짊어진다. 이는 민간 자본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초격차 기술 분야에 기업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재무적 안전판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의 환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보조금은 한 번 나가면 사라지는 매몰 비용이지만, 투자는 기업의 성공 시 배당이나 지분 매각(Exit)을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국가 곳간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금에만 의존하던 국가 재정을 다변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
이미 세계 주요 경제국들은 보조금의 비효율을 깨닫고 국가 자본의 투자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과 GIC: 싱가포르는 국가 예산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는다. 테마섹을 통해 전 세계 유망 기술주와 자국 핵심 기업에 투자한다. 2024년 기준 테마섹의 순자산 가치는 약 3,800억 싱가포르 달러(약 380조 원)에 이른다. 싱가포르 정부는 매년 이 투자 수익금(NIRC)을 재정에 편성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1990년대 초 이스라엘은 보조금 대신 매칭 투자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되 민간의 전문성을 빌려 투자하고, 기업이 성공하면 민간 투자자가 국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모델은 보조금 의존증을 치료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최근 미국조차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와 지분 확보를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및 산업 지원 예산은 약 30조 원 규모이다. 이 중 상당수가 기술 개발 보조금이나 창업 지원금 명목으로 뿌려진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끝나면 생존율이 급락하는 데스 밸리(Death Valley) 현상은 여전하다.
개선 방안 1: 국가는 기업에 보조금을 줄 때 1%라도 회사 주식을 받자. 시작할 때는 적어도 된다. 기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회전 펀드(Revolving Fun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조금 의존 기업을 걸러내고 실력 위주의 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보조금 신청·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원의 효과도 자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선 방안 2: 공공 데이터와 인프라의 지분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예산을 직접 주는 대신, 국가가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기업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스타트업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초기 현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국가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
보조금 국가는 국민과 기업을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 보지만, 투자하는 국가는 이들을 공동 성장의 파트너로 대우한다. 매년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 중 단 1% …5%만 투자형 재정으로 전환해도 대한민국은 매년 수조 원 규모의 독자적인 국부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투자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은 다시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나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기업의 주주로서 당당히 성장의 과실을 배당받아야 한다. 보조금의 늪을 건너 투자라는 광활한 바다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방정부도 보조금을 줄 때 지분 확보,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해야 한다. 보조금 국가에서 투자하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삶을 지킬 수 있다.
www.mt.co.kr/politics/2026/04/13/20260413145852456…
#투자정부 #지방정부 #63지방선거 #분당판교 #이광재
1 day ago | [YT]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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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전자신문 기고]
잠든 자산을 깨워라
대한민국에는 이미 '숨겨진 화폐'가 존재한다.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이고,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통신사와 유통사는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확인 가능한 수치만 보더라도 카드사 연간 포인트 적립액은 약 6조 원(금융감독원, 2025),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산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약 3조 6천억 원(각 사 반기보고서, 2025)에 달한다. 통신·유통·간편결제 포인트까지 포함하면 전체 포인트 경제 규모는 수십조 원대로 추산된다. 2024년 명목 GDP 2,549조 원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문제는 이 돈이 '돌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드사 포인트는 2021~2024년 4년간 총 3,160억 원, 연평균 약 800억 원이 소멸됐다(금융감독원, 2025). 유통 분야 포인트도 연간 약 132억 원이 사라진다(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2024). 확인된 수치만으로도 매년 약 1,000억 원이 국민의 손을 떠나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중 62%가 상법상 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1~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고, 92%는 소멸 전 사전고지 절차가 미흡했다. 소비자가 인지하기도 전에 포인트가 사라지는 구조적 결함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포인트는 기업 생태계 안에 갇혀 있다.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사 중심으로만, 유통 포인트는 해당 그룹 안에서만 쓰인다. 이는 기업 입장에선 고객을 묶어두는 전략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유동성을 차단하는 장벽이다.
둘째, 회계 구조가 소멸을 장려한다. 포인트는 발행 시 계약부채로 잡히지만, 소멸되는 순간 매출로 전환된다. 기업 입장에서 포인트 소멸은 곧 이익이다. 소비 촉진이 아니라 '소멸 유도'가 합리적 선택이 되는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다.
셋째, 교환 인프라가 없다. 포인트 간 교환에는 기업 간 계약과 IT 연동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포인트는 '섬'처럼 고립된다.
이 구조를 바꾸면 소비는 움직인다. 행동경제학의 '하우스머니 효과(House Money Effect)'는 보너스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일반 소득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Thaler & Johnson, 1990). 포인트 사용이 추가 지출을 수반하는 경향은 카드사 데이터에서도 관찰된다. 나아가 포인트 사용처가 지역 식당, 전통시장,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면 지역화폐와 유사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은 지역화폐의 소비 승수효과를 2.69로 측정한 바 있다. 포인트는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같은 방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다.
해법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소멸 부담금 제도다. 소멸된 포인트의 일정 비율을 소비자보호기금으로 납부하게 하면 기업의 소멸 유도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휴면예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는 구조와 같은 철학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한 해에만 3,732억 원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원권리자에게 돌려줬다.
둘째, 세제 인센티브다. 포인트 교환 시스템 구축과 제휴 확대에 법인세 공제를 적용하면 기업은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된다.
셋째, 공공 교환 플랫폼이다. 전국에 이미 구축된 제로페이 인프라와 마이데이터를 연계하면, 국민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포인트를 조회하고 소멸 알림을 받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문제는 전체 소비 데이터가 아닌 포인트 잔액과 소멸 예정일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유효기간 법제화와 자동환급제다. 현재 자율 개선에 머물고 있는 유효기간을 상법상 소멸시효에 맞춰 최소 5년으로 법제화하고, 소멸 직전 포인트를 자동 현금화해 지급하는 자동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권 휴면계좌 반환 제도와 같은 철학이다.
해외에서도 방향성은 확인된다.
영국 Nectar 프로그램은 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연합 포인트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단일 앱에서 적립과 사용을 통합 관리하는 모델을 이미 구현했다.
호주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를 금융·에너지 분야에 도입해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와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도만 정비하면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나라다.
포인트는 새로 만드는 돈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지만 막혀 있는 돈이다. 소멸 부담금으로 기업의 행동을 바꾸고, 세제 인센티브로 참여를 확대하며, 공공 플랫폼으로 구조를 연결하고, 자동환급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면 된다. 기업은 고객 충성도를 얻고, 소비자는 실질 소득이 늘어나며, 국가는 재정 지출 없이 민간 소비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포인트 경제를 깨우는 것, 그것이 답이다.
#마일리지 #포인트 #지역화폐 #분당판교 #이광재
2 days ago | [YT]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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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더불어 봄, 더불어 탄천]
날이 좋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예비후보들과 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꽃보다 더 반가운 주민들을 뵙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후보들과 분당의 봄을 응원합니다.
#분당갑 #탄천 #63지방선거 #이광재 #분당 #판교 #지방선거
4 days ago | [YT]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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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피렌체의 식탁 기고]
남방한계선이 아니라, 정책 상상력의 한계선이다.
- 왕복 2시간 통근의 굴레, 출산율과 생산성 갉아먹는 '침묵의 비용'
- 일터와 삶터의 강제 분리… 낡은 용도 규제가 낳은 기형적 도시 구조
-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택, 30분 내 도달하는 '콤팩트 시티'의 성공
- 부처 이기주의 부수고 '직주근접 패키지 도시'로 국정 목표 전환해야
도시는 오늘날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의 김영배 후보는 ‘시간의 불평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직장과 주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대중교통망이 강남권 주민을 우대하는 위주로 짜여진 점 등을 들었다. 국책 연구가 또는 ‘나라 문제 연구소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광재 필자는 개발 시대 관료들과 부자들의 합작으로 짜여진 ‘도시 생활에서의 시간 낭비’ 문제를 이번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지리적 핑계(남방한계선)가 아닌 '정책 (상상력의) 한계선' 때문임을 주장한다.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돼 직주근접이 안되는 파주 출판단지, 집값이 비싸 노동자를 직장 동네 밖으로 밀어내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예로 든다. 대책도 강구해야겠지만 애초에 파주 출판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렇게 설계한 사람들의 공개 사과라도 나와야 할 판이다. 후세대에 날마다 폐를 끼치는 일 아닌가. [편집자 주]
사람을 잃은 도시, 사람을 되찾는 도시로
부동산과 주택 문제가 연일 사회의 중심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상승할수록 사람들은 더 멀리 밀려나고, 그렇게 출퇴근 시간은 길어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 특히 사교육 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집값은 다시 상승한다. 삶의 부담은 그에 뒤따라 커진다.
판교는 좋은 사례다. 경기도 판교는 약 9만 명이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IT 클러스터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그곳에 살지 못한다. 높은 주거비 때문이다. 약 7만 명 이상이 외부에서 출퇴근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이니 출근 시간 판교 일대는 ‘교통지옥’이 된다. 저 지표가 말해주듯 이는 단순히 교통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평택 이남은 남방한계선”이라는 말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이 말이 과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을까? 과거를 돌아보면 서울을 제외하고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많았다. 울산은 1인당 소득 전국 1위 도시였다. 창원과 포항도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가진 도시였다. 그러니 지금의 수도권-지방 격차는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경계선은 ‘남방한계선’이 아니라 ‘정책 한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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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7…
#이광재 #분당 #판교 #성남시 #ai #출퇴근 #교통 #더불어민주당
1 week ago | [YT]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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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특별기고]
②새로운 대한민국, 6.3 지방선거로부터
예비타당성 심사의 대전환: ‘장벽’에서 ‘미래 나침반’으로
대한민국의 재정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은 역설적이게도 재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이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과거 고도 성장기 무분별한 토목 사업을 막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도입된 지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예타는 변화된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잣대가 되었다. 현재의 예타는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문턱을 넘어, 국가의 미래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했다.
기초·광역·중앙정부에 서로 다른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여전히 행정 편의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기준선 아래로 사업비를 맞추려는 예산 쪼개기와 꼼수 사업이 만연하다. 정작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대형 혁신 프로젝트들은 과거의 지표에 묶여 수년간 표류한다. 기회비용 이론에 따르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예산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이제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는 파수꾼을 넘어, 국가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지능형 투자 심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예타의 핵심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은 철저히 과거 데이터와 인구 통계에 의존한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항상 경제성이 높게 나오고, 인구가 적은 지방은 아무리 혁신적인 사업이라도 경제성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국가 시스템이 스스로 강화하는 꼴이다. 경제학의 수익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인프라 사업조차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AI 고속도로나 데이터센터 거점 구축 사업은 초기 비용은 크지만, 그 파급 효과는 기하급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가 모델은 이러한 미래 가치와 플랫폼 파급력을 계산할 산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70~80년대의 고속도로 건설 기준을 21세기 디지털 혈관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의 가치를 공중전화 보급률로 측정하는 것과 같다. 고전적 가치 평가 방식인 NPV(순현재가치) 역시 할인율 설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혁신 사업의 가치를 저평가한다. 이제는 단순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적 가치와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예타 개혁의 가장 시급하고도 치명적인 문제는 심사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라는 전문 조직이 있지만, 기초와 광역 지자체의 상황은 참담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관련 학계 논문에 따르면, 전국 다수의 기초 지자체에서 투자심사 전담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1~2년 정도 머물다 떠나는 구조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심사는 결국 서류 검토에 그친다.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이나 미래 수익성을 분석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외부 용역 업체가 가져온 부풀려진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계에 따르면 지방 예산 사업의 수요 예측 오차율은 평균 30~50%에 달하며, 심한 경우 예측치 대비 실제 이용률이 10% 미만인 사업도 있다. 전문가 없는 심사대가 선심성 정치 사업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지방재정은 지어놓고 보는 식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 자산의 심각한 배분 왜곡을 초래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을 쓰고 난 후의 평가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다수의 재정학 논문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사후 평가의 실효성 부족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예산을 따내는 데만 총력을 기울일 뿐, 투입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냈는지 검증하는 사후 피드백 고리가 끊어져 있다.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단순한 요식 행위에 그치며 차기 예산 편성이나 인사고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른바 매몰 비용(Sunk Cost)의 오류에 빠져 명백히 실패한 사업임에도 계속해서 운영비를 투입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2024년 기준 전국 지방 공공시설 중 70% 이상이 적자인 이유는 심사 단계에서 건립비(CAPEX)만 따지고 운영비(OPEX)를 간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패한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평가 기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후 평가가 형식적인 보고서 한 장으로 대체되는 현 제도는 예산 낭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관료 조직의 특성상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추가 예산을 투입해 실패를 덮으려는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혁명적인 도구는 바로 인공지능(AI)이다. 최근 행정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의 논문들은 AI를 활용한 '증거 기반 정책 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시한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계산을 빠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초정밀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혁신의 핵심이다.
첫째, AI는 초정밀 수요 예측을 통해 B/C 분석의 정합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과거의 선형 회귀 분석에서 벗어나 지리 정보, 유동 인구, 소비 패턴, 글로벌 산업 트렌드 등 수만 개의 변수를 딥러닝으로 분석한다면, 수요 부풀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하면 가상 세계에서 사업의 성공 여부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둘째, 실시간 사후 관리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이다. AI 기반 재정 모니터링 시스템은 투입된 예산의 집행 과정과 성과지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예측치와 실적치 간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AI가 즉각 경고를 보내고, 사업 수정이나 중단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전문가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에 강력한 의사결정 보조 도구가 된다.
셋째, 정책 시너지 분석의 자동화이다. 국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특정 사업이 다른 사업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즉 네트워크 효과를 계산하는 데 AI는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파편화된 예산 사업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묶어낼 수 있다.
예비타당성 심사는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어디로 향할지 결정하는 키이다. 기초, 광역, 중앙정부의 심사 체계를 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예산이라는 귀한 자산을 매몰 비용이 아닌 미래 수익으로 전환하는 재정 혁명의 시작이다. AI 도입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과학적 심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심사 기준 금액을 올리는 지엽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여 무엇을, 어떻게,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자체에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심사 툴을 보급해야 한다. 낡은 예타의 틀을 깨고 데이터와 미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돈 버는 국가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설 수 있다. 재정 개혁의 완성은 예산의 문턱을 가장 높고 똑똑한 AI 나침반으로 만드는 일이다.
www.mt.co.kr/politics/2026/04/08/20260406113736761…
#새로운대한민국 #63지방선거 #예비타당성 #이광재
1 week ago | [YT]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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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특별기고]
①새로운 대한민국, 6.3 지방선거로부터.
6.3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국민의 삶은 힘들다. 유령 GDP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키우는 성장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GDP(국내총생산)라는 단일 지표를 향해 질주했다. 외형적 성장은 눈부셨으나 그 이면에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가계 부채의 늪은 기존의 양적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이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은 생존을 위한 성장에서 번영을 위한 삶의 질로 대전환해야 한다.
국민 행복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최종 성과지표다.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혁신은 모래성과 같으며, 불안에 떠는 국민은 창의적인 도전에 나설 수 없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8대 요소는 국민의 생존 비용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높여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포트폴리오다.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자본의 효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공존하는 초일류 경영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7대 요소는 일자리, 집, 보육·교육, 의료, 연금, 문화, 생활 비용 절감이다.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시혜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 자본이 혁신의 토양을 일궈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어야 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일자리 전략은 1대 12의 법칙에 기반한다. 이는 국가 자본 1달러의 전략적 투자가 장기적으로 12달러의 국부를 창출한다는 혁신 경제학의 원리다.
이론적 근거는 버클리 대학 엔리코 모레티(Enrico Moretti) 교수의 고용 승수 이론이다. 모레티는 고숙련 기술직 일자리 1개가 창출될 때 지역 내에서 5개의 연관 일자리가 파생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여기에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교수의 기업가적 국가론을 결합하면, 국가가 위험 자본가로서 전략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때 민간의 생산성이 최대 12배까지 폭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증 사례로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초 이스라엘 정부는 예산을 단순 보조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민간 자본과 매칭하여 지분 투자를 단행하는 펀드를 조성했다. 이 마중물은 10년 만에 40배가 넘는 벤처 캐피털 시장을 형성했고, 나스닥에 수많은 기업을 상장시키며 수십만 개의 고연봉 일자리를 창출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유휴 국유지를 독일의 아들러쇼프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로 경영하고 전략 산업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직과 서비스직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다.
주거 불안은 국민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갉아먹는 가장 큰 비용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1대 10의 법칙이 작동한다. 주거 불안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사후 수습 비용이 선제적 주거 안정 비용의 10배에 달한다는 논리다.
이론적 근거는 샘 셈베리스(Sam Tsemberis)의 주거 우선(Housing First) 모델이다. 그는 안정적인 주거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복지 처방은 매몰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타주와 캐나다의 At Home/Chez Soi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주거 취약 계층에게 먼저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는 비용(1달러)은 그들이 길거리에서 일으키는 응급 의료, 사법처리, 행정 비용(10달러 이상)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이 모델을 가계 전반으로 확장한다. 국유지에 국민연금과 공제회의 자본을 투입하여 주거비를 낮추는 지능형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시나리오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유지하여 지가 상승분을 공공이 흡수하되, 건물 사용권을 저렴하게 배당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즉각적으로 높인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이 토지 임대부 방식을 통해 국민 80% 이상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저축과 소비를 촉진한 사례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육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 투자다. 교육 분야의 투자 수익률은 1대 16에 달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 교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정서가 형성되는 영유아기 교육 투자 1달러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소득 증대와 사회적 비용 감소를 통해 16달러의 가치로 환류된다는 헤크먼 곡선을 입증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는 연간 37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비효율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사후 치료비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국가가 보유한 학습 데이터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모든 학생에게 초개인화 AI 튜터를 무상배당 해야 한다. 핀란드가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세계 최고의 학업 성취도를 유지하는 사례처럼, 우리는 기술 자산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라는 거대한 비용을 국민의 가처분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는 더 이상 병이 난 뒤에 고치는 치료의 영역이 아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의료 경영은 1대 5.6의 법칙을 따른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WHO의 보건 경제학 통계에 따르면 예방 의료에 투자한 1달러는 향후 발생할 치료비 5.6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국가는 국민의 의료 빅데이터를 지능형 자산으로 경영해야 한다. 영국 NHS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AI 조기 진단 시스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암 생존율을 높이고 재정 지출을 줄인 것처럼, 우리도 모든 국민에게 AI 실시간 주치의를 배정해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를 초기에 관리하는 1달러의 경영적 노력이 훗날 뇌졸중이나 신부전증 치료에 들어갈 5.6달러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는다. 덴마크 연기금이 의료 인프라에 투자하여 가입자에게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거두는 모델은 국가 자산이 국민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훌륭한 사례다.
연금은 노후의 공포를 제거하여 현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국가적 안전장치다. 연금 분야의 ROI는 1대 20에 육박한다.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공동체의 붕괴 비용은 선제적으로 연금 자산을 경영하는 비용의 20배가 넘는다는 계통적 회복력 이론에 근거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및 기금 공제회 1,300조 자산을 단순히 쌓아두지 않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전 세계 우량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여 국민 1인당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듯, 우리 연기금도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앵커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처럼 국가 자산을 기업가적으로 경영하여 거둔 수익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 압박을 상쇄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배당금이 된다. 연금은 줄어드는 재원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결실을 나누는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야 한다.
문화는 국민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무형의 자본이다. 문화 투자의 수익률은 통상 1대 7로 평가된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향유 기회가 확대될 때 사회적 마찰 비용이 줄어들고 창조적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프랑스의 마이크로 폴리(Micro-Folie) 모델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유휴 공간을 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전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문화를 배당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역시 폐교나 노후 청사를 지능형 문화 허브로 경영하여 국민의 정서적 고립을 방지해야 한다. 문화에 투자된 1달러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K-콘텐츠라는 강력한 국부를 창출하여 투자액의 7배가 넘는 가치를 환원할 것이다. 문화는 더 이상 소비가 아니라 생산의 원동력이다.
국민소득 경영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수익 분배 전략이다. 우리는 세금을 걷어 다시 현금으로 나눠주는 번거로운 단계를 생략한다. 대신 주거, 교육, 의료, 문화라는 4대 고정 비용을 국가 경영으로 제거하는 방식에 집중한다. 이는 가계부의 지출 항목을 직접 삭감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지능형 배당이다.
주거비 1달러를 아껴주는 것은 국민에게 10달러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을 주는 행위다. 가계 소득의 30%를 차지하던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국가 시스템이 흡수하여 절반 이하로 낮추면, 국민은 명목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매달 수백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는 효과를 누린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국가 자산의 운영 효율(ROI)을 높여 복지 재원을 스스로 창출하는 재정 독립의 길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종 목적지는 GDP 성장을 넘어선 국민행복 지수의 극대화다. 리처드 이스털린이 말한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이는 주거와 의료 등 기본 생존 조건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지표의 함정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삶의 질(Better Life Index)을 국정 운영의 핵심 KPI로 설정한다.
앞선 7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할 때 국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재의 삶을 향유할 수 있다. 행복한 국민은 더 높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하며, 이는 다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행복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3,000조 자산 경영이 만들어낼 가장 확실한 경영 실적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3,000조 원의 국가 자산. 부동산 3,000조, 내년 700조 예산, 이중 지방정부 예산 55%, 이젠 새롭게 써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세계를 선도하는 날카로운 창이 될 수도 있다. 7대 요소의 모든 지표는 우리가 경영적 마인드로 무장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이제 관리를 넘어 경영을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이 위대한 기업의 주주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가 창출하는 행복의 배당을 누릴 자격이 있다. 세금을 내는 의무의 존재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인의 시대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
www.mt.co.kr/politics/2026/04/06/20260406111838435…
#대한민국 #63지방선거 #국민살의질 #이광재
1 week ago | [YT]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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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한국기업들이 신문명의 개척자가 되길]
[속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전년대비 755%↑
소식이 떴다.
이병철 회장은 20대에 삼성상회를 창업하며 '사업보국(事業報國)'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삼았다.
기업의 성장이 곧 나라의 성장이라는 신념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고 말하며 신경영을 선언했다.
'1등주의'와 반도체 신화는 그렇게 쓰였다.
이제, 삼성 앞에는 문명사적인 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첫째, HBM 메모리를 품은 차세대 반도체로 AI 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
둘째, 삼성, LG, 현대자동차가 K-컬처와 손을 잡고 AI 문화 플랫폼을 세계 무대에 구현할 수 있는가? 전 세계에 퍼진 수억 대의 삼성·LG 텔레비전과 현대자동차가 AI와 K-컬처를 하나로 연결하는 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를 넘어 문명사에 새겨질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20세기 미국은 할리우드, 포드,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끌었다.
21세기 미국은 구글, 테슬라, 아마존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국도 이제 세계 문명의 흐름을 주도할 자신만의 챕터를 써야 할 때가 왔다. 오늘의 57조가 그 서막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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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와 삼성·엘지·현대자동차가 만나면 세계 최고의 플랫폼 나온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항일 유적지를 다녀본 적이 있다. 러시아 연해주와 흑룡강 등 동북 3성, 그리고 상하이와 충칭 등을 다녀보았다.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조국을 되찾겠다고 피 흘리던 그들의 영웅적인 궤적에 가슴이 여러 번 뭉클했다.
무엇보다 『백범일지』를 들고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김구 선생은 왜 ‘문화의 꿈’을 이야기했을까? 또 그런 꿈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문화의 시대가 왔다.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문화를 창작하고, 같은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다. ‘컬처 사피엔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전 세계 안방과 도로를 점령할 K-문화 플랫폼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
인간 자체가 ‘문화적 존재’다. 아이들은 동네 벽에 낙서하며 자란다. “ㅇㅇㅇ가 ㅇㅇㅇ를 사랑한다.”는 짓궂은 낙서부터, 가슴 애태우는 연인의 이름을 새겨 다리에 자물쇠를 걸고, 계곡 바위와 나무에도 이름을 남긴다. 세 살짜리 꼬마도 크레파스만 주면 화가가 된다.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를 그렸던 인간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며 살아간다. AI와 로봇이 등장할수록 인간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며 살아갈 것이다. ‘컬처 사피엔스’는 필연이다.
컬처 사피엔스 시대에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전략을 수립할 때는 강점에 강점을 더해야 한다. 병법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강점은 무엇인가?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삼성, 현대, LG, 조선업이 떠오른다. 동시에 K-팝,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문화 창작력이 강하다. 이 두 축을 만나게 할 수는 없을까? 삼성, LG, 현대자동차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직접 연결될 수는 없을까? 문명 상품과 문화가 만나면 세계 최강의 신문명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의 구독료는 이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약 60%)이 가격 부담 때문에 구독을 해지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구독 피로'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틈 타 광고를 보는 대신 콘텐츠를 공짜로 즐기는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FAST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167억 4천만 달러(약 23조 2351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다.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K-콘텐츠(스토리, 웹툰, 팝)와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삼성·LG의 스마트TV, 현대차의 자동차) 플랫폼이다. 이제 한국은 콘텐츠 제작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는 근본적인 힘은 서구의 익숙한 장르 문법을 따르면서도 그 내부의 빈틈을 정교하게 공략하는 스토리텔링에 있다. K-스토리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한국 특유의 사회 비판 의식을 절묘하게 결합했다.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형적인 스릴러나 서바이벌 형식을 빌려왔지만, 그 속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의 소외라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또한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작품은 좀비 물이라는 장르에 한국 고등학생들의 우정과 가족애라는 감성적 묘사를 더해 장르 서사를 낯설게 하면서도 몰입감을 높였다. 이러한 뒤틀린 플롯과 입체적인 캐릭터 구축은 서구의 평면적인 장르물에 싫증을 느낀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웹툰 산업은 이제 전통적인 만화의 수준을 넘어 글로벌 영상 산업의 원천 IP(지식재산권) 보물창고가 되었다. 2023년 한국 웹툰 산업의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2조 1,890억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이 거대한 IP 생태계를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도입한 AI 기반 개인화 추천 기능인 '알아서 딱!' 서비스는 유료 콘텐츠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 기능을 적용한 이후 한국 이용자들의 주간 열람 작품 수는 3% 증가했고, 유료 이용자당 월평균 결제액(ARPU)은 8.8%나 상승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AI 브랜드 '헬릭스'를 통해 웹툰의 주요 장면을 숏츠 영상으로 자동 제작하여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 번역 기술로 북미와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한국의 웹툰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안방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어준다.
K-팝은 이제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강력한 팬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비즈니스 생태계이다. 하이브의 '위버스'와 에스엠(SM)의 자회사 디어유가 운영하는 '버블'은 전 세계 팬덤 플랫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위버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2025년 1,2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K-팝 플랫폼의 무서운 점은 아티스트의 IP를 무한히 확장한다는 것이다. 아티스트의 이름과 로고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Universe)을 웹툰, 드라마, 캐릭터 상품으로 재탄생시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한다. 예를 들어 뉴진스의 '포닝'이나 에스파의 가상 캐릭터 'ae'는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IP 수익을 창출한다. K-팝 팬덤 비즈니스 시장은 2024년 약 3조 원 규모에서 향후 5년 내 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 플랫폼이 ‘글로벌 문화 헤게모니’를 쥐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전달할 통로가 없으면 소용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전 세계 거실에 놓인 스마트TV를 통해 강력한 글로벌 배급망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FAST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3%를 기록하며 미국의 로쿠(Roku), 플루토(Pluto) TV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2026년 2월 기준 삼성 TV 플러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1억 명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에 보급된 6억 대 이상의 삼성 기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의 'LG 채널' 역시 전 세계 29개국에서 4,000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며 미국 내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TV 제조사가 아니라,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송출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며, 광고 수익을 거두는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제 플랫폼의 영역은 거실을 넘어 도로 위로 확장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자 새로운 미디어 소비 공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현대차는 최근 LG전자의 FAST 플랫폼인 'LG 채널'을 제네시스 G80, GV80, 카니발 등 주요 모델에 탑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차 안에서 별도의 가입 없이 80여 개의 실시간 채널과 수많은 VOD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현대차는 독자적인 FAST 플랫폼인 '현대 TV 플러스'를 쏘나타 택시 모델 등에 론칭하며 차량 내 미디어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고 있다.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 혹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안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총 1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모든 글로벌 확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같은 거대 자본의 유입이다. PIF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약 6,000억 원(GIC 포함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며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거대한 베팅을 했다.
사우디의 이러한 투자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이다.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 산업을 키우려는 사우디에게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링과 플랫폼 기술을 가진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이다. 실제로 한국과 사우디는 저작권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선진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오일 머니'와 'K-콘텐츠'의 결합은 한국 기업들이 북미와 유럽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자본적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동 펀드와 한국 문화가 만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꿈꾸는 글로벌 플랫폼의 최종 진화 형태는 기술과 콘텐츠의 완벽한 융합이다. 앞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은 삼성 스마트TV나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무료로 감상한다. 이때 AI 기반의 비전 기술은 시청자가 보고 있는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그가 입은 옷이 어느 브랜드인지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시청자는 리모컨 클릭 한 번으로 드라마 속 제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T-커머스'를 경험하게 되며, AI 번역 기술은 현지 언어로 된 자연스러운 더빙과 자막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유통과 커머스 그리고 팬덤 활동까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직 계열화된 문화 제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콘텐츠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섰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마르지 않는 IP, K-팝의 강력한 팬덤 파워, 삼성·LG·현대차의 압도적인 하드웨어(플랫폼) 장악력, 한국이 만든 배가 세계의 바다를 누빈다. 그리고 중동의 자본력이라는 사중주가 조화를 이루며 'K-플랫폼'이라는 거대한 배를 띄우면 승산이 있다. 이슬람 인구가 약 20억명, 세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25%)이다.
우리는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거실과 자동차 그리고 손안의 스마트폰을 한국의 기술과 감성으로 채우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이 만든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인이 소통하고, 즐기며, 소비하는 미래. 그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이다.
국가적 차원의 ‘통합 플랫폼 전략’을 통해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 삼성, LG,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SM 등 모두가 투자하고, 협력하며, 각기 진화하는 모델을 만들면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1932년 상하이 홍커우공원 거사 직전, 윤봉길 의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는 눈물 없이 보기 힘든 장면이 있다.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새 시계를 김구 선생의 낡은 시계와 바꾸자고 제안한다. "제 시계는 앞으로 한 시간밖에는 쓸모가 없으니까요."
김구 선생의 한마디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비틀즈의 노래가 세게 젊은이들의 마음과 지성을 깨워 평화를 만들어 갔다.
BTS 노랫말은 세계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3월 21일 BTS 공연 전 세계 중계는 ”지하에 계시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들었을 것이다“
1 week ago | [YT]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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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전자신문 기고]
AI 패권 전쟁의 골든타임,
‘망분리’라는 낡은 성벽을 허물고 혁신의 길을 터야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이라는 전례 없는 기술 변곡점 위에 서 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니다. 국가의 행정 효율성, 경제 성장, 심지어 국가 안보까지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AI 정부’로의 대전환을 위해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은 15년 가까이 유지된 ‘물리적 망분리’라는 규제의 댐에 갇혀 혁신의 물길이 고여 있다.
미국 정부의 행보는 가히 ‘AI 올인’이라 부를 만하다. 2025년 7월 발표된 ‘미국 AI 실행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은 규제 철폐를 통한 혁신 촉진과 공공 부문의 AI 채택 가속화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2025년 4분기 기준 미국 공공 부문 근로자의 43%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2023년 2분기 17%에서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성장한 수치다.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데이터센터 인프라 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연방 정부가 구입하는 모든 기술 스택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라면 기존의 행정명령조차 과감히 폐지하며 장벽을 낮추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2009년 국가정보원 가이드로 시작된 망분리 제도는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시키는 방식이다. 과거의 해킹 위협으로부터는 성공적인 방패였을지 모르나, ‘데이터의 흐름’이 곧 경쟁력인 AI 시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AI 모델이 진화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연동해야 한다. 하지만 망분리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학습 데이터 수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부처 간 데이터의 공유와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히 기술적인 병목 현상은 심각하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도, 망분리 규제로 인해 데이터가 엔진에 도달하지 못해 장비가 공회전하는 ‘데이터 스톨(Data Stall)’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결국 ‘자원의 역설’ 속에 비싼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한국의 혁신 지체는 통계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 비중은 단 0.29%에 불과하다. 이는 경쟁국인 싱가포르(0.8%)나 뉴질랜드(0.8%)의 3분의 1 수준이며, 일본이나 호주보다도 현저히 낮다.
금융 부문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내 401개 공공기관 중 60.6%가 AI를 도입했으나, 대다수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중이다. 금융사들은 AI 모델의 이름이나 버전 하나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매번 수개월이 소요되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행정적 소모전 속에 글로벌 금융 AI 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보안을 이유로 망을 닫아걸고 있을 때, 글로벌 보안 패러다임은 이미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로 이동했다. "아무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이 원칙은 성벽을 쌓는 보안이 아니라, 성문 안에서도 신분과 기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지능형 방식이다.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 등은 ‘설계 기반 보안(Secure by Design)’을 통해 기술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물리적으로 망을 자르는 방식은 현대의 지능형 멀웨어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늦추고 운영 복잡성을 높여 또 다른 '보안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도 이러한 위기감을 인지하고 ‘다층보안체계(Multi Level Security, MLS)’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이다.
- 기밀(Classified, C): 국가 안보 직결 정보로, 물리적 격리를 유지한다.
- 민감(Sensitive, S): 비공개 업무 자료로, 논리적 분리와 암호화 하에 데이터 공유를 허용한다.
- 공개(Open, O): 가명 처리된 데이터나 공공 정보로, 민간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체계가 본격화된다면 공공 부문의 데이터 활용도가 급증할 것이다. 하지만 보안 예산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2026년도 실증 예산이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인 105억 원에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AI 도입은 단순히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AI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한국의 GDP는 최대 12.6%까지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반대로 지금처럼 규제에 묶여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미국 의회는 한국의 망분리를 통상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기술 주권과 통상 이익 모두를 잃기 전에 결단이 필요하다.
보안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족쇄가 아니라, 혁신이라는 엔진이 안전하게 가동되게 하는 윤활유여야 한다. 획일적인 망분리라는 낡은 성벽에 안주하는 보안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다층보안체계(MLS)로의 신속한 전환,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지능형 보안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 데이터의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 AI 정부로 가는 속도는 규제의 빗장을 푸는 보안의 ‘현대화’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기회의 시간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당장 데이터가 흐르는 혁신의 고속도로를 닦아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망분리 #AI #행정 #이광재
기사보기 → www.etnews.com/20260329000055
2 weeks ago | [YT]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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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지디넷코리아 기고]
국민연금 1%로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
돈의 방향을 바꾸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자본을 보유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제의 활력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돈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이 흐르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부는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을 뿐,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본의 중심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2025년 말 기준 약 1,450조 원을 넘어서는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한 해 수익 역시 200조 원을 넘는 성과를 거두며 높은 운용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중심의 대형 기술주 상승 흐름과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자본이 주로 성숙한 대기업과 안정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자본 배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투자가 현재의 부를 지키는 보존형이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창조형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연금 자산의 단 1%는 약 14~15조 원에 이른다. 이는 2025년 대한민국 전체 벤처투자 규모인 약 13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1%의 방향만 조정해도, 우리 벤처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코스피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기에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벤처와 코스닥은 내일의 대한민국이다. 지금의 벤처 기업이 미래의 코스피 우량주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구글과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 기업들도 처음에는 불확실한 벤처 기업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경제학의 내생적 성장 이론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대부분 기존 대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에서 나온다. 따라서 벤처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금융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곧 국가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안정성만을 추구하며 혁신에 자본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10년 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엔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선진 연기금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캐나다 연기금은 전체 자산의 약 30%를 비상장 자산에 배분하며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유망 기술 기업에 투자하며 산업 성장의 과실을 선점한다. 스웨덴 역시 연기금 구조 개편을 통해 비상장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성장 자본 공급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이 벤처 시장에 참여한다면, 그 방식은 더욱 전략적이어야 한다. 모든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스케일업 단계 기업이나 상장 직전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투자 의사결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용 체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비상장 기업의 잠재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회수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코스닥은 그 핵심이다. 최근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넘어서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 투자 기반과 신뢰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코스닥의 우량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시장의 신뢰가 강화되고 장기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코스닥이 살아야 벤처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상장과 퇴출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시장 문화가 정착될 때 코스닥은 진정한 혁신 성장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의 성과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많은 혁신 기업의 성장은 해외 자본의 수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의 투자자가 된다면, 그 성과는 연금 수익률을 통해 국민의 자산으로 환원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성장 모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본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돈을 안전한 곳에만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의 현장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
코스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한다면, 벤처와 코스닥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제는 내일에 투자해야 할 때다.
돈의 방향을 바꾸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미래투자 #국민연금 #벤처투자 #이광재
2 weeks ago | [YT]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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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응원합니다]
대구 경제를 살리려면
김부겸을 살려야 합니다.
김부겸을 키우면, 대구 경제가 큽니다.
대구공항 이전 부지 수 백만 평,
그곳에 기업도시를 세워야 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분당·판교는
25년 기준 약 220조 원의 경제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수 백만 평에 이르는 대구공항 이전 부지는
대구를 다시 일으킬 기회의 땅입니다.
강원도 원주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업에는 법인세 혜택을,
직원에게는 소득세 감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도시 대구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북대와 DGIST에
기업이 원하는 학과를 만들고,
병역특례까지 연계해
젊은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대학과 청년이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대구에서 꿈꾸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재가 모이는 도시가 살아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대구는,
새로운 김부겸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광재 드림
#대구시장 #63지방선거 #김부겸 #대구 #응원합니다 #이광재
2 weeks ago | [YT]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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