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갑)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문* [하남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하남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이광재입니다.
정치인에게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라 일터여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백 번 말해도, 능력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업은 실적으로 말합니다. 교수는 논문으로 말합니다. 정치는 이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남의 성적표가 이광재의 성적표입니다. 하남의 경제가 성장하면 이광재의 정치도 성장할 것입니다. 하남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이광재의 성적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남이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올라설수록 저 이광재도 함께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남은 ‘녹색 미래 도시’의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강남처럼 문화와 교육이 강한 도시, 분당·판교처럼 미래산업과 쾌적함이 공존하는 도시, 강원도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미래 녹색도시. 그것이 제가 꿈꾸는 하남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년 가까이 해결 기미가 없는 위례신사선, 10년 넘게 이어진 위례와 감일의 학군 문제, 주민의 불안과 불신을 키워온 동서울변전소, 도시 면적의 70%가 넘는 그린벨트라는 거대한 벽.
하남 정치가 풀어야 오래 묵은 숙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입법으로 길을 열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를 움직여 정책을 확정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정부, 국회가 함께 움직여야 하남의 시간이 열립니다.
바로 옆동네 분당에서 10년 이상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를 해결했습니다. 1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8호선 연장 문제, 결정이 가시화됐습니다. 양영초등학교 체육관은 법을 바꾸고 예산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지금 하남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도시의 문제와 행정의 속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일하는 대통령입니다. 여기에 하남갑 국회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유력 주자로 하남의 뒷받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광재가 하남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될 때, 하남 발전의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사통팔달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위례신사선 감일 연장을 반영하고, GTX-D 노선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9호선 연장도 조기 착공까지 해내겠습니다.
둘째, 교육 1번지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길 하나를 두고 행정구역이 시민의 생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통학, 학부모의 걱정, 생활권과 학군의 불일치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 편의의 관점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남을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선택받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동서울변전소 문제는 감일 주민의 뜻을 중심에 놓고 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께서 “왜 우리는 배제되었는가”라고 물어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이 의사결정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 국회,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감일 주민이 문제 해결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산신도시를 원주민·입주민·기업인이 함께 만드는 AI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하남은 베드타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판교는 1년에 220조원의 매출을 냅니다. 판교가 IT 시대의 상징이었다면, 하남은 AI 시대의 새로운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산신도시를 경기도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고, 하남을 직주근접의 미래 경제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원도심은 주민과 상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원도심은 사람의 향기와 도시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신장과 덕풍의 골목, 시장, 상권은 하남의 역사이자 생활의 중심입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경제성을 높여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종 상향과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곳을 콘크리트로만 바꾸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원도심을 어떻게 바꿀지는 주민과 장사하는 상인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수동처럼, 광장시장처럼, 통인시장처럼 골목의 매력과 상권의 다양성이 살아나는 길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재개발과 골목길 자본주의가 함께 가야 합니다. 원도심이 하남의 약점이 아니라 하남의 매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저는 하남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이 말하면 정치가 듣고, 민이 요구하면 행정이 움직이고, 시민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라 일터여야 합니다. 그 일터의 성적표가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새로운 정치를 하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하남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하남의 성적표가 곧, 정치인 이광재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하남의 성공에 저의 정치적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남의 경제력이 성장하면, 이광재의 정치도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남의 삶이 좋아지면, 이광재의 정치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남의 교육과 문화가 꽃피면, 이광재의 정치도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남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이광재의 정치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 이광재는 하남과 함께 가겠습니다.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고 일터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지역의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남의 철도와 교통 문제,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하남시 전체 면적의 무려 7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하남의 학부모님들은 학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길 건너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해 발을 구릅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회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를 움직여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남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국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남갑 출신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광재는 하남과 국회, 하남과 정부를 연결해서 반드시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간입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잘 압니다. 20대에 노무현을 만났습니다. 30대에 청와대에서 국가를 만났습니다. 40대에 강원도지사로서 행정을 만났습니다. 50대에 3선 국회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세계를 만났습니다. 영광도 시련도 저를 단단하게 키워냈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을 하남에 쏟아붓겠습니다. 하남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보고 배우는 최고의 모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인 한 명만 잘 뽑으면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남은 ‘녹색 미래 도시’의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하남을 강남처럼, 문화와 교육이 강한 도시로! 하남을 분당 판교처럼, 미래 산업과 쾌적한 삶이 있는 도시로! 하남을 강원도처럼,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남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민 여러분.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 성적표가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기업은 실적으로 말합니다. 교수는 논문으로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기록으로 말합니다. 정치인은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정치인은 일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 대개조이고, 정치혁명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세계 10위권이라는데, 국민의 삶은 왜 33위인가? 왜 이토록 삶이 힘든가? 둘쨰, 기술 전쟁에 기초한 이 무한경쟁 시대, 미중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좌절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정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기술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신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성장의 결과는 국민의 삶의 질로, 국민의 복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길을 가야만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의 목표가 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구 성적표가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위대한 길을 여는 출발점이 이번 6.3 지방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혁명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분당 주민 여러분, 이광재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지사를 불출마하면서 분당에 남았던 것은, 2년 뒤 반드시 이곳에서 승리해 여러분의 대표 선수로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잘할 자신이 있었기에, 떠나는 마음이 참으로 아쉽고 무겁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님들도, 노인회 어르신들께서도 제 손을 잡고 "2년 뒤에 같이 승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남은 분당 옆 동네이니 꼭 당선돼서 자주 보자, 분당의 숙제들을 잊지 말고 꼭 해결해달라"라며 절절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에서 김부겸 총리님, 전재수 의원까지 대구와 부산 험지에 나섰는데 다시 한번 헌신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긴 고뇌의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려온 저 이광재, 이번에 반드시 당선되어 약속드린 공약들을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하남은 분당의 바로 이웃 동네입니다. 늘 그랬듯 여러분 곁으로 자주, 아주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2년 전, 당의 부름을 받고 험지인 분당으로 향할 때 저는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분당 주민들께서는 제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총선 개표 당일, 출구조사의 승리가 뒤집혔던 가슴 아픈 순간에도 패배의 쓰라림보다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의 과분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비록 낙선의 아픔이 있었지만, 선거 이후에도 공약한 것을 지키려고 2년간 쉼 없이 노력했습니다. 사무실 하나 낼 수 없는 원외 인사였기에 카페를 전전하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절박했던 시간, 함께 걷던 탄천과 율동공원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이룬 성과들을 기억합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5,400여 세대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냈습니다. 김정수 회장님, 이경연 회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성과였습니다. 추석 전, 고도 제한 완화 소식을 듣고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벅찬 기쁨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또 하나의 오랜 숙원인 8호선 문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연장 결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교·서현·오포를 잇는 철도망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생고등학교 동문회장님을 선거 때 만나고, 이후 낙생고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국회와 경기도를 드나들면서 학교 급식 시설 문제 등이 해결되었습니다. 법을 개정해 양영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게 된 것도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재건축 문제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경제성입니다. 주민들이 공공기여를 인정받아 세금을 아끼고, 더 좋은 편의시설을 누리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저 이광재가 끝까지 열어내겠습니다.
판교는 작년 한 해 220조 원을 벌어들인 위대한 도시입니다. 이제 분당 판교가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린 모든 것들을 국회에서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분당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자긍심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특별기고] ③새로운 대한민국, 6.3 지방선거부터 '보조금 정부'에서 '전략적 투자'로: 국가 재무 구조의 혁명적 전환
대한민국의 재정 구조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지만, 그 결과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기준 국가보조금 규모는 약 102조 원에 달하며, 이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수치이다.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투입되는 경제 예산 중 보조금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나이(Janos Kornai)가 제시한 '연성 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함정이다. 국가가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혁신과 체질 개선보다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행정 절차에 매몰된다.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유망한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가로막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나라로 재정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
보조금 중심의 재정 운용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하다. 최근 세계 경제학계는 국가의 역할을 단순한 시장 조정자에서 '가치 창조자'로 재정의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 쉐어링(Risk Sharing)을 통한 혁신의 가속화이다.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교수는 저서 '기업가 국가'에서 인터넷, GPS, 시리(Siri) 등 현대 혁신 기술 대부분이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리스크 감수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융자나 대출과 달리, 국가는 지분 투자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함께 짊어진다. 이는 민간 자본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초격차 기술 분야에 기업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재무적 안전판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의 환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보조금은 한 번 나가면 사라지는 매몰 비용이지만, 투자는 기업의 성공 시 배당이나 지분 매각(Exit)을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국가 곳간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금에만 의존하던 국가 재정을 다변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
이미 세계 주요 경제국들은 보조금의 비효율을 깨닫고 국가 자본의 투자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과 GIC: 싱가포르는 국가 예산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는다. 테마섹을 통해 전 세계 유망 기술주와 자국 핵심 기업에 투자한다. 2024년 기준 테마섹의 순자산 가치는 약 3,800억 싱가포르 달러(약 380조 원)에 이른다. 싱가포르 정부는 매년 이 투자 수익금(NIRC)을 재정에 편성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1990년대 초 이스라엘은 보조금 대신 매칭 투자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되 민간의 전문성을 빌려 투자하고, 기업이 성공하면 민간 투자자가 국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모델은 보조금 의존증을 치료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최근 미국조차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와 지분 확보를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및 산업 지원 예산은 약 30조 원 규모이다. 이 중 상당수가 기술 개발 보조금이나 창업 지원금 명목으로 뿌려진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끝나면 생존율이 급락하는 데스 밸리(Death Valley) 현상은 여전하다.
개선 방안 1: 국가는 기업에 보조금을 줄 때 1%라도 회사 주식을 받자. 시작할 때는 적어도 된다. 기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회전 펀드(Revolving Fun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조금 의존 기업을 걸러내고 실력 위주의 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보조금 신청·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원의 효과도 자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선 방안 2: 공공 데이터와 인프라의 지분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예산을 직접 주는 대신, 국가가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기업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스타트업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초기 현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국가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
보조금 국가는 국민과 기업을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 보지만, 투자하는 국가는 이들을 공동 성장의 파트너로 대우한다. 매년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 중 단 1% …5%만 투자형 재정으로 전환해도 대한민국은 매년 수조 원 규모의 독자적인 국부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투자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은 다시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나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기업의 주주로서 당당히 성장의 과실을 배당받아야 한다. 보조금의 늪을 건너 투자라는 광활한 바다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방정부도 보조금을 줄 때 지분 확보,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해야 한다. 보조금 국가에서 투자하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삶을 지킬 수 있다.
이광재 TV
[5월 1일(금) 일정안내]
08:30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10:00 하남 사찰 순회 방문(15시까지)
21:00 뺏지형 녹화
#이광재 #일하러왔습니다 #하남갑 #하남 #기호1번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10 hours ago | [YT]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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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하남(갑)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문*
[하남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하남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이광재입니다.
정치인에게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라 일터여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백 번 말해도, 능력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업은 실적으로 말합니다. 교수는 논문으로 말합니다.
정치는 이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남의 성적표가 이광재의 성적표입니다.
하남의 경제가 성장하면 이광재의 정치도 성장할 것입니다.
하남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이광재의 성적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남이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올라설수록 저 이광재도 함께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남은 ‘녹색 미래 도시’의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강남처럼 문화와 교육이 강한 도시,
분당·판교처럼 미래산업과 쾌적함이 공존하는 도시,
강원도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미래 녹색도시.
그것이 제가 꿈꾸는 하남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년 가까이 해결 기미가 없는 위례신사선,
10년 넘게 이어진 위례와 감일의 학군 문제,
주민의 불안과 불신을 키워온 동서울변전소,
도시 면적의 70%가 넘는 그린벨트라는 거대한 벽.
하남 정치가 풀어야 오래 묵은 숙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입법으로 길을 열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를 움직여 정책을 확정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정부, 국회가 함께 움직여야 하남의 시간이 열립니다.
바로 옆동네 분당에서 10년 이상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를 해결했습니다.
1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8호선 연장 문제, 결정이 가시화됐습니다.
양영초등학교 체육관은 법을 바꾸고 예산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지금 하남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도시의 문제와 행정의 속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일하는 대통령입니다.
여기에 하남갑 국회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유력 주자로 하남의 뒷받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광재가 하남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될 때,
하남 발전의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사통팔달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위례신사선 감일 연장을 반영하고,
GTX-D 노선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9호선 연장도 조기 착공까지 해내겠습니다.
둘째, 교육 1번지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길 하나를 두고 행정구역이 시민의 생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통학, 학부모의 걱정, 생활권과 학군의 불일치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 편의의 관점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남을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선택받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동서울변전소 문제는 감일 주민의 뜻을 중심에 놓고 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께서 “왜 우리는 배제되었는가”라고 물어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이 의사결정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 국회,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감일 주민이 문제 해결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산신도시를 원주민·입주민·기업인이
함께 만드는 AI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하남은 베드타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판교는 1년에 220조원의 매출을 냅니다.
판교가 IT 시대의 상징이었다면, 하남은 AI 시대의 새로운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산신도시를 경기도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고,
하남을 직주근접의 미래 경제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원도심은 주민과 상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원도심은 사람의 향기와 도시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신장과 덕풍의 골목, 시장, 상권은 하남의 역사이자 생활의 중심입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경제성을 높여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종 상향과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곳을 콘크리트로만 바꾸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원도심을 어떻게 바꿀지는 주민과 장사하는 상인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수동처럼, 광장시장처럼, 통인시장처럼
골목의 매력과 상권의 다양성이 살아나는 길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재개발과 골목길 자본주의가 함께 가야 합니다.
원도심이 하남의 약점이 아니라 하남의 매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저는 하남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이 말하면 정치가 듣고,
민이 요구하면 행정이 움직이고,
시민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라 일터여야 합니다.
그 일터의 성적표가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새로운 정치를 하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남의 성적표가 이광재의 성적표입니다.
하남의 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실적으로 하남의 위대함을 증명하겠습니다.
강원도 하면 감자와 옥수수가 떠오릅니다.
감자나 옥수수나 몇 알 만 심으면 수십 알, 수백 알의 결실을 맺습니다.
강원도의 감자와 옥수수는 하나를 심어 많은 열매를 얻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저는 하남에 강원도 씨감자 같은 사람,
강원도 옥수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남에 저 하나를 심어주시면,
주렁주렁 많은 성과와 결실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남이 크게 얻는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팔당대교 아래로 흐르는 물은 깊습니다.
깊은 물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흐릅니다.
저도 시끄럽게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멀리 가는 감동이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하남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이제 시작합시다.
많이 듣겠습니다.
하남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광 재 드림
11 hours ago | [YT]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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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어제의 분당과 오늘의 하남]
분당에서 아쉬운 이별을 하고
하남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응원과 마음, 꼭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광재 #분당 #하남 #하남갑 #지방선거
11 hours ago | [YT]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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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하남(갑)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문*
[하남의 성적표가
이광재의 성적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남시민 여러분,
이광재입니다.
저는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하남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하남의 성적표가 곧, 정치인 이광재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하남의 성공에 저의 정치적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남의 경제력이 성장하면, 이광재의 정치도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남의 삶이 좋아지면, 이광재의 정치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남의 교육과 문화가 꽃피면, 이광재의 정치도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남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이광재의 정치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 이광재는 하남과 함께 가겠습니다.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고 일터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지역의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남의 철도와 교통 문제,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하남시 전체 면적의 무려 7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하남의 학부모님들은 학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길 건너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해 발을 구릅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회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를 움직여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남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국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남갑 출신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광재는 하남과 국회, 하남과 정부를 연결해서
반드시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간입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잘 압니다.
20대에 노무현을 만났습니다.
30대에 청와대에서 국가를 만났습니다.
40대에 강원도지사로서 행정을 만났습니다.
50대에 3선 국회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세계를 만났습니다.
영광도 시련도 저를 단단하게 키워냈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을 하남에 쏟아붓겠습니다.
하남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보고 배우는
최고의 모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인 한 명만 잘 뽑으면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남은 ‘녹색 미래 도시’의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하남을 강남처럼, 문화와 교육이 강한 도시로!
하남을 분당 판교처럼, 미래 산업과 쾌적한 삶이 있는 도시로!
하남을 강원도처럼,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남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민 여러분.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 성적표가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기업은 실적으로 말합니다.
교수는 논문으로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기록으로 말합니다.
정치인은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정치인은 일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 대개조이고, 정치혁명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세계 10위권이라는데, 국민의 삶은 왜 33위인가?
왜 이토록 삶이 힘든가?
둘쨰, 기술 전쟁에 기초한 이 무한경쟁 시대, 미중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좌절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정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기술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신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성장의 결과는 국민의 삶의 질로,
국민의 복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길을 가야만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의 목표가 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구 성적표가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위대한 길을 여는 출발점이
이번 6.3 지방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혁명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04.30
이 광 재
18 hours ago | [YT]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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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4월 30일(목) 일정안내]
11:20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
13:30 예비후보 등록
14:00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
#이광재 #하남갑 #하남 #기호1번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1 day ago | [YT]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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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방송출연 안내]
📆4월 28일(화)
▶️ 오후 6시 10분: YTN 뉴스정면승부
▶️ 오후 7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하남갑 #하남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YTN #CBS #방송출연
2 days ago | [YT]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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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당원 동지 여러분, 분당 주민 여러분, 이광재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지사를 불출마하면서 분당에 남았던 것은,
2년 뒤 반드시 이곳에서 승리해 여러분의 대표 선수로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잘할 자신이 있었기에, 떠나는 마음이 참으로 아쉽고 무겁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님들도, 노인회 어르신들께서도 제 손을 잡고
"2년 뒤에 같이 승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남은 분당 옆 동네이니 꼭 당선돼서 자주 보자,
분당의 숙제들을 잊지 말고 꼭 해결해달라"라며
절절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에서 김부겸 총리님, 전재수 의원까지 대구와 부산 험지에 나섰는데
다시 한번 헌신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긴 고뇌의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려온 저 이광재,
이번에 반드시 당선되어 약속드린 공약들을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하남은 분당의 바로 이웃 동네입니다.
늘 그랬듯 여러분 곁으로 자주, 아주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2년 전, 당의 부름을 받고 험지인 분당으로 향할 때
저는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분당 주민들께서는 제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총선 개표 당일, 출구조사의 승리가 뒤집혔던 가슴 아픈 순간에도
패배의 쓰라림보다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의 과분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비록 낙선의 아픔이 있었지만, 선거 이후에도 공약한 것을 지키려고
2년간 쉼 없이 노력했습니다.
사무실 하나 낼 수 없는 원외 인사였기에
카페를 전전하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절박했던 시간, 함께 걷던 탄천과 율동공원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이룬 성과들을 기억합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5,400여 세대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냈습니다.
김정수 회장님, 이경연 회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성과였습니다.
추석 전, 고도 제한 완화 소식을 듣고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벅찬 기쁨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또 하나의 오랜 숙원인 8호선 문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연장 결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교·서현·오포를 잇는 철도망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생고등학교 동문회장님을 선거 때 만나고, 이후 낙생고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국회와 경기도를 드나들면서 학교 급식 시설 문제 등이 해결되었습니다.
법을 개정해 양영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게 된 것도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재건축 문제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경제성입니다.
주민들이 공공기여를 인정받아 세금을 아끼고,
더 좋은 편의시설을 누리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저 이광재가 끝까지 열어내겠습니다.
판교는 작년 한 해 220조 원을 벌어들인 위대한 도시입니다.
이제 분당 판교가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린 모든 것들을 국회에서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분당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자긍심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이광재 드림
2 days ago | [YT]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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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일하러 가겠습니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선배도, 전재수 의원도 당의 요청에 험지 출마를 결단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헌신해주십시오”라는 당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남은 교통, 주거, 교육 등 할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더 뛰겠습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년 뒤 함께 승리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꼭 당선되셔서 이웃 분당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운함과 응원이 섞인 분당 주민들의 문자가 쏟아집니다.
분당의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광재 드림
3 days ago | [YT]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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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열두 번째 봄,
지지 않는 별들을 기억합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그날은 기억합니다.
2026. 04. 16
이광재
2 weeks ago (edited) | [YT]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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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특별기고]
③새로운 대한민국, 6.3 지방선거부터
'보조금 정부'에서 '전략적 투자'로: 국가 재무 구조의 혁명적 전환
대한민국의 재정 구조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지만, 그 결과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기준 국가보조금 규모는 약 102조 원에 달하며, 이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수치이다.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투입되는 경제 예산 중 보조금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나이(Janos Kornai)가 제시한 '연성 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함정이다. 국가가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혁신과 체질 개선보다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행정 절차에 매몰된다.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유망한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가로막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나라로 재정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
보조금 중심의 재정 운용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하다. 최근 세계 경제학계는 국가의 역할을 단순한 시장 조정자에서 '가치 창조자'로 재정의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 쉐어링(Risk Sharing)을 통한 혁신의 가속화이다.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교수는 저서 '기업가 국가'에서 인터넷, GPS, 시리(Siri) 등 현대 혁신 기술 대부분이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리스크 감수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융자나 대출과 달리, 국가는 지분 투자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함께 짊어진다. 이는 민간 자본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초격차 기술 분야에 기업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재무적 안전판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의 환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보조금은 한 번 나가면 사라지는 매몰 비용이지만, 투자는 기업의 성공 시 배당이나 지분 매각(Exit)을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국가 곳간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금에만 의존하던 국가 재정을 다변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
이미 세계 주요 경제국들은 보조금의 비효율을 깨닫고 국가 자본의 투자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과 GIC: 싱가포르는 국가 예산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는다. 테마섹을 통해 전 세계 유망 기술주와 자국 핵심 기업에 투자한다. 2024년 기준 테마섹의 순자산 가치는 약 3,800억 싱가포르 달러(약 380조 원)에 이른다. 싱가포르 정부는 매년 이 투자 수익금(NIRC)을 재정에 편성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1990년대 초 이스라엘은 보조금 대신 매칭 투자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되 민간의 전문성을 빌려 투자하고, 기업이 성공하면 민간 투자자가 국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모델은 보조금 의존증을 치료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최근 미국조차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와 지분 확보를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및 산업 지원 예산은 약 30조 원 규모이다. 이 중 상당수가 기술 개발 보조금이나 창업 지원금 명목으로 뿌려진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끝나면 생존율이 급락하는 데스 밸리(Death Valley) 현상은 여전하다.
개선 방안 1: 국가는 기업에 보조금을 줄 때 1%라도 회사 주식을 받자. 시작할 때는 적어도 된다. 기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회전 펀드(Revolving Fun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조금 의존 기업을 걸러내고 실력 위주의 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보조금 신청·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원의 효과도 자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선 방안 2: 공공 데이터와 인프라의 지분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예산을 직접 주는 대신, 국가가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기업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스타트업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초기 현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국가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
보조금 국가는 국민과 기업을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 보지만, 투자하는 국가는 이들을 공동 성장의 파트너로 대우한다. 매년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 중 단 1% …5%만 투자형 재정으로 전환해도 대한민국은 매년 수조 원 규모의 독자적인 국부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투자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은 다시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나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기업의 주주로서 당당히 성장의 과실을 배당받아야 한다. 보조금의 늪을 건너 투자라는 광활한 바다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방정부도 보조금을 줄 때 지분 확보,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해야 한다. 보조금 국가에서 투자하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삶을 지킬 수 있다.
www.mt.co.kr/politics/2026/04/13/20260413145852456…
#투자정부 #지방정부 #63지방선거 #분당판교 #이광재
2 weeks ago | [YT]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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