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허준혁

보증금 2천만 원, 그냥 사라졌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 하나 몰라서 생긴 일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법,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날도 평범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집, 경매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은... 못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날, 보증금 수천만 원을 그냥 날렸습니다.
계약서도 썼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정일자를 안 받았던 게 문제였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땐 정말 몰랐어요.
‘이 법’ 하나만 알았어도,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왜 생겼을까?



1980년대 서울,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는 그야말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잠적하거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세입자를 쫓아내는 일도 흔했죠.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탄생입니다.



⚖️ 이 법,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특별법 입니다.
법 제1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이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가지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1️⃣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이걸 하면 ‘나 여기 살아요!’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2️⃣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
* 주민센터에서 10분정도면 끝나는 절차입니다.
* 이게 있어야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아요.



3️⃣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 단,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만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법을 모를까요?


놀랍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공통점은


이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사회초년생, 자취생,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입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알고 써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알아야 힘이 되는 법입니다.




✅ 결론 – 몰라서 당하는 일은 이제 그만



확정일자 하나 안 찍어서 수천만 원을 날립니다.
이제는 절대 대충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 복사본 보관
☑️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한 번씩 체크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이 법 하나만 알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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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 [YT] | 1

공인중개사 허준혁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뿌링클 치킨 기프티콘 가족들과 맛있게 나눠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years ago | [Y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