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혁변호사의 PTCD

<KTV(한국정책방송원) 잘 사는 법(法) 생방송 출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인 KTV에서 진행하는 '잘 사는 법(法)'이라는 프로에 생방송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님들이 나와서 진행자와 대담형식으로 대화하며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제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5. 9. 19.(금) 오후 4시 50분경부터 진행이 됩니다.

www.ktv.go.kr/program/home/PG2240042D/main

youtube.com/playlist?list=PL0...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 강연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문의 전화 : 1566-7156

1 month ago | [YT] | 2

강인혁변호사의 PTCD

<가맹사업법 관련 국회 입법토론회 참석 완료>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뉴스링크 : v.daum.net/v/20250902171646573

현 정부는 현행 가맹사업법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특히 현행법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라는 정의규정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유사 가맹사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가맹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수의 프렌차이즈들 역시 향후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측에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후 영상에서 가맹사업에 대한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 강연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문의 전화 : 1566-7156

1 month ago | [YT] | 2

강인혁변호사의 PTCD

<가맹사업법 관련 국회 입법토론회 참석>

2025. 9. 2.에 국회에서 열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맹사업 사건을 처리하며 현행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역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회에 다녀온 이후 관련 영상을 올리고, 앞으로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상도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 강연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문의 전화 : 1566-7156

1 month ago | [YT] | 4

강인혁변호사의 PTCD

<SBS 궁금한이야기Y 인터뷰 촬영을 했습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천국의 계단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단순한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의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등록된 저작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지 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자는 완전무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본방에서는 어디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릴테니, 보다 자세한 해설은 영상을 통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방은 2025년 2월 14일 오후 9시이며, 궁금한이야기Y를 시청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터뷰 / 강연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문의 전화 : 1566-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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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onths ago | [YT] | 9

강인혁변호사의 PTCD

<랜선 지식재산토크쇼>에 초대합니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경북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함께하는 '랜선지식재산토크쇼'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며, 저는 해당 강연에서 'n시간 몰아보기 영상과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약 15분 정도 강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정요한 변리사님, 노형완 변리사님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다같이 모여서 변리사 시험에 최근 합격하신 분과의 대담도 진행될 예정이니, 지식재산과 변리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게시물 사진에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토크쇼 #랜선지식재산토크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경북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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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onths ago (edited) | [YT] | 5

강인혁변호사의 PTCD

<KBS 크랩 KLAB - "세금 돌려드립니다" 환급 플랫폼 과장광고 논란...세무사회 '삼쩜삼' 고발 내용은? 편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

최근 삼쩜삼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KBS 크랩 KLAB에서 제작한 "세금 돌려드립니다" 환급 플랫폼 과장광고 논란...세무사회 '삼쩜삼' 고발 내용은?
편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W_TiE2C2pE?si=LFFLe...

저희는 회사가 의뢰인인 경우가 많다보니, 그 분들께서는 당연히 '광고 등'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회사의 사건 중 표시, 광고에 관한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KBS 측에서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된 삼쩜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기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번 사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 많은 시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터뷰 / 강연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문의 전화 : 1566-7156

1 year ago | [YT] | 4

강인혁변호사의 PTCD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서 승소하였습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의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은 사건>

최근 모대형로펌의 판사 출신 변호사님과의 상표등록취소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다툼 끝에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서 이겼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평생 단 한 차례도 기존의 판례를 뒤집어 보지 못합니다만, 저는 최근 3년간 1번의 판례를 뒤집고, 1번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사안은 상표법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끌어오며 탄탄한 논리를 주장하였으나, 저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며, 상표권자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인정을 받으며 이기게 되었습니다 .

특히 원심인 특허심판원에서 패한 사건이었는데, 특허법원에서 뒤집으며 이겼다는 점에 더욱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비싼 대형로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은 그 고유의 법리가 존재합니다.
제대로 된 소송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말뿐인 전문가가 아닌, 눈 앞에 결과를 갖다 드리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대법원에 불복함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의 내용은 방문하여 주시면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 1566-7156
@ 기업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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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 [YT] | 11

강인혁변호사의 PTCD

<SBS 궁금한이야기Y '초월식당'편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SBS 궁금한이야기Y '초월식당'편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W_TiE2C2pE?si=LFFLe...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Leftxd7j01Q?si=0FGg_...

참고로 이쪽이 모든 얘기를 자세히 풀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으니, 이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방 많은 시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터뷰 / 강연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문의 전화 : 1566-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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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 [YT] | 6

강인혁변호사의 PTCD

<SBS 궁금한이야기Y 인터뷰 촬영을 했습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초월식당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상표법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상표, 형사, 민사, 합의 등 다양한 문제가 엮여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영상은 제가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이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보다 시원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eftxd7j01Q?si=0FGg_...

본방은 금일(2024년 5월 24일) 오후 9시이며, 궁금한이야기Y를 시청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터뷰 / 강연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문의 전화 : 1566-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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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 [YT] | 14

강인혁변호사의 PTCD

<SBS 모닝와이드 '초월식당'편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초월식당'편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링크 : youtube.com/live/XvrrXGPzstQ?si=-j2p0JlIy9CcbksH.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youtu.be/Leftxd7j01Q?si=0FGg_...

참고로 이쪽이 모든 얘기를 자세히 풀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으니, 이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방 많은 시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터뷰 / 강연 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문의 전화 : 1566-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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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 [Y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