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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님의 게시물 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하루 4건의 글을 올린 건 처음입니다.
절박합니다.

왜 공소청법이 그래야하는지 가타부타 반론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지켜본 기자가 본인의 유투브채널에서 마무리 말을 남기는데 여운이 남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와서 사람들을 자꾸 이해하라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공기가 정해져 있다고 기초 건설을 대충대충 할수 없는 것처럼, '등'자 하나로 개혁을 좌초시킨 것처럼 세세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나요?
검찰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5 days ago | [YT]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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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에 관한 추미애 의원님 글입니다
지금 검찰개혁 재입법 법안의 내용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내용을 잘 분석한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 잘 아실겁니다.

youtube.com/shorts/d07zyMJZ5Iw
youtube.com/shorts/Loqon_RFblg
민주 시민 여러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에 의한 정치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 자르듯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실무적인 재촉외에 건성건성 거칠었다고 봅니다.

공소청법같은 제도의 대전환에 관한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아야하고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하는 법안인데 의총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지난해 법사위 논의 중 정부TF로 넘어간 후 정부안으로 한다고 중단하라고 해 기다린 시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차 정부안이 나온 후 기대한 것과는 방향이 너무 달라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당에 개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다시 2차 정부안을 입법예고 직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총 도중 강경파라고 언론으로부터 애궂게 오해를 사는 김용민을 아는 나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민은 6년 전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중 한사람이었고 나는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김용민 등 위원들이 제안한 개혁안들은 법무검찰개혁에 큰 도움이 돼 수용되었다.
그러니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주시라.

과학적 진리라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합니다.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6 days ago (edited) | [YT] | 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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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 [YT] |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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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공소기각'? 지금 장난합니까?

여러분, 방금 뜬 속보 보셨나요? 소위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가 공소기각 됐습니다. (2월 9일자 기사)

희대의 난이 또 시작되는 꼴입니다.
아예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치는 '공소기각'이라니요.
명태균 무죄 죄판날 공소기각하면 여론이 들끓을까봐 공소기각하려고
월요일에 선고를 미뤘다더니 정말 공소 기각입니다.
이 판새들이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 납득이 가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youtube.com/shorts/69E5rfLKAAM

4 weeks ago (edited) | [YT] | 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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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6년1월 21일)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한덕수 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4 weeks ago | [YT] |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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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과 '감사'라고 합니다. 검찰 개혁, '시민이 참여하는 국가수사위원회'로 꽉 잡는 게 더 확실한 급소 공격 아닐까요?

4 weeks ago | [YT]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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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1심 6년을 11년으로 대폭 늘리면서, 기관총·미사일 내란범에게는 고작 5년을 선고한 백대현 판사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weeks ago | [YT] |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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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촉을 믿습니다. 윤씨의 검찰 '사형 구형', 과연 현실적으로 집행까지 갈 수 있을까요?

4 weeks ago | [YT]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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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개혁 자문위에서 "검찰이 예전처럼 직접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 month ago | [YT]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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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및 탈당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month ago | [YT] |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