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불법 체류 외국인의 배달 라이더 종사, 허점 막는 입법 서둘러야] 

취업 비자 없는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긴 국내 라이더와 추격전이 벌어지며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배달 앱은 성범죄, 강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더 신분을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
 
심부름 앱 기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선고된 전례도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의해 내국인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 라이더가 제한된다.
 
반면,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법의 구멍이다. 입법에 나서겠다.
 
배달 앱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라이더의 불법 배달을 막아야 한다.

2 hours ago | [YT] | 1,932

주진우의 이슈해설

김민석 총리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치켜세웠다.

북한이 국제 정세의 “게임체인져”라고 했다.

김민웅은 독재자 김정은의 핵미사일은 용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눈 감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노벨평화상의 디딤돌 중 하나다.

북핵 위협을 제거하고, 안보를 철통같이 지켜야 할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게 있다.

북한 지령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넋두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p.s. 김민웅이야말로 추미애와 투톱으로 보수를 살릴 “게임 체인져”

4 hours ago | [YT] | 3,254

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찬진 금감원장 권력도 누리고, 돈도 벌고 싶다고? 그런 게 어딨나]

이찬진 금감원장은 구로 농지 강탈 사건 변호비로 400억 벌었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다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거저먹었다.

국가 배상을 받아 천문학적 수임료를 챙긴 셈이다. 사실상 국민 돈이다.

자녀에게 증여로 정리하겠다고 하다가 강남 2채 중 1채 팔겠다고 하더니 직전 시세보다 4억을 높게 불렀다. 며칠 전 내놓은 가격보다 2억을 더 붙였다.

집값 잡겠다고 서민은 쥐 잡듯이 하더니, 이찬진은 호가를 높여 집값을 올리고 앉아 있다.

난 이 정도 표리부동을 본 적이 없다. 신기록이다.

지 돈은 한 푼도 손해 보기 싫고 남의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나?

p.s. 와! 너무 열 받아서 추신에 쓸 말이 안 떠오른다.

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4585?sid=…

16 hours ago | [YT] | 5,932

주진우의 이슈해설

[의도적 수금, 뇌물의 은폐]

점입가경. 최민희 위원장 딸이 작년에 이미 결혼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번 국감 기간 내 결혼식은 수금 세레모니인 셈이다.

자발적 모금이 아니다. 과방위원장 직위에서 뿜어져 나온 강제 수금이다.

박수현 의원이 축의금을 돌려준 미담사례라고 추켜세웠다.

작작 해라. 국민 돌팔매질 맞아도 싸다.

93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다. 걸릴까 봐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

패악질 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무서워 감히 5만 원 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감히 성경 구절, 노무현 정신 입에 올리지 말고 물러나 수사받아라.

naver.me/5W9P9mFk

17 hours ago | [YT] | 9,166

주진우의 이슈해설

[부동산 일타강사들로 어떻게 집값을 잡나? 10.15 대책 폐기해야]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다.
 
갭 투기·경매·딱지 등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편법으로 강남 아파트 사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부동산 일타강사다. 

무슨 낯짝으로 서민 주거권까지 박탈하나? 10.15 대책으로 집값만 더 뛰었다. 당장 폐기하라.
 
여론이 좋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 상대로 부동산 편법 증여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정부 고위직들의 갭 투기, 부모 찬스, 탈세부터 조사하는 것이 순서다. 물 반 고기 반이다. 
 
p.s. 재명에듀 부동산 일타강사들을 소개한다. 공직 빨리 사퇴하고 부동산 학원 차려라. 장담컨대 대박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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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 [YT] | 2,831

주진우의 이슈해설

[김용 재판에서 벌어진 사법부 농락, 김현지 국감에서 해명해야]
 
김용 재판은 온갖 사법방해로 얼룩졌다.
 
불법 대선자금 6억 원 수수 사실을 은폐하려 권력이 총동원됐다.
 
이상호 변호사는 김용 체포영장을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신 둘러대지만, 공개 재판에서 이미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단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변호 코치를 하고, 김용의 증거기록 사진도 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공범인 김용의 증거기록을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은 사법방해 행위다.
 
박지민 경기도 갈등조정관, 서은주 경기도 대외협력관은 위증을 교사했다. 김현지 보좌관과 경기도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재명 사건’ 관리의 공으로 권력을 꿰찼다. 국감장에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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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 [YT] | 4,490

주진우의 이슈해설

[남의 딸은 병원 보내고, 자기 딸은 돈 가마 태운 최민희]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다. 최민희 위원장의 전적인 책임이다.
 
권력자 이재명과 개딸들에게 잘 보이려고 3일 연속 이진숙 인사청문회 등 무리한 일정을 강행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동일 유해요인으로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했다.
 
과방위 직원은 인권이 없고 가족이 없나?
 
보좌관 시켜 딸 축의금 관리까지 했다. 남의 자식에게는 갑질이다.
 
과방위 산하 단체까지 청첩장을 보내 돈을 거뒀다. 가렴주구로 자기 딸은 챙겼다.
 
이해관계자는 축의금 5만 원 만 가능하다. 그 이상 받으면 즉시 소속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돈을 인계해야 한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당장 물러나 수사 받아라. 
 
n.news.naver.com/article/015/0005202311?sid=100

2 days ago | [YT] | 12,471

주진우의 이슈해설

[권력자의 저금통, 축의금의 소유권]
 
최민희 의원이 "권력자의 축의금 정가가 최소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증했다. 
 
수백 개의 화환, 수백 명의 하객, 수억 원의 축의금이 직관적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도, 김민석 총리도 경조사비로 수억 원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삼청각 결혼식은 하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축의금 계좌가 공개됐었고, 안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 것 보니 많이 걷혔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가는 얼마일까? 가늠조차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다. 이해충돌 없는지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자녀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 외에는 전부 혼주인 이재명, 최민희 소유다.
 
축의금으로 혼주의 재산이 늘었다면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축의금 받은 만큼 증여세를 정상 납부했나?

2 days ago | [YT] | 5,565

주진우의 이슈해설

[과방위원장 사퇴하고, 뇌물성 축의금 수사 받아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딸 결혼 청첩을 했다.

화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

수백 명으로부터 억대가 걷혔을 텐데 왜 반환하는 돈은 930만 원인가?

계좌로 입금되어 흔적이 남았거나 향후 들킬 가능성 높은 돈만 반환한 것이다.

현금 봉투로 받은 것도 밝혀야 한다.

김영란법 위반 단서가 드러난 이상, 축의금 명단과 총액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p.s. 특검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민주당. 이것도 콜?

2 days ago | [YT] | 12,668

주진우의 이슈해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딱 걸린 축의금 장사, 당장 물러나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텔레그램이 포착됐다. 이춘석 시즌2다.
 
이동통신사 대표, 대기업 임원 4명, 방송사 관계자 3명이 각각 “100만 원”이다. 
 
과방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므로 뇌물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다. 
 
반환 중이라고 해명하나, 국감 때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돌려줬을까? 그럴 리 없다. 
 
딸이 어떻게 과방위 산하 단체에 청첩장을 돌릴 수 있었나? 최민희 의원실 작품인지 규명해야 한다.  
 
p.s. 축의금이 얼마길래 계산하는데 양자컴퓨터가 필요해?

naver.me/5xaDIRPN

2 days ago | [YT] | 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