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조두순이 무단외출로 징역 8월과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지금 기준이라면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당시 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었다.

무단외출에 징역 8월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치료감호다. 난 치료감호를 반드시 붙이라고 주장해 왔다.

치료감호는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회로부터 차단된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무단외출을 반복할 정도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절대 풀어주면 안된다.

조두순 같은 고위험군은 치료감호소에 사실상 영구 격리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자비는 있을 수 없다.

1 day ago (edited) | [YT] | 3,675

주진우의 이슈해설

[설탕세 도입은 물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서민만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설탕세 도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낸다.

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늘려서는 안 된다.

공공 의료의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전 국민 돈 살포와 적자 국채 발행으로 환율과 물가는 이미 치솟았다. 이럴 때 자꾸 세금을 늘리면 민생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설탕세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괜찮나? 소금세도 도입할 것인가?

p.s. ‘두쫀쿠’는 세금 안 내도 돼?

1 day ago | [YT] | 3,692

주진우의 이슈해설

김경이 공천 뇌물 준 수법이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
 
친동생의 재단 직원들에게 300만 원, 500만 원을 쪼개기 입금한다. 그다음 “잘못 송금했으니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한다.
 
그렇게 흘러간 돈은 결국, 국회의원의 후원금 계좌, 보좌관 계좌, 시의원의 계좌에 입금됐다. 신종 자금세탁이다.
 
김경이 주는 뇌물인지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렵다. 뇌물 당사자들만 안다.
 
녹취에 언급되는 국회의원 이름만 7, 8명에 이른다고 한다. 민주당 공천 뇌물 게이트다.
 
김경이 준 뇌물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민주당의 공천과 후원금 시스템은 썩을 대로 썩었다.
 
특검의 칼로 도려내야 한다.

1 day ago | [YT] | 4,348

주진우의 이슈해설

[아파트 부정 청약은 확 늘었는데, 뒷짐진 이재명 정부]
 
이혜훈처럼 노골적인 부정 청약도 국토부가 걸러내지 못했다.
 
아파트 청약 시스템의 공정성에 큰 구멍이 났다.
 
통계가 말해준다. 국토부 회신 자료를 공개한다.
 
부정 청약으로 수사 의뢰된 사람은 2024년 499명, 2025년 251명이다.
 
서울시 내의 연간 공급이 4,000여 세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10% 넘는 사람이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다는 뜻이다.
 
그에 비해 이재명 정부 들어 2025년도에 부정 청약이 적발되어 분양이 취소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
 
현재 청약 시스템은 범죄로 오염돼 있다. 적발 시스템을 즉시 갖춰야 한다.
 
젊은 청년 세대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썩어 있으면 오를 수가 없다.
 
p.s. 이재명 테러 재수사한다는 경찰 45명을 여기 투입하면 바로 성과 낸다.

2 days ago | [YT] | 4,043

주진우의 이슈해설

[친여 유튜브의 이재명 찬양만 들으라는 건가]

이재명 정부가 언론에 시사 보도를 줄이라는 협박을 한다.

재승인권을 무기로 이재명 비판을 입틀막 하겠다는 속내다.

언론 자유의 핵심은 편성권이다.

정부가 편성권에 직접 관여하는 나라를 독재국가라 일컫는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한 친여 유튜브 방송에 나와 종편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옹호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홍삼진액 제품을 옆에 깔고 언론 운운하는 모습이 너무 웃긴다.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진다. 언론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p.s. 홍보수석의 홍삼팔이. 부끄러움은 국민 몫

2 days ago | [YT] | 3,507

주진우의 이슈해설

[김경이 제명당하기 직전 사퇴? 진정성 없어]

김경이 공천장을 돈으로 사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증거가 다 나왔다.

김경이 강선우에게 갖다 바친 1억 원의 수백 배 이권을 서울시 사업에서 챙긴 것도 다 들켰다.

민주당이 공천 뇌물을 알고도, 묵인한 채 김경을 공천한 것도 밝혀졌다.

김경은 끝까지 “도덕적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뇌물은 중대 범죄다. 도덕 운운할 문제가 아니다.

제명 직전에 사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에게 진정 속죄하는 길은 민주당 뇌물 공천 시스템의 진상을 털어놓는 것이다.

3 days ago | [YT] | 5,135

주진우의 이슈해설

[아바이 수령을 위한 충성 맹세]

경찰이 ‘이재명 테러’ 재수사에 45명을 투입한다.

초등생 납치 시도 신고에는 출동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렇게 한가한가?

민생 수사는 뒷전이다.

이재명 사건을 1호 테러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동원될 것이다.

영장도 없이 막 뒤지고 다닐 수 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권력자에 아부하기 위해 공권력까지 동원하는 나라가 됐나.

셀프 테러 지정과 수사는 해외 토픽감이다. 한심하다.

4 days ago | [YT] | 5,466

주진우의 이슈해설

단순히 이혜훈 지명 철회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당사자의 전입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제2, 제3의 이혜훈을 못 걸러낸다.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라고 해서 이혜훈 아들이 어떻게 입학할 수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입시는 공정이 생명이다.

인사검증 시스템도 새로 다 잡아야 한다. 갑질 폭로를 빼고서도 너무 많은 인사상 결함 요소를 놓쳤다.

정당의 공천은 강제성이 없고 선거를 통해 걸러지지만 정부의 고위직 검증은 달라야 한다.

온갖 서류들을 다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데 왜 이혜훈 케이스 정도도 못 걸러내나.

지명 철회에 이은 후속조치도 즉시 나서기 바란다.

4 days ago | [YT] | 5,139

주진우의 이슈해설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비명, 외면 안 돼]

자영업자가 5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2030 청년층부터 무너졌다.

국가 부채와 화폐 유통량을 급격히 늘리면 인플레이션 압박은 불가피하다. 영혼을 팔기 전 이혜훈의 주장이다.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은 오른다. 갭투기했던 강남 좌파들만 해피하다.

권력으로 법을 짓밟는 이혜훈 같은 사람도 허위 청약으로 재미 본다.

아직 자산을 형성 못한 2030 청년층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다. 월세도 폭등한다.

적자 확장 재정의 구축 효과로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자영업자는 비용은 늘고 매출이 준다.

경제 통계수치가 보여준다. 이재명의 호텔노믹스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4 days ago | [YT] | 4,512

주진우의 이슈해설

[손현보 목사 재판부의 장기 구속, 기준과 맞지 않아]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으로부터 “손현보 목사 구속에 미국 내 우려가 있고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제 망신이다.

김민석 총리는 밴스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앞뒤가 다르다.

목회자의 장기 구속은 종교 탄압이자 인권 침해다.

손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진보당과 연합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과연 처벌 대상 맞나? 후보자 비방과 후보자 정책 비판은 구분해야 한다. 종교적 신념과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다.

손현보 목사 구속 후 4개월이 지났고, 1월 30일 선고다. 재판부는 여전히 보석을 미룬다.

과연 기준이 공정한가? 민주당 의원들은 더 중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짓고도 한 명도 감옥 안 갔다.

민주당 신영대의 사무장은 휴대전화 100대로 여론 조작하고, 양문석은 사기 대출받고 허위 재산을 공표했는데 집행유예 받았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도 손현보 목사 석방에 한 뜻을 모았다. 즉시 석방하라.

4 days ago | [YT] | 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