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약 쇼’는 진정성 없어, 국민 더 이상 안 속아]
 
이재명 후보는 불과 열흘 전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했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했다. 
 
이 후보는 인천에도 해사법원을 세우겠다고 한다. 부산과 인천 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다.
 
특허법원, 해사법원 같은 ‘전문 법원’은 한 곳으로 사건을 모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된다.
 
부·울·경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입으로는 떠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가로막고 있다.
 
이율배반적이다. ‘노조 눈치보기’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 유출과 경제 불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도 과밀화로 인한 인프라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울·경을 수도 급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해양수산부 이전으로는 부족하다. 찔끔찔끔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부·울·경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노동집약적인 대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곳이다.
 
해양수산부를 포함해 고용노동부의 이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즉각적인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분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광주 등 호남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이전하는 등 전체적인 국토 균형 발전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 경제가 부실해지면 수도권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p.s. 고마해라. 많이 속였다 아이가?

n.news.naver.com/article/658/0000105516?sid=154

1 day ago | [YT] | 2,448

주진우의 이슈해설

[알려드립니다]

■ 「성장과 통합」 관계자 7인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 일시: 2025. 04. 28.(월)

▶️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도의 브리핑이나 촬영 없이 실무자가 접수)

▶️ 고발요지

- 「성장과 통합」 유종일·허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직접 성장전략 마련 등을 요청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 단체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유사기관임을 자인함.

- 또한, 이 단체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음.

- 이후 문제가 지적되자 모금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함으로써 불법 모금 행위를 사실상 시인함.

-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선거 질서를 심각히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관위에 고발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였음.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2 days ago | [YT] | 3,119

주진우의 이슈해설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염치 있어야, 사과가 먼저다!]
 
대통령 재직 시절,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되어 빨대 꽂고 2억 1,700만 원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소가 황당하다며 적반하장 화를 냈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이라며 감싸기 바쁘다.
 
초록은 동색이다. 범죄자들은 다 검찰 탓한다.
 
문 대통령 재직 당시 밝혀졌다면 탄핵 사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차이가 없다.
 
뭐 이리 국민 앞에 당당하고 뻔뻔한가? 복잡하게 법리 따지기 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못한다.
 
첫째,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 회사에 특혜 취업한 것 몰랐나?
 
적자 회사가 일부러 뽑았고, 대표보다 2배 넘는 월급 줬고, 회사에 출근 잘 안 하고, 청와대 공무원이 태국 체류 도왔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매달 ‘딸·사위 생활비’를 대다가 이상직 덕분에 부담을 덜었다.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을 시켜줬다.
 
둘째, 김정숙 여사가 지인에게 부탁해 딸에게 무통장 입금한 현금 5,000만 원의 자금 출처는 어디인가?
 
요새 현금 그렇게 쓰는 사람 없다. 현금을 공직자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특활비 유용이 아니면 어디서 돈 나올 때가 없다. 그 많은 옷값도 현금으로 써 오기는 매한가지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사실을 털어놓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성 채용 비리도 감싸고, 조국 전 대표의 입시 비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경기도 법카 유용에 침묵한다.
 
뻑 하면 국무위원들에게 사과하라며 윽박지르는 민주당은 자신들만 성역인가?  

p.s.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법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인과응보의 세상 순리가 참 경이롭다.

5 days ago | [YT] | 6,692

주진우의 이슈해설

[알려드립니다]

■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예정

▶️ 일시: 2025. 04. 23.(수)

▶️ 장소: 서울경찰청 (별도의 브리핑이나 촬영 없이 실무자가 접수)

▶️ 고발요지

- 2025. 4. 18. 국회 과기정통위 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박정훈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여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함.

- 이는 위원장에게 부여된 질서유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로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것임.

- 이에 최민희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임.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1 week ago | [YT] | 6,273

주진우의 이슈해설

[대법원 전합 회부는 당연한 절차, 민주당은 벌써부터 겁박 말아야]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는 글을 썼다. 반 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다.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3심은 항소심 판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사건 중 ‘이재명 사건’ 한 건만 남았다.
 
이재명 피고인이 권순일 재판관 덕 봐서 대법원에서 기적의 무죄 받아낼 때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선고까지 불과 한 달 걸렸다.
 
이재명 피고인이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 반을 질질 끌 때, 소송서류 안 받고,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별의별 일 다 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거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소송 지연하고, 증인 신청돼도 고의로 안 나가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된 것이 이례적이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직전, 임시 처분을 통해 정당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은 것이 이례적이다.
 
어제 아파트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차량 6대가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백현동 50미터 옹벽 아파트는 너무 위험해서 준공도 안 됐다.
 
이재명 시장이 이런 아파트 인허가해 주고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빠져나간 것이 이례적이다.
 
30번째 줄 탄핵, 일방적 삭감 예산안 통과, 부결된 법률안 무한 발의 같은 것들이야말로 이례적이다.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이 멈추는지는 명확히 결정해 줘야 한다. 대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이다.
 
대선 후 고법 재판부가 오도 가도 못해서는 안 된다.
 
국민도 재판 일정을 알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p.s. ‘민주’와 ‘헌재’가 불량서클 만들어서 힘자랑하고 다닐 때, 국민 엄친아 ‘사법’이는 교과서 정석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민주’야! 모범생 협박 말고, 학폭위 조심해라.

naver.me/FlZ5R0DL

1 week ago | [YT] | 2,834

주진우의 이슈해설

[상법 개정안은 제2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아, 주주 이익 오히려 역행]
 
이재명 후보가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우는 상법 개정안에 더해 민주당도 접었던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 선출안까지 꺼내 들었다.
 
‘기업주도 성장’을 외치더니, 정책은 정반대다. 늘 한 입으로 두말한다.
 
주요 선진국에 유례가 없다. 규제를 강화해 주식 시장이 오른 적도 없다.
 
미국 증시가 활황인 것은 과감한 투자로 AI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온 덕분이지 기업을 옥죄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재명식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생할 참사를 알려드린다.
 
민변·참여연대 출신들이 주주 권익 보호한답시고 기업에 빨대 꽂을 것이다.
 
그 연봉! 소액주주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좌파 일자리 창출이다.
 
해외 투기 자본에 악용되어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가 빈발할 것이다. 30대 대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해외투자자 연합에 장악될 수 있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하청업체·소상공인 피해로 직결된다.
 
상장 유지 비용이 12.8% 늘어난다. 기업은 ‘소송 천국’이 되어 대형 로펌과 변호사만 배 불린다. 그 돈도 역시 소액주주 부담이다.
 
노동시장은 개혁하지 않으면서 기업 규제만 늘리면 우리 청년 일자리만 달아난다.
 
무려 100만 개의 중소기업을 규제하여 비용을 확 늘리는 제도다. 기업이 성장 못 하게 된다.
 
실패할 것이 뻔한 ‘제2의 소득주도성장’이다.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우겨 시행했는데 결국 빈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었다.
 
민주당 정부가 통계까지 조작하며 국민 눈속임했고, 어설픈 정책 실험에 서민들만 피해 봤다.
 
이재명의 이상한 실험은 우리 주식시장과 주주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p.s. 민주당 일극체제에 도취되어 이재명 본성이 나온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1 week ago (edited) | [YT] | 3,177

주진우의 이슈해설

[한미동맹 뒤흔든 사드 군사기밀 유출, 민주당과 이재명의 입장은 무엇인가]
 
文정부의 최고 안보 라인이 ‘사드 군사기밀 유출’로 줄줄이 기소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의용 前 안보실장, 서주석 前 안보1차장, 정경두 前 국방장관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대에 섰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공표해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가 결정됐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인데, 중국은 레이더 방향을 트집 잡아 대한민국을 겁박했다.
 
민주당 정권은 겉으로는 한미동맹에 따라 사드 배치를 하는 척 했다.
 
뒤로는 반대 시민단체에게 ‘지상수송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몰래 알려 ‘외부 전문 시위대’가 막아서게 했다.
 
친중 민주당 정권이 중국 겁박에 굴복한 장면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편승해서 사드 배치에 극렬 반대했었다.
 
한미동맹을 강화할 시점에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는 안보에 큰 위협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드 배치에 전자파 운운하며 민주당이 비과학적 선동을 했던 것에 대한 입장은 현재 유지되고 있나?
 
고도의 한미군사작전 기밀을 몰래 유출한 것은 안보에 큰 위협 아닌가?
 
p.s. 이재명이 주한중국대사 옆에 시립해서 꾸중 듣던 장면은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중국에 ‘셰셰’만 해서는 대한민국 지킬 수 없다.

naver.me/GxkKrzq0

1 week ago | [YT] | 7,285

주진우의 이슈해설

[헌재의 가처분 결정은 스스로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거대 입법 권력에 헌재가 무너졌다.
 
임시 처분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막아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본안 판결을 대선 전에 즉시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헌법 및 법률상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관을 임명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북한과의 교전 내지 소요 상황이 오면 국방부장관을 임명해서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을 통해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도 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관세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거나 국제 고립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협상하고 맺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대통령 궐위 상황으로 몇 개월간 국가기관이 마비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구제받지 못한다면 임명할 수 있다.
 
한덕수 대행은 개인 욕심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인사 검증하고 청문하는 기간까지 합쳐 적어도 4개월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모든 국민의 헌법 재판은 멈춘다. 7인 체제는 선고한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의 임기 이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헌재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헌재가 헌법재판소법도 어겼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2일 전 내린 헌재의 다급한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
 
헌재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 위에서 배 놔라 감 놔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장일치 운운해도, 헌재가 이재명 전 대표의 권력에 굴복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다.
 
p.s. 저항파 시인 김수영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1 week ago | [YT] | 6,733

주진우의 이슈해설

[알려드립니다]

■ 강혜경 등을 박형준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예정

▶ 일시: 2025. 4. 15.(화), 접수 예정

▶ 장소: 서울중앙지검 (별도의 브리핑이나 촬영 없이 실무자가 접수)

▶ 고발요지 및 주요 내용

- 강혜경 씨는 특정 진보매체 인터뷰 등에 나와 박형준 시장과 명태균이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음.

-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명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명 씨 또한 박형준 시장과의 어떠한 접촉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반박하였음.

- 강 씨의 주장을 보더라도, ‘(박 시장이) 찾아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작은 파악이 안 됐다’고 말하는 등 어떤 조작이나, 박 시장을 직접 보았다는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강 씨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태균 이슈를 부각하여 국민의힘을 음해하려는 '정치 공작'의 성격이 짙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보여짐.

- 강 씨의 근거 없는 허위 발언은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케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

-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정치적 공세와 선거개입 시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2 weeks ago | [YT] | 4,793

주진우의 이슈해설

[알려드립니다]

■ 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접수 예정

▶️ 일시: 2025. 4. 11.(금), 금일 접수 예정

▶️ 장소: 헌법재판소 민원실 (별도의 추가 브리핑이나 촬영 없이 실무자가 접수)

▶️ 의견서 주요 내용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 제71조, 제111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명백히 적법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음.

-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언론보도를 통해 ‘지명 자체만으로는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시점에서 권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

-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듦.

- 따라서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 헌법재판소도 최근(2025헌라1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에 의한 재판관에 국한되지 않음.

- 민주당이 탄핵 남발에 이어 권한쟁의심판까지 남발하여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임기가 임박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전례에 어긋나 편파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하지 못할 것임.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2 weeks ago | [YT] | 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