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오랜 믿음을, 저 역시 매 순간 되새겨 왔습니다.
내란을 함께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를 만든 동지들이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은, 정치권 모두가 책임져야 할 부끄러움이자 우리 모두 새겨야 할 자성의 언어입니다.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역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987년 헌법이 더 이상 지금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는 진단, 그리고 연임 의사가 전혀 없다는 말씀도 그간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못박은 것일 뿐입니다. 이를 재확인하는 그 자체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대통령은 직접,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로써 일각에서 제기해온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프레임은 근거를 잃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불필요한 정치공세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생, 개혁, 통합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서로 다른 길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입니다.
정치의 역할 또한 국민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열어주신 이재명 정부의 시간을,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데 저 역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태년TV
개헌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개헌추진단은 오로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헌을 완성하겠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새기겠습니다.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께서 쟁취하고 지켜내신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헌법에 분명히 새기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권리를 넓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일극 체제, 기후 위기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국가의 책임도 더 커졌습니다.
시대가 앞으로 나아가면, 국민의 권리도 그만큼 넓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엄을 헌법의 맨 앞줄에 두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연대를 국가의 책임으로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오늘의 국민,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와 존엄까지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셋째,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정부와 나누어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겠습니다.
권한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주권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정치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거듭 살피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전진시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개헌추진단은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첫째, 항상 국민께 먼저 묻겠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제 정당과 마주 앉겠습니다.
차이는 좁히고, 합의는 넓히겠습니다.
셋째, 국민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의 전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겠습니다. 국민께 묻고, 국민의 결정으로 완성하겠습니다.
1987년, 국민께서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국민주권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이어, 새로운 헌법으로 다음 대한민국을 엽시다.
이번에는 꼭 해냅시다.
#김태년 #김민석 #민주당 #개헌추진단 #이재명정부 #국정과제1호
7 hours ago | [YT]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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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 안내
⏰ 9월 20일 (일) 오전 10시!
유튜브 ‘민주당티비’에서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링크: youtube.com/live/YbFD3iKCwkg?si=_9bul0aExNzW8g73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days ago | [YT]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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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께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고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일도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청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새로운 기회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내일의 꿈까지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성남 #수정구 #청년의날 #민주당
3 days ago | [YT]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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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들으며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와 힘의 논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평화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8년 전 9·19 합의였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대화와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남북의 대화는 끊겼고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제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화가 어려울수록 더 대화하고, 불신이 깊을수록 충돌을 막을 안전장치는 더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평화공존도 대화를 다시 여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9·19의 약속을 길잡이 삼아 북미대화의 흐름을 남북대화 복원으로 잇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결을 넘어 대화로, 충돌을 넘어 평화로.
한반도에 다시 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리기를 염원합니다.
4 days ago | [YT]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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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회견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오랜 믿음을, 저 역시 매 순간 되새겨 왔습니다.
내란을 함께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를 만든 동지들이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은, 정치권 모두가 책임져야 할 부끄러움이자 우리 모두 새겨야 할 자성의 언어입니다.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역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987년 헌법이 더 이상 지금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는 진단, 그리고 연임 의사가 전혀 없다는 말씀도 그간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못박은 것일 뿐입니다. 이를 재확인하는 그 자체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대통령은 직접,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로써 일각에서 제기해온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프레임은 근거를 잃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불필요한 정치공세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생, 개혁, 통합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서로 다른 길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입니다.
정치의 역할 또한 국민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열어주신 이재명 정부의 시간을,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데 저 역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4 days ago | [YT]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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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의 안전판을 더 단단하게>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10월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금융회사 출연금은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의 핵심 재원입니다.
이번 통과로 2035년까지 안정적 재원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신용이 낮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금융의 도움이 더 절실합니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춰 고금리 대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포용금융이 그 출발입니다.
#김태년 #성남 #수정구 #서민금융생활지원 #포용금융
5 days ago | [YT]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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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네 가지 경제 현안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첫째,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제3자 양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특히 만성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일수록 정작 세제지원의 혜택은 못 받는 모순이 생깁니다.
미국처럼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이 없고 기업은 적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 만드는 국부펀드는 시작부터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5천억 원의 현물출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출자를 통해 종잣돈부터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미래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를 더 큰 국부로 축적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청년 자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설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모의 납입 여력에 크게 의존한다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가 형성할 수 있는 자산도 달라집니다.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자는 정책이 부모의 자산 격차를 그대로 물려줘선 안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어카운트’처럼 국가가 먼저 마중물을 넣고, 특히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부모의 매칭 납입 없이도 시드머니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과도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지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차주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올해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등 물가와 금리를 자극할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통화정책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해 긴축의 역할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재정정책의 몫입니다.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지키는 것, 지금 재정이 할 일입니다!
#김태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인사청문회 #생산세액공제 #우리아이자립펀드 #국부펀드 #금리인상
1 week ago | [YT]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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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AI 외교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경제는 민주당> 57강에서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와 “미국과 중국의 추격 속에서 AI 반도체 패권 사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AI의 능력은 기억력, 즉 메모리에서 옵니다. 더 많은 저장 데이터는 빠른 연산과 정교한 결과를 구현해 냅니다.
그만큼 반도체 메모리의 중요도는 커졌고 현재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하나에만 안주할 수 없습니다.
미중의 AI 패권 전쟁에서 미국 샌디스크, 마이크론의 성장과 중국 창신메모리의 등장은 삼성과 하이닉스 외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반도체 리더십, 혁신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급격한 AI발전이 초래할 자율성과 그로인해 발생할 법률적인 문제, 인간 소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AI 사회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과 기준 정립, 대한민국이 그 선두에 있습니다.
#김태년 #경제는민주당 #김정호 #카이스트 #HBM #AI #반도체 #미중 #패권전쟁
1 week ago | [YT]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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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장벽이 되지 않는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성남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먼저 제10회 성남시 수어문화제에서 반가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수어는 농인의 삶과 문화가 담긴 독립된 언어입니다.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제 법에 담긴 권리가 일상에서 온전히 실현돼야 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한 ‘한마음 가족체육대회’에도 다녀왔습니다.
2018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며 가족들과 나누었던 절실한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다시 현장에서 만나보니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평생교육과 돌봄, 자립 지원의 기반도 더욱 촘촘하게 갖춰야 합니다.
수어를 쓰든 음성언어를 쓰든,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어가 어디서든 자유로운 소통의 언어가 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닿을 때까지 계속 챙기겠습니다.
다름이 장벽이 되지 않는 성남, 누구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태년 #성남 #수정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수어문화제 #한국수화언어법
1 week ago | [YT]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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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협상이고, 파병은 파병입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협상은 협상이고, 파병은 파병입니다.
통상 문제는,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협상하면 됩니다.
안보 현안은, 군사적 필요와 동맹의 원칙 위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파병은 다릅니다.
우리 장병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그 무엇과도 흥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은 명분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등을 돌린 위험천만한 전장입니다.
그 전장에 왜 대한민국만 홀로 서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지켜온 도덕과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파병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군수지원함이든 해상초계기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戰에서 전투와 지원의 경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정도에 만족할 트럼프가 아닙니다.
한 번 밀리면 두 번 밀립니다.
파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불량배나 하는 짓입니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대한민국이 이런 겁박에 응해야 할 까닭도, 의무도 없습니다. 결코 응해선 안됩니다.
협상할 것은 당당하게 협상하되,
파병,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1 week ago | [YT]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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