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_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 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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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일요일 집회]
*교대역 8번 출구
*서현역 3번 출구
*청주도청 서문
*양산 문재인 인민마을 집회
2 days ago | [YT]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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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죄,여적,이적,간첩죄"를 지은자가 양산 인민마을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문재인은 당장 예우 박탈하고 청와대 5년 국정 게이트 특검하여 감방에 처 넣어야 한다.
공감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표현 해 주세요.
4 days ago | [YT]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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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집회공지]
*장소:국민의힘 당사앞
*일자:4월24일
*시간:14시~16시까지
"쌍권 황우여 강력하게 사퇴 촉구"
*국힘 예비후선 조건 시작부터 당헌당규를 배제하고
*1차 예비경선 결과를 공표가 없었다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여서 공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한 건데 이게 무슨 여론 조사냐? 투표 결과아닌가?
부정선거, 사전투표 대책을 밝혀라
외치는 당원들과 보수 국민들에게 둘아온 건 "부정 경선 시작"이냐?
앞으로 있을 2차 경선 후보와 최종 후보를 누구를 낼지 보이지 않습니까? 분노 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주권자인 보수 국민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듭시다.
연락처:010 9154 6538 박윤기
집회 후원계좌
농협 356 0368 5688 23 박윤기
6 days ago | [YT]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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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고의 역적 한동훈 제명처리 권영세, 권선동 지도부 퇴출 집회
*장소: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일시:4월7일(월) 8일(화) 9(수)
*시간:오후2시
*주최:한미자유의물결
*대표 박윤기
*연락처 010 9154 6538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weeks ago (edited) | [YT] |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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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中간첩단 체포는 ‘美 블랙옵스팀’ 작품
한국어 능통 요원들 주축 경찰 복장으로 현장 덮쳐
일망타진 후 경찰 차량 분승… 군항기 편에 美압송
尹측 국정원 비상임 특임 요원들도 美에 정보 공조
3 months ago | [YT] |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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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법원은 오늘(1월24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기간 영장을 불허 하였음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_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 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months ago (edited) | [YT]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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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사고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손창완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 사업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3 months ago | [YT]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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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수처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반대를 외치며 분신하신 김태건님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에 깊은 애도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픈에 잠긴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3 months ago (edited) | [YT] |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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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끝장보기라이브에서 양산집회 현장 생방송을 해 왔습니다.
오늘(240602)부터는 한미자유의물결TV에서 양산집회 현장생방송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링크주소:youtube.com/live/Wc4oLXomydo?si=2v7QpYP7uEP2JyAv
10 months ago (edited) | [YT]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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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한미자유의물결 *2024년6월5일(수요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12시부터 집회
*2024년6월7일 14시부터 더불어공산당 앞 집회 있으니 단체와 자유우파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고 해 주시면 합니다
10 months ago | [YT]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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