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속보] 군부대서 식중독 의심 신고 “100여명 증상 호소…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북 지역의 여러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보은군 장안면의 한 육군부대 소속 장병 3명이 설사 등 증세를 보인 것을 시작으로 청주, 괴산, 증평 등지에 있는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100여명이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전날 이들 부대에 보급된 음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원인 추적에 나섰다. 도내에 공군 등 대규모 부대가 많아 식중독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 보건소가 부대와 접촉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부대 특성상 정보 접근이 제한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3일 충청 지역 여러 부대에서 수십여명의 장병이 원인 불상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해 군 병원과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피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병들의 급식 안전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식자재 관리와 급식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naver.me/xVGTKco2

#군대 #국방

7 hours ago (edited) | [YT] | 0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군판사도 못 채운다…장기 군법무관 경쟁률 3.5:1 → 0.9:1 ‘뚝’

2025년 장·단기 선발 인원 충원 실패
나이제한에 수당도 수년째 제자리
군 사법체계 운영 중대 공백 우려
최근 5년간 군 장기 법무관의 지원 경쟁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올해는 정원 미달사태까지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법무관도 상황은 비슷해, 군 전체 법률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군 내부의 사법체계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장·단기 군법무관 선발 인원이 모두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10년) 군법무관의 경우 경쟁률이 0.9:1에 그치며 사실상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경쟁률 추이는 2021년 3.5:1, 2022년 2.5:1, 2023년 1.5:1, 2024년 1.4:1로 지속하락한 데 이어, 올해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단기 군법무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2021년과 2022년 경쟁률은 1.1:1로 가까스로 정원을 맞췄지만, 2025년에는 0.72:1까지 급락하며 충원에 실패했다.



이처럼 지원자 수는 줄고, 임관 후 포기자까지 늘면서 충원율도 급감하고 있다. 올해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충원 목표 23명 중 실제 임관자는 7명(충원율 3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21명(100%), 2022년 11명(58%), 2023년 77%(14명), 2024년 45%(10명)에 이어 지속적인 하락세다.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충원률은 89.4%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올해는 117명 중 82명만 선발(70%)돼 이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진입 장벽과 열악한 처우를 꼽는다. 군법무관으로 임관하려면 임관 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장기 지원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 자격증 보유가 필수다. 하지만 그에 비해 근무 여건은 열악하고, 전역 후 경력 활용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 법무관 수당도 수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단기 군법무관의 수당은 2021년 12만6643원에서 올해 14만4981원으로 약 14.5%, 장기 군법무관의 수당은 2021년 84만2994원에서 올해 93만7695원으로 약 11.2% 오르는 데 그쳤다.



군 법무관은 군사재판, 법률 자문, 징계심의 등을 맡는 군내 법치 유지를 위한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장기 복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사법체계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군판사 정원 미달 사태까지 발생했다. 군판사는 임관되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군검사와 달리 10년 이상의 군법무관 경력이 필요해 장기 인력 부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023년만 해도 전국 군사법원 33명 정원이 모두 충원됐으나, 2024년부터는 3명이 결원 상태다.



박준태 의원은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와 임관자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군 형사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군 내부 법치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군법무관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연령제한 등의 경직된 제도, 그리고 민간에 비해 뒤쳐진 수당과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www.segye.com/newsView/20251002510679

14 hours ago | [YT] | 1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여군 간부 비율 11.5%…전투부대 여군 지휘관 441명
올해 전반기 기준 간부 중 여군 비율은 11.5%로 지난해 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일 용산 청사에서 '제18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군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여성 근무자 근무 여건 향상 과제를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투부대 여군 지휘관 보직인원은 올해 전반기 기준 441명으로 지난해 후반기 419명보다 22명 증가했다. 또한 접적·경계, 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은 지난해 후반기 1910명에서 올해 전반기 1947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화장실 및 여성필수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여성화장실은 2024~2027년 약 689억 원을 투자해 1267개소를 설치하고, 여성필수시설은 2025~2027년 약 475억 원을 투자해 80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외 훈련장 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 약 33억 원이 투입돼 육군과 해병대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군 내 유연근무제 도입'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소방청·경찰청과 달리 군은 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등 육아 목적으로만 유연근무제가 사용되고 있어, 국방부는 군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 최종토론회를 거쳐 2026년 3월까지 유연근무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하반기에 시범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원율과 입소율에 따라 정원 감축 및 통·폐원을 검토하고, 대기 인원이 누적된 곳은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육지원 확대 방편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선 올해 전반기 상담 접수 현황 분석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신은숙 변호사(민간 공동위원장)가 공동 주재했고, 법조계·교육계·예비역 등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각 군 참모차장,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부터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으로 구성됐던 내부위원을 각 군 참모차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 격상했다"라며 "군 최고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위원회 위상이 높아지고, 논의 결과의 정책 연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933773

16 hours ago | [YT] | 2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군대가 유치원이라는데..

https://youtu.be/jC_UYvKUNws?si=IlYPV...

1 day ago | [YT] | 0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유튜버 구제역 모욕·명예훼손 이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120시간 사회봉사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1)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 씨를 '입만 터는 방구석 렉카 XX', '비만 루저' 등으로 표현한 글과 '이 씨가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는 글을 올려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에 김 전 기자를 '실패자', '기생충'으로 언급한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제3자 평판을 저해하는 글·사진·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씨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이 2022년 12월 일어났는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이 씨에 대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다 이 씨를 폭행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위는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출처 : n.news.naver.com/article/421/0008524516

1 day ago | [YT] | 1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2025년 10월 2일>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할 것…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머니투데이)
www.mt.co.kr/politics/2025/10/02/20251001195240496…

李 “전작권 회복, 자주국방의 길 가야” (조선일보)
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5/10/02/WNIK…

국방부 “군무원·軍 협력사·상비 예비군으로 15만명 아웃소싱” (조선일보)
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10/…

1 day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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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현역군인 35만+아웃소싱 15만으로 50만 대군 유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명,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국방부 기자단에 처음으로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작년 말에는 48만명으로 줄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국군 병력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이런 추세를 고려해 경계 인력을 비롯해 수송과 군수 등 비전투 분야를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해 국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그는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은 4만여명을 유지하고, 주로 부사관인 기술군의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 부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중지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내가 승인했다”며 “(군사합의 복원은) 서로 ‘밀당’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추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군사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을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우려에 대해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현재 한미관계와 역내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대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있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데 한미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한국군 능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8%대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권력기관화됐기 때문에 이를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보안·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사는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보안·수사 기능이 이관된다 해도 해당 기관들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첩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각 군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다”며 “가장 힘든 문제”라고 토로했다.

안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북한은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위성·미사일 등 첨단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병을 통한 실전경험 축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가속화되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와 핵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면서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현역군인 35만+아웃소싱 15만으로 50만 대군 유지”
출처 : share.google/fB0Nm9Lj4tTamp6jG

1 day ago | [YT] | 3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https://youtu.be/WfDz4J3Rb-o?si=pqK0D...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 환수와 자주국방의 길을 천명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뜻과 힘으로 지휘하는 군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군대,
▶️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안보,
▶️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1 day ago | [YT] | 0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대한민국 국군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 day ago | [YT] | 0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https://youtu.be/Zcs7JUBbZLQ?si=8Vyus...

2 days ago | [Y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