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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발언
2025. 9. 2.(화) 14:00, 정부서울청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아주 뜻깊습니다.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발 통상압력 또, 중국발 물량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애로 해소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례로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영역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합니다. 온라인플랫폼이나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소비생활의 편리함이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 편향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등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10분 중 7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주권 확립에 한발짝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완의 말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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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ours ago | [YT] |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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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일보 ('25. 8. 29.)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APEC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총리 취임 이후 네번째입니다.

특히 오늘은 최휘영 문체부장관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과 함께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홍보 분야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신라와 한국 역사의 가치가 세계에 잘 전달되고,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과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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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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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일보 ('25. 8. 27)

지난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마치고 오늘은 'Energy for AI, AI for Energy'를 주제로 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열리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혁신에는 인공지능이 필수입니다. 에너지와 인공지능, 두 축의 융합은 기후ㆍ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AI와 에너지가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세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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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 [YT] | 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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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김민석 국무총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그린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막이 오른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청정에너지(CEM), 미션이노베이션(MI) 등세 개의 에너지 장관회의가 함께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입니다.

에너지장관님들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의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기업인 등이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장정을 펼칩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도전 중입니다.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감이 높아졌고,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기후산업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새 정부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것입니다.

기후테크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AI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확산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각종 규제와 제도를 혁신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국내외의 540여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혁신의 해법을 공유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무대입니다.

박람회 주제가 'Energy for AI, AI for Energy'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혁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입니다.

에너지와 인공지능, 두 축의 융합은 기후·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전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와 에너지 문제는 개별 국가가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AI와 에너지가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5.08.27
국무총리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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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 [YT] | 1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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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과 함께 국익을 걸고
외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해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8회 국무회의(’25. 8. 26.) 국무총리 김민석

#정상회담 #한미 #한미동맹
#외교 #국무회의news

6 days ago | [YT] | 2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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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발언>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해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내란 극복에도 또 하나의 고개를 넘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과 함께 국익을 걸고 외교 총력전을 벌인 대통령님과 관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1 야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됩니다.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야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정부의 책무입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국회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경청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비 피해와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특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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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edited) | [YT] | 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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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일보 ('25. 8. 21.)

빌 게이츠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빈곤·교육·에너지 등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는 게이츠재단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보건입니다. 백신과 진단기기 기술력에서 세계적 수준인 한국 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게이츠재단이 협력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오전에는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한 해 80만명에 육박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2300여 개에 달합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씀을 나누며,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방한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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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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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셨던 소방관님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week ago | [YT] | 2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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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일보 (’25. 8. 19.)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7일, 제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지 47일째인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정 현안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국민께 보고드린다는 자세로 소상히 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려야 합니다.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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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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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 80년을 맞는 역사적 순간에
머나먼 이국땅에 잠들어 계시던 독립유공자 여섯 분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오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공관과 문양목 선생 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브라질 교민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주셨습니다.

최홍일 변호사님께서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문양목 지사 유해봉환 승인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아내서
유족 한분 한분의 동의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양목 지사님께서는
을사늑약 이듬해 '대동보국회'를 결성하고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장인환, 전명운 의사 구명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서시다
캘리포니아주에 안장되셨습니다.

임창모 지사님께서는
'3․1만세운동'에 참여하셨고
'흥사단' 단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대한인국민회'에서 독립운동에 힘쓰시다
같은 캘리포니아주에 안장되셨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안장되셨던 김재은 지사님,
브라질에서 봉환되시는 한응규, 김기주 지사님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광복군'으로 활약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 봉환되시는 김덕윤 지사님은
비밀결사 '열혈회'를 조직하고 항일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역만리에서 풍찬노숙하며 국권 회복의 길을 개척하셨던
여섯 분의 피 끓는 애국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로써 정부가 고국에 모신 독립유공자는
백쉰다섯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타국에 외로이 잠들어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광복된 조국에 모시는 일은
후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도리입니다.

정부는 불굴의 용기와 기개로 일제에 항거하셨던 분들을
끝까지 찾아 기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이 고국 땅을 밟는 그날까지
유해봉환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를
'빛의 혁명'으로 극복하였습니다.

혹독한 식민 치하에서
온몸을 바쳐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지사들의 활동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에 뒤이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교훈을 국민들이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한응규, 김기주, 김덕윤 지사님.

항일 독립운동에 바치셨던
피와 눈물을 끝까지 기억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또 계승하겠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어머님의 나라에서
고이 영면하십시오.

2 weeks ago | [YT] | 2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