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인프라·문화행사·경호 등 제반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정부, 지자체, 대한상의가 힘을 합쳐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K-APEC을 만들겠습니다.
오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강릉을 찾았습니다. 제한 급수로 불편을 겪고 계신 마을 주민들과 급수지원을 위해 집결한 소방관분들을 격려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는 대책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강릉시는 시민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대안을 논의하고 늦지 않게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강릉시와 시민들의 결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기후 재난도 있었고 사건 사고, 특히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풀어가야 할 그러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건의 안건을 논의하는데요,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고 또 생활의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입니다. 지난 6월말에 부산 화재 사고가 있었고,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저녁 시간에 발생한 화재가 부모님 없이 자고 있던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반복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150만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시설 개선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3천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지난 7월 광명의 아파트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필로티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면서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 R&D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소방 역량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 드론, 로봇, 센서 이런 기술들을 소방 현장에도 적극 이전하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대비 64.9%가 증가한 50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소방 R&D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소방 현장에서의 1분 1초는 곧 국민의 생명입니다. 현장의 대응력이 확실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도 오늘의 논의사항입니다. 외식물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 등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 식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시간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검증과 분석을 거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당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규제개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황당규제라고 부를만한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안하는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쉽게 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해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은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제는 출발점을 넘어서 저희들이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판단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늘 논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해 주신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발언
2025. 9. 2.(화) 14:00, 정부서울청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아주 뜻깊습니다.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발 통상압력 또, 중국발 물량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애로 해소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례로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영역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합니다. 온라인플랫폼이나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소비생활의 편리함이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 편향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등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10분 중 7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주권 확립에 한발짝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완의 말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TV
#총리일보 ('25. 9. 5.)
2025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인프라·문화행사·경호 등 제반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정부, 지자체, 대한상의가 힘을 합쳐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K-APEC을 만들겠습니다.
오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강릉을 찾았습니다. 제한 급수로 불편을 겪고 계신 마을 주민들과 급수지원을 위해 집결한 소방관분들을 격려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는 대책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강릉시는 시민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대안을 논의하고 늦지 않게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강릉시와 시민들의 결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 hours ago | [YT] | 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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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TV
#총리일보 (’25. 9. 4.)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시고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6월 총리 후보자 시절 현장간담회에서 만났던 분들에게 총리공관에 초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식사를 나누면서 올 하반기에는 장애인 가족분들이 단 며칠이라도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하는 템플스테이 지원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취임 전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 day ago | [YT] | 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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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TV
#총리일보 ('25. 9. 3.)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과 민생 관련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화재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후주택의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돌봄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현장을 찾았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해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 days ago | [YT] | 1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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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TV
이제는 국민께 성과로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판단하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5. 9. 3.) 국무총리 김민석
3 days ago | [YT] | 2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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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TV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 9. 3.(수) 10:00, 정부세종청사
새 정부가 출범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기후 재난도 있었고 사건 사고, 특히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풀어가야 할 그러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건의 안건을 논의하는데요,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고 또 생활의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입니다.
지난 6월말에 부산 화재 사고가 있었고,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저녁 시간에 발생한 화재가 부모님 없이 자고 있던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반복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150만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시설 개선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3천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지난 7월 광명의 아파트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필로티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면서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 R&D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소방 역량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 드론, 로봇, 센서 이런 기술들을 소방 현장에도 적극 이전하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대비 64.9%가 증가한 50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소방 R&D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소방 현장에서의 1분 1초는 곧 국민의 생명입니다. 현장의 대응력이 확실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도 오늘의 논의사항입니다.
외식물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 등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 식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시간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검증과 분석을 거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당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규제개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황당규제라고 부를만한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안하는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쉽게 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해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은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제는 출발점을 넘어서 저희들이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판단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늘 논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해 주신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days ago | [YT] | 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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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TV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없다면
내수회복과 기업 경쟁력은
모두 사상누각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25. 9. 2.)
국무총리 김민석
3 days ago | [YT] | 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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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TV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발언
2025. 9. 2.(화) 14:00, 정부서울청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아주 뜻깊습니다.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발 통상압력 또, 중국발 물량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애로 해소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례로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영역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합니다. 온라인플랫폼이나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소비생활의 편리함이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 편향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등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10분 중 7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주권 확립에 한발짝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완의 말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days ago | [YT] | 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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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TV
#총리일보 ('25. 8. 29.)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APEC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총리 취임 이후 네번째입니다.
특히 오늘은 최휘영 문체부장관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과 함께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홍보 분야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신라와 한국 역사의 가치가 세계에 잘 전달되고,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과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 week ago | [YT] | 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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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TV
#총리일보 ('25. 8. 27)
지난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마치고 오늘은 'Energy for AI, AI for Energy'를 주제로 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열리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혁신에는 인공지능이 필수입니다. 에너지와 인공지능, 두 축의 융합은 기후ㆍ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AI와 에너지가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세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 week ago | [YT] | 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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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TV
<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김민석 국무총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그린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막이 오른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청정에너지(CEM), 미션이노베이션(MI) 등세 개의 에너지 장관회의가 함께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입니다.
에너지장관님들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의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기업인 등이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장정을 펼칩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도전 중입니다.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감이 높아졌고,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기후산업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새 정부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것입니다.
기후테크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AI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확산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각종 규제와 제도를 혁신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국내외의 540여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혁신의 해법을 공유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무대입니다.
박람회 주제가 'Energy for AI, AI for Energy'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혁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입니다.
에너지와 인공지능, 두 축의 융합은 기후·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전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와 에너지 문제는 개별 국가가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AI와 에너지가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5.08.27
국무총리 김민석
1 week ago | [YT] | 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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