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유 사저로 돌아가고 공직자도 직이 끝나면 자기 소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돌아갈 집을 팔라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속 거주하며 영구 집권을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까?
부동산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 억지 주장에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엉뚱한 트집 말고,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누가 봐도 명백한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에게 이 당연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대표 사퇴 요구’처럼 직을 걸고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입니까?
지난해 재산 공개 기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약 4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을 공격만 한다면, 다주택 기득권과의 팀플레이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밥그릇 먼저 챙기는 속 보이는 정치’는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비정상적인 자산 구조를 바로 잡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에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헛된 기대는 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니다.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습니다.
■ 국민의힘 새 당명 발표, 3·1절은 피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3·1절 의미가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과 사퇴 문제는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공개 베팅이 통한 모양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재신임과 사퇴를 요구하려면 직을 걸고 하라’며 공개적으로 협박에 나섰고, 국민의힘 반대파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는 등 국지적 반발은 있지만. 의미없는 저항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낱 친한계 의원이 이미 상왕으로 등극한 고성국 씨를 어찌할 수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돼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황인 배현진 의원 또한 한동훈, 김종혁과 같이 ‘내침’ 당할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를 억압하며 입틀막하고, 무자비한 숙청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내란수괴의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는 3·1절에 새 당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1절은 우리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민족의 자유와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국경일입니다.
당내 자유마저 빼앗고 탄압하는 국민의힘이 무엇을 더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새 당명 발표일은 3·1절을 피해주길 요청드립니다.
3·1절의 의미가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낄까 걱정됩니다.
■ 한동훈의 ‘유료 정치쇼’는 보수 정치가 민심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오늘 잠실에서 열리는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이한 풍경’입니다.
과거 어느 정치인도 지지자들을 좌석 등급에 따라 나누어 앉힌 적은 없습니다. 좌석 등급제는 결국 지지자들을 돈에 따라 앞뒤로 세워 서열화하고, 정당한 정치적 지지마저 경제 논리로 재단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정치가 정책과 비전, 메시지가 아니라 기획사식 마케팅과 티켓 경제 논리에 종속될 때, 남는 것은 극단적 팬덤의 결집과 갈등 동원뿐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그 위험한 방향으로 정치가 미끄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기들만의 흥행 쇼로 변한 이 현실 앞에서, 민생에 지친 국민은 그저 싸늘한 시선을 보낼 뿐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계획을 밝힐 것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고, 내부 갈등으로 갈라진 보수 진영의 그림자만이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정치는 티켓을 파는 공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헌신입니다. 한 전 대표는 ‘셀럽’의 화려함이 아닌 ‘정치인’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사회악’입니다.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뒤늦게 사과문을 내놓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재발 방지를 지시했지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를 소관하는 산업통상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표 경위 등 사실 관계 전반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검증 없이 받아쓴 일부 언론의 행태도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는 ‘설탕부담금 제안을 설탕세 도입’으로 표기하거나, 1년 전부터 예고되어 온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가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처럼 읽히도록 하는 기사들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입니다.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시는 언론의 외피를 쓰고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또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무겁게 되돌아보고, 엄정한 기준을 지켜나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익을 인질로 삼은 자해적 정치 공세,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권익이 걸린 중대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공격을 위해서라면 나라 망신도 마다하지 않는 자해적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첫째, 쿠팡 사태의 본질은 3,400만 건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보안 사고입니다. 법 집행에는 성역이 없고,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국민의힘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기업 차별’과 ‘나라 망신’ 프레임으로 이번 사안을 왜곡하며, 미국 의회의 정치·산업 이해가 얽힌 행보까지 모두 이재명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용의 합리성과 국제 정치의 맥락을 따져 보기도 전에 자국 정부부터 탓하는 태도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외국 플랫폼과 외국 정치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둘째, 복잡한 통상 현안을 ‘빈손 귀국’이라는 한 줄 구호로 몰아가는 무책임을 멈추십시오. 통상 협상은 단판 승부가 아닌 단계적 전략 게임입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이미 합의된 ‘관세·투자 패키지’를 우리가 얼마나 신속히 입법으로 이행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실제 장관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 절충안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켰습니다. 이미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 처리에 공식 합의했음에도, 비준을 핑계로 발목 잡던 세력이 ‘빈손’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입니다.
셋째,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대통령의 단호함을 '막말'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대한상의는 상속세·자산가 유출이라는 민감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내놓아 시장과 여론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성격의 통계를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것은 정책 논쟁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교묘히 잘라 ‘막말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갈라치기’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구태 정치입니다.
국익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위기 징후를 보며 정략적 이익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밀라노와 코르티나, 두 군데에서 성화를 밝히며 성공적인 개막식을 치른 코벤트리 IOC위원장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벤트리 위원장은 130년의 IOC 역사상 최초의 여성위원장이자 아프리카계 출신입니다. 작년 12월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력의 뜻을 밝히기도 한 분입니다.
특히 코벤트리 위원장은 아프리카 공동체 정신인 '우분투'(Ubuntu)를 강조해 온 대표적 인물로 이번 올림픽 개막식 연설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자주 언급했던 우분투 철학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연대와 포용, 나눔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것으로, 저의 정치적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우분투는 연대의 힘입니다. 오는 23일까지 펼쳐지는 열전 속에서 최선을 다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께,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응원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돌릴 실효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 제도화 제안 최근 자산에 대한 국민 인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엔 부동산 선호가 55%, 주식은 11%였지만, 2025년 7월에는 주식 31%, 부동산 23%로 역전됐습니다. 이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선례를 따라 자본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는 분명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편면적 구속력' 도입 2024년 말 기준 분쟁민원은 4만 건을 넘었습니다. 소액 분쟁에서 금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송으로 괴롭히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도 도입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적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주가 조작 근절, '금융 특사경'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위-금감원 협력 기반의 '특사경'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촘촘한 감시망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편중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다음 주부터 ‘민생·개혁법안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상반기 내에 핵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다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3월 초까지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소청·중수청법 등 검찰개혁 입법 역시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정리하고,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할 목표를 갖고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오해가 없도록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상생 방안 보고를 청취하는 단계일 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되는 성급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입니다.
이른 8시부터 '더불어민주당-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폭증하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시 따릉이’ 450만 명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내고도 개선계획서 제출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사고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유출 가능성’만 인지해도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통지하도록 개정 추진안의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X(AI 전환) 시대에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이 ‘데이터 영수증’처럼 직접 확인하는 ‘데이터 주권’이 확보되는 것도 못지 않다 강조했습니다. 개보위 역시 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 만큼, 제가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AI특례 입법과 잘 연계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당정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유출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유출 피해 책임이 면책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크웹 등에서 유출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자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안된 내용들과 확정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정무위원회에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김현정 정감정치
<방송 출연 안내>
■ 9일(월)
- 오후 4시 KBS '사사건건'
- 오후 7시 20분 KBS 1라디오 '열린토론'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4 hours ago | [YT]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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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감정치
■ 국민의힘은 엉뚱한 트집 말고,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유 사저로 돌아가고 공직자도 직이 끝나면 자기 소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돌아갈 집을 팔라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속 거주하며 영구 집권을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까?
부동산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 억지 주장에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엉뚱한 트집 말고,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누가 봐도 명백한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에게 이 당연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대표 사퇴 요구’처럼 직을 걸고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입니까?
지난해 재산 공개 기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약 4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을 공격만 한다면, 다주택 기득권과의 팀플레이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밥그릇 먼저 챙기는 속 보이는 정치’는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비정상적인 자산 구조를 바로 잡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에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헛된 기대는 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니다.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습니다.
■ 국민의힘 새 당명 발표, 3·1절은 피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3·1절 의미가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과 사퇴 문제는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공개 베팅이 통한 모양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재신임과 사퇴를 요구하려면 직을 걸고 하라’며 공개적으로 협박에 나섰고, 국민의힘 반대파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는 등 국지적 반발은 있지만. 의미없는 저항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낱 친한계 의원이 이미 상왕으로 등극한 고성국 씨를 어찌할 수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돼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황인 배현진 의원 또한 한동훈, 김종혁과 같이 ‘내침’ 당할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를 억압하며 입틀막하고, 무자비한 숙청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내란수괴의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는 3·1절에 새 당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1절은 우리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민족의 자유와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국경일입니다.
당내 자유마저 빼앗고 탄압하는 국민의힘이 무엇을 더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새 당명 발표일은 3·1절을 피해주길 요청드립니다.
3·1절의 의미가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낄까 걱정됩니다.
■ 한동훈의 ‘유료 정치쇼’는 보수 정치가 민심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오늘 잠실에서 열리는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이한 풍경’입니다.
과거 어느 정치인도 지지자들을 좌석 등급에 따라 나누어 앉힌 적은 없습니다. 좌석 등급제는 결국 지지자들을 돈에 따라 앞뒤로 세워 서열화하고, 정당한 정치적 지지마저 경제 논리로 재단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정치가 정책과 비전, 메시지가 아니라 기획사식 마케팅과 티켓 경제 논리에 종속될 때, 남는 것은 극단적 팬덤의 결집과 갈등 동원뿐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그 위험한 방향으로 정치가 미끄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기들만의 흥행 쇼로 변한 이 현실 앞에서, 민생에 지친 국민은 그저 싸늘한 시선을 보낼 뿐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계획을 밝힐 것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고, 내부 갈등으로 갈라진 보수 진영의 그림자만이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정치는 티켓을 파는 공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헌신입니다. 한 전 대표는 ‘셀럽’의 화려함이 아닌 ‘정치인’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사회악’입니다.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뒤늦게 사과문을 내놓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재발 방지를 지시했지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를 소관하는 산업통상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표 경위 등 사실 관계 전반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검증 없이 받아쓴 일부 언론의 행태도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는 ‘설탕부담금 제안을 설탕세 도입’으로 표기하거나, 1년 전부터 예고되어 온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가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처럼 읽히도록 하는 기사들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입니다.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시는 언론의 외피를 쓰고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또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무겁게 되돌아보고, 엄정한 기준을 지켜나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익을 인질로 삼은 자해적 정치 공세,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권익이 걸린 중대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공격을 위해서라면 나라 망신도 마다하지 않는 자해적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첫째, 쿠팡 사태의 본질은 3,400만 건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보안 사고입니다. 법 집행에는 성역이 없고,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국민의힘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기업 차별’과 ‘나라 망신’ 프레임으로 이번 사안을 왜곡하며, 미국 의회의 정치·산업 이해가 얽힌 행보까지 모두 이재명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용의 합리성과 국제 정치의 맥락을 따져 보기도 전에 자국 정부부터 탓하는 태도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외국 플랫폼과 외국 정치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둘째, 복잡한 통상 현안을 ‘빈손 귀국’이라는 한 줄 구호로 몰아가는 무책임을 멈추십시오. 통상 협상은 단판 승부가 아닌 단계적 전략 게임입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이미 합의된 ‘관세·투자 패키지’를 우리가 얼마나 신속히 입법으로 이행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실제 장관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 절충안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켰습니다. 이미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 처리에 공식 합의했음에도, 비준을 핑계로 발목 잡던 세력이 ‘빈손’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입니다.
셋째,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대통령의 단호함을 '막말'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대한상의는 상속세·자산가 유출이라는 민감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내놓아 시장과 여론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성격의 통계를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것은 정책 논쟁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교묘히 잘라 ‘막말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갈라치기’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구태 정치입니다.
국익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위기 징후를 보며 정략적 이익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2026.02.0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8 hours ago | [YT]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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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감정치
<연대의 힘 우분투, 올림픽과 함께 합니다>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밀라노와 코르티나, 두 군데에서 성화를 밝히며 성공적인 개막식을 치른 코벤트리 IOC위원장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벤트리 위원장은 130년의 IOC 역사상 최초의 여성위원장이자 아프리카계 출신입니다. 작년 12월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력의 뜻을 밝히기도 한 분입니다.
특히 코벤트리 위원장은 아프리카 공동체 정신인 '우분투'(Ubuntu)를 강조해 온 대표적 인물로 이번 올림픽 개막식 연설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자주 언급했던 우분투 철학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연대와 포용, 나눔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것으로, 저의 정치적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우분투는 연대의 힘입니다.
오는 23일까지 펼쳐지는 열전 속에서 최선을 다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께,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응원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v.daum.net/v/qrDh1mhLXd
1 day ago | [YT]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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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감정치
<MBN 출연 안내>
■ 시사스페셜
- 8일(일) 오후 3시 30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1 day ago | [YT]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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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감정치
<제 제안이 ‘주식 투기’를 부추긴다니요?>
어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제 정책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논평까지 냈습니다. 제가 내놓은 제안이 ‘주식 투기’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논리가 참 이상합니다.
주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을 주식으로 옮기도록 유인하는 게 ‘투기’를 부추기는 일입니까? 만약 이것이 투기라면, 그 자금의 원천인 ‘다주택 보유’ 또한 투기였다는 소리라는 건데…그동안 국민의힘이 편들던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투기범’이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 아닙니까?
무작정 비난하고 싶어 '자아분열'하는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진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걱정한다면, 6채 집을 보유한 장동혁 대표부터 당장 처분하라고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이 영원히 유지되길 바라는 모양입니다.
뭘해도 대안은 없고 반대만 외치니, 국민의 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라 망하기만 비는 실패기우제는 이제 S.T.O.P.!!
제 제안은 ‘다주택자 특혜’가 아닙니다.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잠자는 돈을 우리 기업과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하자는 ‘머니무브’ 촉진책입니다. 주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을 국내 주식시장에 ‘일정 기간’ ‘실제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 시점을 조건부로 이연하자는 것입니다. 중도 회수하거나 다시 부동산을 매입하면, 이연 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추징하도록 안전장치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자산 증식 인식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불패 신화만 반복하는 건 민심을 읽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옮길 실질적 대안을 두고 토론합시다.
#김현정 #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정무위 #부동산 #머니무브
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
1 day ago | [YT]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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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감정치
<대한민국 선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일 오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하얀 빙판과 설원 위에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여 줄
우리 71명의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선수 여러분께서 지난 4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모두 부상없이 끝까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경기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팀 코리아 파이팅!
#평택병 #김현정 #동계올림픽 #팀코리아 #파이팅
2 days ago | [YT]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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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감정치
<정무위 금융소관 기관 업무보고>
오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돌릴 실효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 제도화 제안
최근 자산에 대한 국민 인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엔 부동산 선호가 55%, 주식은 11%였지만, 2025년 7월에는 주식 31%, 부동산 23%로 역전됐습니다. 이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선례를 따라 자본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는 분명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편면적 구속력' 도입
2024년 말 기준 분쟁민원은 4만 건을 넘었습니다. 소액 분쟁에서 금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송으로 괴롭히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도 도입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적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주가 조작 근절, '금융 특사경'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위-금감원 협력 기반의 '특사경'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촘촘한 감시망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편중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 #머니무브 #주식투자 #금융소비자보호 #이재명정부 #경제활성화 #재테크 #금융개혁
3 days ago | [YT]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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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감정치
<정책조정회의>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점검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다음 주부터 ‘민생·개혁법안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상반기 내에 핵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다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3월 초까지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소청·중수청법 등 검찰개혁 입법 역시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정리하고,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할 목표를 갖고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오해가 없도록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상생 방안 보고를 청취하는 단계일 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되는 성급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입니다.
오직 성과로 증명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검찰개혁 #2월임시국회 #민생우선
3 days ago | [YT]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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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감정치
<MBC 출연 안내>
■ 뉴스외전
- 5일(목) 오후 2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4 days ago | [YT]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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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감정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정협의>
이른 8시부터 '더불어민주당-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폭증하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시 따릉이’ 450만 명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내고도 개선계획서 제출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사고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유출 가능성’만 인지해도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통지하도록 개정 추진안의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X(AI 전환) 시대에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이 ‘데이터 영수증’처럼 직접 확인하는 ‘데이터 주권’이 확보되는 것도 못지 않다 강조했습니다. 개보위 역시 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 만큼, 제가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AI특례 입법과 잘 연계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당정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유출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유출 피해 책임이 면책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크웹 등에서 유출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자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안된 내용들과 확정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정무위원회에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당정협의 #개인정보보호법 #입증책임전환 #데이터영수증 #민생법안
4 days ago (edited) | [YT]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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