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를 깎아야하는 땅주인 에게 잡초가 말한다 다는말 고 절반만 깎아주쇼 우덜이 모여 얻은 결론임돠 그야말 로 개 풀뜯어 먹는 소리 다 다 깎고 말고는 땅 주인 이 결정한다
1 month ago | 1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됩니다.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담당자와 기소담당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97%이상의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을 제외하고 수사ㆍ기소 분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한다는거 자체가 탁상공론이고 난센스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주인을 물수 있는 개법과 조직을 폐지하여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보장(?)하려는데... 유기적협력관계...? 탁상공론 난센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생각(?)이 있거나, 국가와 국민이 통제할 수 없는 더 비대하고 강력해진 검찰청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법과 제도와 조직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을 견제한다구요? 유예기간이 1년이지만, 검찰청 폐지됐습니다. 기소청 중수청 새로운 조직입니다.
1 month ago | 2
황운하TV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발족되었다.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은 물론,
180여개 관계 법률 및 90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도 마련해야 하고,
공소청·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정원은 몇 명으로 할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얼마를 공소청에 남기고 얼마를 중수청으로 이관할지, 기존 검찰청사 중 공소청이 활용하는 공간은 어떻게 조정하고 그 중 중수청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특히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중수청 및 국수본 수사관과 기소업무를 맡은 공소청 검사와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작동되게 할지 여부는 신속ㆍ공정한 사건처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잘 만들기만 한다면 논란이 되는 보완수사권이니, 전건송치주의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 ㆍ기소 분리 시스템이 안착되어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사담당자와 기소담당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추진단에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검사는 파견나가 있지만 정작 경찰은 없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길한 징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추진단을 구성하는 국무조정실도 잘못이고 파견을 관철해내지 못한 경찰청도 잘못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사법개혁추진단에도 애초에는 경찰이 빠졌다가 경찰의 문제제기로 경찰도 참여한 바 있다.
97%이상의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을 제외하고 수사ㆍ기소 분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한다는거 자체가 탁상공론이고 난센스이다.
가뜩이나 추진단에 수사ㆍ기소 분리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은 아예 빠져버리고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개혁추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큰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질질 끌려가지 않도록 검찰논리에 대한 반박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을 추진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철수시키거나 최소화하고 검찰의 의견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법무부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면 될 일이다.
1 month ago | [YT] | 235